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사 상법 문제 - 2023.5.13.

 

상법정답(2023-05-31 / 463.5KB / 614회)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8 ) 상 법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설립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 ④ 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 42.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③ 회사가 설립시 지점을 둔 경우에 지점소재지는 설립등기사항이다. ④ 모든 회사에서 정관은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내이다.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관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③ 각 발기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④ 발기설립 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정하여야 한다. ⑤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9 ) 4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에 출자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만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든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현물출자자인 이사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재산의 총액에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해 현물 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모집설립에서 현물출자가 부당한 경우 그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⑤ 모집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5.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② 주식의 분할 후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분할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의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거래소 시세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매가 이 루어져야 한다.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46.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③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발행주 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0 )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ㄴ.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ㄷ.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다. ㄹ.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8. 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 5. 2.에 성립되었다.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 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 되어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① A가 2022. 4. 10.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B에게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회사가 2022. 4. 15.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이 주권은 무효이다. ③ A가 2022. 6. 1.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 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④ 甲회사가 2022. 7. 1.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A는 그 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A가 2022. 12. 3.에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甲회사에 주식의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49. 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 는 이 같은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1 ) 50. 상법상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①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 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 甲회사와 乙 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는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비치할 수 없다. ⑤ 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 인으로 추정된다. 52. 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 아래의 권리 중 A 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 ㄱ.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 ㄴ. 甲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ㄷ. 乙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기 ㄹ. 甲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ㅁ. 甲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제안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2 ) 5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5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 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지만, 액면주 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는 변경할 수 있다. 5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재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3 ) 56. 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비상장주식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인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모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소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⑤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7.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이사회가 주주총회소집의 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8.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 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 부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4 ) 59.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 출할 필요가 없다. ②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6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61.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 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 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5 ) 62.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 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 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6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6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6 ) 6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 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③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④ 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⑤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6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 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7 ) 68.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 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6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④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 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⑤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 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 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 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 ⑤ 전환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8 ) 71. 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명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ㄴ.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ㄷ. 유한책임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ㄹ.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ㅁ.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7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 없다. ②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③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 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④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73.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③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 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9 ) 74.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75.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 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도 유한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 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한다. 76.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②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 ③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⑤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30 )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유효 하다. ②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 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8.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주식회사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를 의결 했다. 명의개서 정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 에서 일부주주의 반대가 있었다. ①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④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⑤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79.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 80. 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 ① 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 ② 합병무효의 소 ③ 분할합병 무효의 소 ④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