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3.7.15.

 

행정학_7급(최종)정답(2023-07-16 / 252.2KB / 2,719회)

 

2023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3-07-16 / 236.2KB / 2,509회)

 

2023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3-08-11 / 11.48MB / 1,738회)

 

 행정학(7급) 4 - 1 행 정 학 ( 7급 ) (과목코드 : 130) 2023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1930년대 귤릭(Gulick)이 제시한 기본행정이론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대 폴랜드(Poland)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는? ① 기획(Planning) ② 조직(Organizing) ③ 평가(Evaluating) ④ 인사(Staffing) 2. 다음 중에서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행정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③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띤다. ④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원리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란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능률화·경제화 하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②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가 사무의 작업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③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는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④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균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4.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의 행동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① 조직화 →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통제화 ②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조직화 → 통제화 ③ 계획화 → 조정화 → 동기화 → 조직화 → 통제화 ④ 계획화 → 조직화 → 동기화 → 조정화 → 통제화 5.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 ②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③ 자연독점에 대한 정부 규제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6.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②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③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 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④ 점증모형의 장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최적모형에서 나타난다. 7. 세일러와 선스타인(Thaler & Sunstein)이 제시한 넛지이론(Nudg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효과가 행동적 시장실패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② 넛지란,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 설계의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③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방식으로서 촉매적 정책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행정학(7급) 4 - 2 8. 현행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9.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공공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만을 세분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의 균형성과표 (BSC: Balanced Score Card)에서 네 가지 관점에 따른 성과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고객관점: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적법 절차 ③ 재무적 관점: 자본수익률 ④ 학습과 성장 관점: 정보시스템 구축 11. 롤스(J. 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차등 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와 ‘차등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12.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④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③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④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학(7급) 4 - 3 14.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 사바스(Savas)가 구분한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① 시장재 ② 요금재 ③ 공유재 ④ 집합재 16. 다음 중 2023년 현재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세의 종목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자동차세 ㄴ. 부가가치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 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18.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하나로서,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멘토링(mentoring) ② 학습조직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19.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기 리더십이론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행태가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② 리더십에 있어 행태론적 접근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③ 행태론의 대표적 연구로 리더십 격자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상황의 통합으로 다룬다. ④ 리더십 효과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상황론이다. 행정학(7급) 4 - 4 20. 다음 중 현재 그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것인가?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② 국가경찰위원회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④ 정보공개위원회 21. 다음 중에서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②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top down)으로 진행된다. ③ 사업 검토가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④ 상급 관리계층에게 정보홍수와 업무과다를 초래한다. 22. 다음 중 현재 군인·군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자는? ① 공립학교 교원 ② 소방서장 ③ 경찰서장 ④ 검찰청 검찰사무관 2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 ② 직속기관 ③ 합의제행정기관 ④ 자문기관 24. 다음 중에서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킹슬리(D. Kingsley)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②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③ 정부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된다. 25. 현행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④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