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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소법 댓글 2 조회수 482  |   5년 전  |  

18.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간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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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251.143.87) 5년 전

      3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ㄱ -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8월 19일 10:00 ~ 8월 20일 14:00는 채포구속적부심을 심사했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는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20일 14:00부터 계산하여 남은 24시간이 진행되므로 8월 21일 14:00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ㄴ - 사법경찰관은 10일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 8. 27일 24:00까지 구속시킬 수 있으나 적부심기간은 제외해야 하므로 19일과 20일은 10일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8. 29. 24:00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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