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 2010헌라2)."해당 판례를 보시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post_id":94765487,"document_srl":94765487,"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22 변시 해상경계선.PNG\u0022 data-file-srl=\u002294765488\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487/765/094/4b09f589cbb5f715abfbeb0c26b88a48.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22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 2010헌라2).\u0022\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해당 판례를 보시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u003C/p\u003E\n\n\u003Cp\u003E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2,"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11-23 10:05:20","activity_at":"2022-11-23 10:05:20","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9년도 소방 9급 질문입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내용입니다.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이 지문에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이 지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니 틀린 내용 아닌가요??
{"post_id":94716492,"document_srl":94716492,"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즉시강제 영장주의","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소방 9급 즉시강제 영장주의.PNG\u0022 data-file-srl=\u002294716493\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92/716/094/60c12deb040db7744b9e4e7448494b10.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19년도 소방 9급 질문입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내용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이 지문에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u003C/p\u003E\n\n\u003Cp\u003E즉시강제는 \u0027원칙적으로\u0027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u003C/p\u003E\n\n\u003Cp\u003E이 지문에서는 \u0027예외적으로\u0027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니 틀린 내용 아닌가요??\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11-21 23:27:23","activity_at":"2022-11-21 23:27:23","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아님 지문에 재결이란 표현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는 힌트인지...
{"post_id":92121533,"document_srl":92121533,"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소청심사위원회","content":"\u003Cp\u003E1번 지문\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국회 8 소청심사위원회.PNG\u0022 data-file-srl=\u002292121534\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533/121/092/076145ed578511045c4db2d5bb0782e0.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2번 지문\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8 서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PNG\u0022 data-file-srl=\u002292121541\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533/121/092/1f76e3c64f21a2fab9a4c8d419316e9a.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1번 지문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 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u003C/p\u003E\n\n\u003Cp\u003E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u003C/p\u003E\n\n\u003Cp\u003E아님 지문에 재결이란 표현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는 힌트인지...\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5,"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10-02 14:40:51","activity_at":"2022-10-02 14:40:51","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post_id":91987109,"document_srl":91987109,"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잔여지 가치 하락","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서 7 (2월)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PNG\u0022 data-file-srl=\u002291987110\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109/987/091/44e3f5559be1aa48866a5f500964f872.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6 국 7 토지 가격 변동.PNG\u0022 data-file-srl=\u002291987125\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109/987/091/be6148c97800d249f157fd58126b8555.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u0022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u0022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29 13:03:28","activity_at":"2022-09-29 13:03:28","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post_id":91853338,"document_srl":91853338,"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대체복무제","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법원직 9 대체복무제.PNG\u0022 data-file-srl=\u002291853339\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338/853/091/b8b8fd8d77936646ebba102fdd0221dd.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22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u003C/p\u003E\n\n\u003Cp\u003E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u0022\u003Cbr /\u003E\n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 \u003C/p\u003E\n\n\u003Cp\u003E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26 19:58:03","activity_at":"2022-09-26 19:58:03","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틀린 내용입니다.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post_id":91760057,"document_srl":91760057,"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서 7(2월) 헌법 사과행위.PNG\u0022 data-file-srl=\u002291760058\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057/760/091/73c39393cdbd548514060ed4e986935d.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틀린 내용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u003C/p\u003E\n\n\u003Cp\u003E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8 법원직 9급 법인 양심의 자유.PNG\u0022 data-file-srl=\u002291760131\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057/760/091/dbabe91720605dfadfe551205d2faeee.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2,"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24 17:35:33","activity_at":"2022-09-24 17:35:33","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8 지 7 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아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 정지 규정이 있는데 말이죠~
{"post_id":91658431,"document_srl":91658431,"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정지 규정","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8 지 7 위헌법률심판 집행정지.PNG\u0022 data-file-srl=\u002291658441\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431/658/091/ccdde186767608f598f97c062819bdce.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18 지 7 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u003C/p\u003E\n\n\u003Cp\u003E아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 정지 규정이 있는데 말이죠~\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헌법재판소법 재판정지.PNG\u0022 data-file-srl=\u002291658432\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431/658/091/bbaadeae4e1556d70fa20555e881e5c6.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22 11:54:52","activity_at":"2022-09-22 11:54:52","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post_id":91447436,"document_srl":91447436,"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감액처분","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22 국 9 감액처분.PNG\u0022 data-file-srl=\u002291447437\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36/447/091/ba1302ef50969b06d292393e72a1f9b9.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u003C/p\u003E\n\n\u003Cp\u003E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7 국 7 감액처분.PNG\u0022 data-file-srl=\u002291447495\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36/447/091/a921757b4bb1bf6a96c69faf9a287839.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7 국 7 감액처분 해설.PNG\u0022 data-file-srl=\u002291447504\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36/447/091/9b7999c3507164e981cbec6808b43f35.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17 17:58:10","activity_at":"2022-09-17 17:58:10","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9 국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19 서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에서도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고 나오는데국가직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재판에서는 조력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원칙적으로"에 초점을 맞춰 원칙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지만 예외로 다른 절차에서도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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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서윗 선지는 틀린 것인데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행위를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요혹시 알고 계시는 판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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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법령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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