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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댓글 2 조회수 563  |   5년 전  |  

14. 비용편익분석 - 18국가7 행정학

기출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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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이리 (*.238.113.137) 5년 전

      정답: 4
      해설: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정답 3

       

      ③ 칼도-힉스보상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총편익이 사회총비용보다 크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분배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형평성이나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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