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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뭉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019년 보험계리사 경제학 문제인데요. 정답이 3번입니다.
<나>는 확실히 틀리고 <다>는 맞으니 답 찾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면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해서 균형가격이 하락한다고 배웠거든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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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항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좌로 이동하게 되어서 균형가격이 상승해요.
반대로 소비자에게 부담하면 설명하신대로 균형가격이 내려가구요...
제 의견으로는 문제가 살짝 애매한거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기출문제를 풀어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기출문제들이
'조세를 부과한다' 하면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공급자에게 부담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풀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아니면 조세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야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들구요... 애매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