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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19.04.22 19:44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4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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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4.23 12:14

    ① (X)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2.5.8, 91누13274). 즉 경업자, 경원자에 따라 공권이 인정 혹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다.

     

    ② (O)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부담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재량권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권의 행사에 인정된다.

     

    ③ (X)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주거지역 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대판 1975.5.13, 73누96,97).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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