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240323 국가 9급 행정학개론-가 정답(2024-03-23 / 93.3KB / 3,313회)

240323 국가 9급 행정학개론-가 정답(2024-03-23 / 36.0KB / 323회)

2024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1(2024-03-25 / 238.8KB / 3,485회)

2024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1(2024-03-24 / 4.41MB / 1,857회)

2024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김재준 1(2024-03-25 / 139.5KB / 1,287회)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1쪽 행정학개론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상임위원회 ② 행정부 관료 ③ 이익집단 ④ 법원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②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③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④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③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2쪽 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능률성 ② 공식적 조직구조 ③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④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 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③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④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②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④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 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 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① 액션러닝 ② 역할연기 ③ 감수성훈련 ④ 서류함기법 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 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19. 국가재정법 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 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① 인공지능(AI) ② 블록체인(block chain) ③ 빅데이터(big data) ④ 사물인터넷(I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