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3.10.21.

 

행정학정답(2023-10-27 / 552.5KB / 1,558회)

 

2024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1(2023-10-31 / 289.4KB / 1,855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1/6 행 정 학 5. 6. 7. 8.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은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가 낮은 경우 인간관계형으로 분류한다. ② 하우스와 에반스(House & Evans)는 리더십을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으로 구분한다.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친목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④ 리더십 이론은 속성론으로부터 시작해 행태론을 거쳐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다.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②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③ 점증모형은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④ 합리모형은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다음 의 주민참여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면? < 보기 > ㉠ 주민소환 ㉡ 주민투표 ㉢ 주민감사청구 ㉣ 주민발안 ① ㉠, ㉢ ② ㉠, ㉡, ㉢ ③ ㉡, ㉢, ㉣ ④ ㉠, ㉡, ㉢, ㉣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중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① 계속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이용 ④ 사고이월 1. 2. 3. 4.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기업 ② 직접 대출 ③ 보조금 ④ 경제적 규제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②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다. ③ 정치행정일원론과 뉴딜정책은 큰 정부와 관련이 있다. ④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제를 통해 정부관료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② 20세기 후반부터 인사행정에서 엽관제의 명분과 전통이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s)는 엽관제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④ 플럼북(plum book)의 존재는 엽관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극복방안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개혁지도자의 신망을 개선 하고 의사전달과 참여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②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개혁절차 및 방법을 개선 하고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③ 기술적·공리적 전략은 개혁의 가치와 개인이득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④ 강제적 전략은 개혁 시기를 조절하고 상급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2/6 9. 10. 11. 12.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일종의 악으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② 조성전략은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③ 해소전략은 갈등 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제도와 관련성이 가장 부족한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민감사청구권 ③ 내부고발자보호제도 ④ 국가인권위원회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② 린드블롬(Lindblom)은 점증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③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달리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④ 점증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②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④ 적극행정 추진체계상 적극행정 총괄 및 제도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13. 14. 15.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해 등장했다. ㉡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 하에 전개되어 왔다. ㉣ 능력에 따른 채용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적극적 대표성이란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의 관료구성 비율에 비례적 형평성을 두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높게 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② 총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③ 집중화 및 관대화 경향 등 분포상의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배분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④ 후광효과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기관이 아니다. ②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③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3/6 16. 17. 18. 19.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유사한 면이 있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보다는 적지만 기금보다는 크다. ④ 특별회계보다 기금의 수가 더 많다.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모델과 달리 정책대안이 문제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②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을 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관료, 학자, 언론인 등 정책공동체 내 누구라도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다. ④ ‘정책의 창’은 정책의 흐름의 변화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와 수단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며, 목표달성도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중시한다. ② 하향적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적 접근법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③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써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정책결정자가 정책상황의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정책 수립과 부처 인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② 기존의 ‘정부24’를 전면 개편한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민원24’가 운영되고 있다. ③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나라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0. 21. 22. 쓰레기통모형의 기본적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갈등의 준해결 – 정책결정과정에서 하위부서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② 불명확한 기술 –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③ 수시적 참여자 – 동일한 개인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참여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문제성 있는 선호 – 참여자 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는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②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③ 예산의 신축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매년 1~2회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는 공공봉사동기이론 (public service motivation)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② 허즈버그(Herzberg)는 보수와 작업조건을 개선 하더라도 직무수행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③ 브룸(Vroom)이 말하는 수단치(instrumenta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 아담스(Adams)는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4/6 23. 24. 25. 26. 다음은 조직의 직무구조 설계를 위해 직무 전문화와 과제 성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 분 수직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평적 전문화 높음 ( ㉠ ) 직무 ( ㉡ ) 직무 낮음 ( ㉢ ) 직무 ( ㉣ ) 직무 다음 중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관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 ‘소극적 자유’ 강조 ㉣ 소외집단의 지원정책 비선호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민영화한 결과 만들어진 기관이다. ② 기관의 성격은 준정부기관이다. ③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나 소속 구성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해양경찰정비창 등을 포함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종합 정책 질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비상설기구라는 특징이 있다. ④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원회 활동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 ① 일선관리 비숙련 전문가적 고위관리 ② 일선관리 비숙련 고위관리 전문가적 ③ 비숙련 전문가적 일선관리 고위관리 ④ 비숙련 전문가적 고위관리 일선관리 27. 28. 29.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휠씬 전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분류 체계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② 계급제는 계급군 간의 수직적 폐쇄성이 강하나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다. ③ 계급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반면, 직위분류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④ 계급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나 직위분류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 다음 는 예산의 원칙이다. 기금은 이 원칙 중 어떤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모두 고르면? < 보기 > ㉠ 공개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통일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쉽다. ②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③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④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5/6 30. 31. 32. 33.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 협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③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협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② 사회적 인간관은 경제적 유인보다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대표하는 이론에는 맥그리거 (McGregor)의 Y이론과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 등이 있다. ④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동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시각은 공익의 과정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신행정학자들은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효과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③ 뉴거버넌스론자들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자들의 주된 관심은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인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새로운 성과주의예산의 도입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③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서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4. 35. 36. 듀브닉과 롬젝(Dubnick & Romzek)은 통제의 소재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높은 통제수준 ( ㉠ ) ( ㉡ ) 낮은 통제수준 ( ㉢ ) ( ㉣ ) ① ㉠ – 관료적 책임성 ② ㉡ – 법적 책임성 ③ ㉢ – 전문가적 책임성 ④ ㉣ – 제도적 책임성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과 함께 단기간의 급격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②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하위시스템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③ 정책하위시스템 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이 존재한다. ④ 정책하위시스템 구성원들의 신념체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생변수의 변화도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홉스테드(Hofstede)의 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문화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거리 차원에서는 권력거리가 강한 특성이 있어 권력자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② 남성성-여성성 차원에서는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무원들의 선례답습 행태도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4 6/6 37. 38. 39. 4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③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④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애자일(agile)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 위계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민간기업 중에서는 애자일 조직을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③ 불필요한 관리자 계층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조직의 계층을 줄여 최고 의사결정자가 민첩하게 의사결정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뿐만 아니라 성인지 기금결산서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역보험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③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④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여유재원을 전·출입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조직의 원리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② 해양경찰청 대변인은 참모보다는 계선에 가깝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전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