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집행유예, 선고유예 - 18법원5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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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맞추긴 했는데..

1번은 왜 때문에 틀린거에요?

집행유예기간 1~5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거아닌가요?ㅠㅜ

1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아래와 같이만 시기마저 선택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0570

3 - 이게 정답.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 이거 황제노역 때문에 생긴걸로 아는데 ㅋㅋ 아닌가...>>

4 -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5 - 규정에는 다액이라고 해서 마치 상한만 감할 것 같지만 판례는 하한도 같이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