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3.10.28.

 

231028 지방 7급 지방자치론-B1정답(2023-10-28 / 99.6KB / 722회)

 

231028 지방 7급 지방자치론-B정답(2023-10-28 / 40.5KB / 64회)

 

2023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3-10-31 / 134.6KB / 555회)

 

2023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 (2023-10-29 / 230.2KB / 452회)

 

2023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24-01-07 / 326.8KB / 339회)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책형 1쪽 지방자치론 1. 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 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 ③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④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2. 지방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정부 간 보고체계에 따른 행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③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③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④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 ②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③ 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때 ④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취임할 때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딜런의 룰(Dillon’s Rule)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미국 주(州)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영국에서 등장한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doctrine)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 ③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 ④ 미국의 홈－룰(Home-Rule)은 주(州)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헌장을 만들고 헌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ㄷ.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통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ㄹ.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책형 2쪽 9.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시ㆍ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ㆍ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담배소비세 ③ 지방소득세 ④ 자동차세 12. 지방재정법 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ㆍ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14.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며,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 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15.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 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책형 3쪽 16.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ㆍ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ㆍ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 ② 신지방분권은 절대적ㆍ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ㆍ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 ③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 분권화를 촉진했다. ④ 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프랑스의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17.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 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을 둔다. 18.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Elcock) 또는 로즈(Rhodes)의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ㄴ.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ㄷ.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ㄹ.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ㆍ도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