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4.1.6.

 

행정법-경정정답(2024-01-17 / 364.8KB / 2,096회)

 

2024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김대근 (2024-01-18 / 328.1KB / 1,717회)

 

2024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4-03-29 / 12.27MB / 480회)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1/8 행 정 법 5. 6. 7. 8.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③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④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법리와 관련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③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 처분에 구속된다. ④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④ 감사원 규칙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발명특허 ② 교과서의 검정 ③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 ④ 도로구역의 결정 1. 2. 3.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②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②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③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 명령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기관소송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2/8 9. 10. 1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 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13. 1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 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④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구(舊)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3/8 15. 16.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 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 자체에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 사용 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 이 중지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17. 18. 19.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될 수 있다. ④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독촉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에 대한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4/8 20. 21. 22. 과징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24. 25.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 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②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5/8 26. 27. 28.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②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구(舊)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 및 송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29. 3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6/8 31. 3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구(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 하여 줄 수 없다.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법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34. 35.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소유권의 포기 당시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때에는 원소유권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직무수행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감독책임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경찰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 ③ 행위책임은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행위자가 미성년자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④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진열장에 통행인의 주의를 크게 끄는 진열을 하여 진열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통에 중대한 방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진열장을 설치한 자에게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7/8 36.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8. 39.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의 오염을 우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8/8 40.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