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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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B정답(2017-10-07 / 274.5KB / 520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 (2017-10-07 / 193.3KB / 1,238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7 / 330.5KB / 5,527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7-10-07 / 247.5KB / 828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7 / 559.3KB / 6,782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 (2017-10-07 / 239.6KB / 678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2-24 / 149.7KB / 206회)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lecture) 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 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낮아 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 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 한다.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 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이용한다.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 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이 이루어진다.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행정학개론 A형 3 / 3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 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 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 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 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 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 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