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 2023.7.29.

 

범죄학1정답(2023-08-06 / 625.4KB / 1,364회)

 

- 8 - 1.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율은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인구 1,000 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낸다. ② 총 인구가 2022년 20만 명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감소한 인 구소멸 지역인 A시에서 동 기간 범죄건수가 2,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었다면 범죄율이 50% 감소한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 중 경찰청 ｢범죄통계｣와 검찰청 ｢범죄분석｣의 범죄발생 건수는 동일하다. ④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100%를 초과하여 달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 다음은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을 대상으로 상당 시간 동안 관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나. 대부분의 연구방법들은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고, 범죄경 력의 진전 과정이나 범죄율 증감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 되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과정의 관찰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① 코호트연구 (Cohort Research) ② 참여관찰연구 (Participant Observation) ③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④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3. 암수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공식적인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②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었으나 해결되 지 못하여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③ 공식범죄통계가 갖는 암수범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보고식조사나 피해자조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④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에는 암수가 존재하며, 암수는 가변적이므로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4. 범죄학의 발전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계몽주의와 고전학파 ㉡ 도시생태와 시카고학파 ㉢ 과학적 탐구와 실증학파 ㉣ 신고전주의 범죄학 ㉤ 비판주의 범죄학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견해를 기술한 것이다. 실증주의 학파의 내용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인본주의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 과학적 연구방법을 중시한다. ㉣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며, 형벌의 목적은 일반예방이다. ㉤ 형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① ㉠,㉡,㉢ ② ㉡,㉢,㉤ ③ ㉢,㉣,㉤ ④ ㉣,㉤,㉥ 6.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셀던(Sheldon)은 소년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과 일반 청소 년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 조사하여 범죄자는 독특한 체형을 지 니며, 이러한 체형이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랑게(Lange)는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가 범죄적 일 치성이 높아 범죄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질에 의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③ 허칭스와 메드닉(Hutchings & Mednick)은 입양아 연구결과 양아버지의 영향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보다 크다고 하였다. ④ 글룩(Glueck) 부부는 체형이 행위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7.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성 구조에서 이드(Id)는 쾌락원칙, 에고 (Ego)는 도덕원칙을 따른다. ② 슈퍼에고(Superego)는 양심과 이상 같은 긍정적 요소이므로 미발달한 경우는 문제이지만 과다하게 발달하는 경우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③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의 성 심리적 단계를 구순기(Oral Stage), 항문기(Anal Stage), 남근기(Phallic Stage), 잠복기 (Latent Stage), 생식기(Genital Stage) 순으로 제시하였다. ④ 남근기에 여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2 교 시 범 죄 학 일 반 - 9 - 8. 사회학습이론 및 행동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 어진 실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건자극(종소리)이 무조건 자극(먹이) 없이도 개의 행동반응 (침 흘림)을 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자극과 반응을 통한 학습의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② 피실험체(생쥐)가 우연한 기회(지렛대 누르기)에 긍정적인 보 상(먹이)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지렛대 누르기를 반복하 게 되는 것을 통해 행동의 강화를 증명하였다. ③ 성인 모델이 인형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비폭력적 행동을 아동이 화면으로 시청한 후에 성인 모델의 행동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④ 가상의 교도소에 교도관과 수용자 역할을 할 지원자를 모집하 여 각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였다. 9. 심리학적 특성이론 중 인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령에 따른 지적 능력 발달과 범죄 중단 과정의 관련성을 설 명한다. ②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 소멸된다고 본다. ③ 미디어가 어떻게 범죄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④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성격 발달이 일생 동안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본다. 10.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가. 사회적 규범해체의 원인은 이기주의와 아노미(Anomie)이다. 나. 어느 사회나 일정량의 범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다. 현재의 사회규범에 저항하는 범죄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규범의 창설을 가능하게 한다. 라. 형벌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① 따르드 (Tarde) ② 머튼 (Merton) ③ 케틀레 (Quetelet) ④ 뒤르껨 (Durkheim) 11.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란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문 제해결을 위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② 초기 사회해체이론은 사회해체의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다 수의 실증연구를 제시했다. ③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한 대표적 정책은 시카고지역프로젝트 (Chicago Area Project)가 있다. ④ 집합효율성이론, 환경범죄학,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해체이 론을 계승･발전한 것이다. 12. 다음은 마약범죄에 가담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전과자 甲은 마약범죄 총책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 직을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를 하 고 있다. 나. 대학생 乙은 주식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마약배송을 하게 되었다. 다. 공무원 丙은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 틈틈 이 불법약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라. 가정주부 丁은 한때 마약중독에 빠졌으나, 현재는 재활치 료에 전념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① 甲 - 순응형 (Conformity) ② 乙 - 혁신형 (Innovation) ③ 丙 - 의례형 (Ritualism) ④ 丁 - 은둔형 (Retreatism) 13. 범죄원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두라(Bandura)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공격적 행 동을 학습하는 것이며, 학습행동이 범죄와 깊은 관련성이 있 다고 보았다. ② 아들러(Adler)는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탁월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하면서 열등 콤플 렉스(Inferiority Complex)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③ 글레이저(Glaser)는 단순히 범죄적 집단이나 가치에 접촉함으 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 는 단계에 이르러야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④ 보울비(Bowlby)는 아동이 한 행동에 대하여 칭찬이나 보상을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되지만 처벌이나 제재를 하면 그러한 행 동이 억제된다고 하였다. 14.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행행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② 상당수의 청소년비행은 비행하위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에 의 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청소년 각자의 개인적 이유때 문에 발생한다. ③ 하류층의 청소년 중에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 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④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 또는 상류층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 10 - 15.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강화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행위가 지속·강 화된다면 이것은 부정적 처벌이다. ② 범죄행동은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된다. ③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공됨으로써 범죄행위가 지속·강화 된다면 이것은 긍정적 강화이다. ④ 차별접촉이론과 심리학적 학습이론을 접목하였다. 16. 다음은 범죄이론가-주요개념-정책함의를 연결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범죄이론가 주요개념 주요 정책함의 서덜랜드 (Sutherland) ( 가 ) 또래집단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 나 ) 재통합적 수치심 (Reintegrative Shaming) 회복적 사법 레머트(Lemert), 베커(Becker) 낙인 (Labeling) ( 다 ) (가) ㉠ 사회학습 (Social Learning) ㉡ 차별접촉/교제 (Differential Association) ㉢ 사회유대 (Social Bond) (나) ⓐ 패터노스터 (Paternoster) ⓑ 브레이스웨이트 (Braithwaite) ⓒ 헤어 (Hare) (다) ㉮ 치료적 처우 ㉯ 직업기술훈련 ㉰ 전환처우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유 대가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② 사회유대이론은 ｢비행원인론｣(Causes of Delinquency)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③ 사회유대이론 중 애착(Attachment)이란 청소년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허쉬의 이론은 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제시 했지만,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 18. 다음은 고등학교 야구선수 A의 비행시작과 비행중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려서부터 유망한 야구선수였던 A는 고교 진학 후 좋은 성적 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급작스런 부상으로 야구를 그 만두고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속팀을 떠나 음 주, 흡연, 성인오락실 출입 등 방황과 일탈로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야구 그 자체였음을 깨 닫고 다시 어렵사리 야구부로 돌아왔다. 일탈적 생활습관이 추 후 선수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 행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①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야구선수 A의 부상 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긴장으로 볼 수 있다. ②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A가 야구부 복귀 후 비행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는 것은 전념 (Commitment)에 해당한다. ③ 레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중단은 외 적 봉쇄요인보다 내적 봉쇄요인의 작용이 컸다.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은 전형적인 낮은 자기통제력 사례에 해당한다. 19.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과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 이 있다. ② 레머트(Lemert)는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 이를 동일시하고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③ 탄넨바움(Tannenbaum)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인 주변 의 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④ 베커(Becker)는 일탈자는 공식적인 일탈자라는 주지위를 얻게 되어 교육과 직업 등에 방해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20.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봉거(Bonger)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수단 소유 여부, 즉 자본주의적 경제조건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② 볼드(Vold)는 사회의 주도권을 쟁취한 권력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규범과 범죄를 규정하고 국가경찰력을 통 제한다고 하였다. ③ 셀린(Sellin)은 문화갈등에 따른 행위규범의 갈등은 심리적 갈 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④ 챔블리스(Chambliss)는 범죄를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로 구분하고, 자본가들의 지배에 대항하는 범죄형태를 저항적 범죄 라고 하였다. - 11 - 21. 페미니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성 불평등의 원인은 법적·제도적 기회 의 불평등이므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택의 자 유를 허용한다면 성 불평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②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계급불평등과 함께 가부장제로 인한 성 불평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한다. ③ 급진적 페미니즘에 따르면 남성은 생물학적 우월성을 근거로 여성이 자신보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나 지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한다. ④ 페미니즘 범죄이론은 1970년대에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 어져 1980년대부터 주류 범죄학 이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매김하였다. 22. 다음은 범죄학자 A의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주장한 범죄학자 A는 누구인가? 가. 자신의 저서 「여성의 범죄성」(The Criminality of Women)에서 여성의 범죄는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 며 잘 들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여성범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남성의 범죄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다. 여성은 그들의 범죄를 잘 감추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았으며, 범죄를 교사하여 자신은 체포되지 않거나, 들키지 않는 방 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① 프로이트 (Freud) ② 폴락 (Pollak) ③ 롬브로조 (Lombroso) ④ 애들러 (Adler) 23. 다음의 학자들이 사용한 유형분류의 기준이 아닌 것은? 가. 가로팔로(Garofalo)의 범죄자유형 나. 페리(Ferri)의 범죄자유형 다. 린드스미스와 던햄(Lindesmith & Dunham)의 범죄유형 라. 클리나드(Clinard)의 범죄유형 마. 트레비노(Trevino)의 범죄유형 ① 개인적 유형화 (Individualistic Typologies) ② 법률적 유형화 (Legalistic Typologies) ③ 사회적 유형화 (Social Typologies) ④ 다차원적 유형화 (Multi-Dimensional Typologies) 24. 발달범죄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쏜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 패터슨(Patterson)은 비행청소년을 생애 지속형(Life Persistent) 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t Limited)으로 구분하였다. ㉢ 모핏(Moffit)은 비행청소년이 되어가는 경로에 따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후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하였다. ㉣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은 사회유 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합성이론이다. ㉤ 티틀(Tittle)의 통제균형이론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자신이 행사하는 통제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순응이 발생 하고 통제의 불균형이 비행과 범죄행위를 발생시킨다고 설 명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5.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범죄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의 추정으로 정의된다. ② 범죄두려움의 이웃통합모델(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은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설 명방식이다. ③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은 젊은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범죄두려움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을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라 한다. ④ 범죄두려움 개념은 CCTV, 조명 개선의 범죄예방효과 확인을 위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6. 범죄피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걸쳐 중첩되는 양식을 고려하여 범죄피해를 설명한다. ② 생활양식·노출이론은 직장과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을 포함한 매일의 일상적 활동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③ 구조적-선택이론은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집합효율성이론을 통합하여 기회이론의 의미를 심화시킨 이론이다. ④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피해의 전개 과정에 주목했다. - 12 - 27. 다음 그림은 에크(Eck)가 제시한 범죄의 삼각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의 삼각형은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를 의미한다. ② ㉠은 적절한 범행대상 목표물로 범죄자가 갖거나 통제하고 싶 은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 ③ ㉡은 보호자(Guardians)로서 범죄자와의 사적 유대관계를 통 해 법위반을 억제한다. ④ ㉢은 관리자(Managers)로 상점점원, 학교 교사, 시설의 경비 원이나 안내원 등이 포함된다. 28. 1세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을 활 용한 범죄예방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CCTV 설치 ② 벽화 그리기 ③ 출입구 단일화 ④ 시민방범순찰 29. 범죄대책과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프리(Jeffery)는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 이전의 활동이며, 범죄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과 그 환경내의 인간관계 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 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 나누었다. ③ 제프리(Jeffery)는 범죄예방모델로 범죄억제모델(Deterrent Model), 사회복귀모델(Rehabilitation Model),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모델(Crime Control Through Environmental Engineering) 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모델은 상충관계에 있다. ④ 랩(Lab)은 범죄예방의 개념을 실제의 범죄발생 및 시민의 범 죄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30. 레페토(Reppetto)가 주장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활 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의미한다. ② 기능적 전이(Functional Displacement)란 기존 범죄자의 활동 중지가 또 다른 범죄자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목표의 전이(Target Displacement)란 같은 지역에서 다른 피 해자 또는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전술적 전이(Tactical Displacement)란 범죄에 사용하는 범행 수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31. 범죄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예측은 크게 범죄사건예측, 범죄자예측, 범죄자신원(동일 성)예측, 피해자예측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②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CCTV를 활용한 AI인식시스템 으로 프리카스(Pre-CAS)를 활용하고 있다. ③ 범죄를 예측하고 경찰활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국내 최초의 사례는 뉴욕경찰국(NYPD)의 공간지각시스템(DAS)이다. ④ 미국 법무부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는 예측적 경찰활동이란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찰개입이 필요한 목표물을 통 계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제반활 동”이라고 정의하였다. 32.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웃사회의 무질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 참여활동을 감소시켜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② 기존 범죄대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에 반하여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범 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은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이 발표하였다. ④ 1990년대 미국 시카고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사 소한 범죄라도 강력히 처벌하는 무관용주의(Zero Tolerrance) 를 도입하였다. 33.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이 제시한 SARA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탐색(Scanning) 단계는 지역사회 문제, 쟁점, 관심사 등을 인 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② 분석(Analysis) 단계는 경찰 내부 조직을 통해 문제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③ 대응(Response) 단계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 력하여 분석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④ 평가(Assessment) 단계는 대응 후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단계 로서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류를 통해 대응방안 개선을 도모한다. - 13 - 34. 쉐이퍼(Schafer)가 제시한 범죄피해자 유형의 분류기준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 위험요인 (Risk Factors) ② 피해자 책임공유 (Shared Responsibility) ③ 피해자에 대한 비난 (Victim Blaming) ④ 기능적 책임성 (Functional Responsibility) 35.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응보적 사법은 응보, 억제, 무력화를 위한 유죄확정과 처벌을 목표로 한다. ②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본다. ③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절차의 직접 참여자, 범죄 해 결 과정의 중심인물이다. ④ 회복적 사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과 교화의 대 상으로 인식된다. 36.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인격주의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한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교육주의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 예방주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이 더 이상 규범을 위반하 지 않도록 하고,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 지지 않도록 하는데 소년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④ 비밀주의는 소년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 람에게 범죄경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소년의 인권보장과 재범방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37. 절도범죄의 취약물품(Hot Produ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약물품이란 범죄자의 주의를 끌고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을 의미한다. ② 클라크(Clarke)는 취약물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VIVA 개념을 확장하여 CRAVED 개념을 제시하였다. ③ 취약물품으로서 휴대폰 보다 대형 미술품의 경우가 CRAVED 성격에 더 가깝다. ④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이나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전략은 취약물품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38. 약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물은 생산방식에 따라 천연약물, 합성약물, 대용약물로 구분 되는데 합성약물에는 메스암페타민, LSD, 엑스터시 등이 있다. ② 약물범죄는 약물사용자 스스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인이나 제3자가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로 구분된다. ③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로 세계 전 역에서 생산되어 마리화나, 해시시, 대마유 등의 형태로 가공 되어 유통되고 있다. ④ 마약의 주생산지 중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생달지역에서 세계 아편과 코카인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39.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망상형 (Visionary Serial Killers) – 환각, 환청 또는 망상이 살인의 원인이 된다. 정신적 장애를 수반하며 망상형 연쇄살 인범은 신의 지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② 사명형 (Mission-Oriented Serial Killers) – 성매매 여성, 동 성애자, 범죄자 같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해 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해하는 경우로 정신이상이 아니며 환청 이나 환각을 경험하지 않는다. ③ 쾌락형 (Hedonistic Serial Killers) - 본인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살해하는 유형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에 따라 성욕 형, 스릴형, 재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권력형 (Power/Control Serial Killers) – 정치적·경제적 권력 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폭군이나 독재자 같은 포식자 유형이다. 40.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자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에서 제시한 스토킹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 집착형 (Simple Obsessional Stalking) – 전남편, 전처, 전 애인 등 주로 피해자와 스토커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위험성이 가장 높다. ② 애정 집착형 (Love Obsessional Stalking) – 피해자와 스토커 사이에 기존에 특별한 교류가 없어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단순 집착형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적인 피해는 적은 편이다. ③ 증오 망상형 (Hate Obsessional Stalking) – 피해자와 스토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해 스토킹하는 유형이다. ④ 허위 피해 망상형 (False Victimization Syndrome) – 실제로는 스토커가 없는데 피해자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