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해설 - 2023.7.29.

 

세법개론정답(2023-08-06 / 512.0KB / 386회)

 

2024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해설 TN   (2023-07-31 / 90.6KB / 310회)

 

- 1 -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 무 회 계 ※ 아래의 문제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 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 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 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 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 급한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 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 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 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③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 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③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 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 정일이다. 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에 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 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 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 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 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법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 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 없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부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③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 기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2 - 7.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③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8. ｢국세기본법｣상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 청에 의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 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 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 이 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 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②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③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 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④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직원,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 는 개인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 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금액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1억 원을 인식하였다. 나.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2억원을 인식하였다. 다. 법인세 초과납부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1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유가증권을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① 1억원 ② 2억원 ③ 3억원 ④ 4억원 11. ㈜A는 건물을 10억원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취득세 1억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A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특례기부금 나.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라.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13.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은?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 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 는 어음상의 채권 ③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 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 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4. 다음의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만 구 성된 것은? 가.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고유목 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15.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③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④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 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① 건물 10억원 (유보) ② 건물 10억원 (△유보) ③ 건물 1억원 (유보) ④ 건물 1억원 (△유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 - 16. ｢법인세법｣상 법인이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차단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개발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률법 17. 다음의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 가 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세액공제 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나, 다 18. ｢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 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 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③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건물의 재평가차액에 해당하 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②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날 ③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 인액: 이자 및 할인액이 실제로 수입된 날 21. ｢소득세법｣상 거소와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 한 장소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④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다.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다.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 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함에 따라 발생 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 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나.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4 - 2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 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 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 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 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 상배우자로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 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 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 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 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 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 지 A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기준시가 60,000,000원 (2)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 기준시가 40,000,000원 (3) 양도비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 인된 금액: 5,000,000원 (4) 보유기간: 2년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토지 A 이외에 다른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① 15,000,000원 ② 21,000,000원 ③ 22,500,000원 ④ 25,000,000원 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③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 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 로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5 - 3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 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④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A는 7월 1일 미국에 $30,000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다. 수출계약금액 중 $10,000는 7월 2일 선수금으로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 였으며, 잔액 $20,000는 7월 30일 송금받아 1$당 1,300원에 환 가하였다. 7월 10일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 ① 30,000,000원 ② 34,000,000원 ③ 36,000,000원 ④ 39,000,000원 32.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 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 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 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 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③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 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④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 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3.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 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야 한다. ③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④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 급되는 장소로 본다. 3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 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 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5. ｢국세징수법｣상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 산세의 순으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 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③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 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6 - 36.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에 발생한다. ②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④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필요한 5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는 압류할 수 없다.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 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 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 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 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 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 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재산세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부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 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 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에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 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 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