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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1 조회수 261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헌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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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② (O)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③ (X) 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④ (O) 헌법 제8조 제4항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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