강영현 ·
스토리 14
강영현 · 2022.11.03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되네요. 서론은 각설하고 바로 말해드리겠습니다.저는 2021년 6월부터 7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4개월 정도 공부하고 괜찮은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7급만 파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1월부터는 9급도 함께 병행했어요.즉 1-6월까지는 지자론과 헌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되네요. 서론은 각설하고 바로 말해드리겠습니다.저는 2021년 6월부터 7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4개월 정도 공부하고 괜찮은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7급만 파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1월부터는 9급도 함께 병행했어요.즉 1-6월까지는 지자론과 헌법은 아예 손을 놓고, 영어와 한국사를 추가해서 공부했습니다.지방직9 점수국어 85영어 100한국사 100행법 90행정학 100공부방법을 설명드리면,1. 국어 85국어는 공기출에있는 문제 다 풀고 해설공부 + 시험 막판 1개월 전 권규호 수공모(수능형 공무원 모의고사) 시리즈만 풀었습니다.그리고 앱스토어에 국어 기출문제 문법 파트만 문제형으로 스마트폰에서도 풀 수 있게끔 해놓은 어플이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했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한자는 버렸어요2. 영어 100영어는 토익 900 베이스가 있었고, 노베로 7-8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출에 있는 기출문제 + 막판 1개월모의고사 (심우철, 이동기) 풀었습니다.3. 한국사 100저는 7준 한다고 한능검을 딴 정도의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딱히 별 도움은 안됨. 한국사는 고종훈 800제를 3번 푼 후 마찬가지로 공기출에 있는 한국사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 시험 막판 1개월 모고(고종훈)4. 행법 90행법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공기출에 나오는 문제란 문제는 다 풀었는데도 부족한게 많았어요. 처음 시작할때에는 공무원 기출 5개년 (시행처별)을 3번정도 풀고 마찬가지로 공기출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두번째 풀때에는 틀린 부분은 타이핑 해두고, 그것만 줄줄 외우고 다시풀었어요 + 시험 막판 써니 모의고사5. 행정학 100행정학은 말해 뭐해 공기출 문제만 다 파도 9급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시험 막판에 김중규 모의고사 풀었습니다.9급을 입문하실때, 공단기나 해커스 등등의 강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문제와 답이 명확한 객관식을 문제은행 식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가 필요 없고,(저는 지금도 행법 용어 모르는게 많아요 ㅋㅋ 근데 맞추면 끝이에요) 답만 고를수 있다면 충분하니까요.7급과 9급의 병행을 고민하시는 학생분들께는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제 경우에는 병행을 해서 7급을 떨어진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 공부 + 9급치고 난 이후의 몇개월 공부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지자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병행 했으면 하는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시험 하나를 떨어지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최소한의 배수의 진을 치는 느낌으로 9급 역시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이번 지방직 7급은 88로 떨어졌습니다. 음 고생많이 했던 헌법과 행법이 점수가 너무 좋아서 미련이 많이 남네요. 저는 임용유예가 더이상 안되서 9급 발령이 바로 날 것 같은데, 직장병행으로 계속 병행할지 지금도 고민중이네요 ㅎㅎ처음 공무원 시험을 접했을때 너무 막막하고, 그 막대한 인강비용은 어떻게 하면 좋지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가정형편이 좋은게 아니라서... 근데 공기출에서 무료로 좋은 강사님들의 해설과 기출문제를 시행처별로 다양히 접할 수 있어서 합격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이트 계속 잘 운영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ㅎㅎ
강영현 · 2022.10.17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갑에게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하는 것은 당연무효임(o)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없는 전출명령은 무효이다(x) 여기...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갑에게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하는 것은 당연무효임(o)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없는 전출명령은 무효이다(x) 여기서는 취소라고 하더라구요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의 출처는 모릅니다ㅜㅜ 문제 풀다가 메모해놓은 거라서요
강영현 · 2022.10.05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신판례)
법정의견이면 영창주의가 위헌이라는 근거의견 아닌가요??? 근데 영창주의는 위헌판결이 났고 7인이 위헌인데, 왜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이 된거죠?문제 2022 국회8 16번헌재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수맀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
강영현 · 2022.09.23
금고이상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금고이상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형 퇴직수당일률감액 위헌
강영현 · 2022.09.23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관계 지자체장은 지자체 중앙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이거는 매립지 관련해서 문제 풀다가 찾은건데요..원래 시정명령이랑...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관계 지자체장은 지자체 중앙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이거는 매립지 관련해서 문제 풀다가 찾은건데요..원래 시정명령이랑 분쟁조정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직무이행명령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가능한걸까요??
강영현 · 2022.09.20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9...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91도2825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경우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O)2012국회9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강영현 · 2022.09.2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강영현 · 2022.09.19
행정기본법 맞나요? 2017국9에는 즉시강제의 일반법이 없다고 나와서 이거 바뀐게 반영이 안된건지 궁금해요
강영현 · 2022.09.12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할때 피의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기에 영장주의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영역임 (o)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이거 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할때 피의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기에 영장주의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영역임 (o)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이거 둘다 맞는 말로 나오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해주세요!
강영현 · 2022.08.02
기출을 보다보면 변호인 접견권이 참 많이 나오는데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이 두가지가 모두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혹시 왜이러는지 알고계시는...
기출을 보다보면 변호인 접견권이 참 많이 나오는데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이 두가지가 모두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혹시 왜이러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영현 · 2022.08.01
이번에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행정계획의 절차에관함 일반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강영현 · 2021.10.17
이번에 7급 쳤는데 평균 84정도로 떨어졌어요.제가 헌법이랑 지자론은 정말 노베여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ㅠㅠㅠ 이번에 그 두개도 90 90 나왔는데 ..전 내년 국가9 지방9도 준비할꺼라서 영어랑 한국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 피똥싸며 외워놓은 헌법 지자론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네요.9.7급 같이하시는 분...
이번에 7급 쳤는데 평균 84정도로 떨어졌어요.제가 헌법이랑 지자론은 정말 노베여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ㅠㅠㅠ 이번에 그 두개도 90 90 나왔는데 ..전 내년 국가9 지방9도 준비할꺼라서 영어랑 한국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 피똥싸며 외워놓은 헌법 지자론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네요.9.7급 같이하시는 분들의 조언? 같은거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