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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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19번 +1 (2019-02-18) 2017 지방교행 9급 사회 20번 +1 (2019-02-18)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1번 +1 (2019-02-16)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2번 +1 (2019-02-14)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3번 +1 (2019-02-13)

류수정은비까비 (*.112.235.38) 5년 전(수정됨)

답: 4

A는 조약, B는 국제관습법을 의미

1) 체결권과 비준권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2) 헌법 6조 1항에서는 '상호원조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련된 조약' 외에 기타 조약들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보인다

3) A인 조약에 관한 설명

•민준호 쌤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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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diation 거절; 부인; 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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