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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9.04.24 19:05

2019 경찰 간부 형법 5번 (1)

조회 수 69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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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2019.05.14 22:13

    문제해설

     

     

     

     

    정답

     

    형법 제182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77조 제2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강요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인질살해치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42 제329조 내지 제341(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상습절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강도살인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상습강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오답풀이

     

    ① 형법 제277조 제1(중체포·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생명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大判942842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형법 제15조 제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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