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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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다음 중 다중의 위력을 그 방법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죄는? ① 준강도죄 ② 해상강도죄 ③ 인질강도죄 ④ 강도살인죄 과실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乙을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고는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80cm 거리에다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촛불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는 乙을 혼자 두고 나왔다. 그 후 乙이 몸을 뒤척이다 촛불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자취방을 태우고 乙은 불에 타죽었다. 甲의 죄책은 과실치사죄와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뒷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리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하여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만이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직무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만이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압수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 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 5. 6. 甲은 서울 M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대한 세금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甲은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K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A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에게 당시에 당장 해결해야 될 세금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뇌물요구죄 ② 알선뇌물요구죄 ③ 제3자뇌물제공요구죄 ④ 무죄 ( )속의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열려고 시도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나. 장애인 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보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기죄)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문안이새겨진 필름을 제조하였다. (공문서위조죄) 라.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있던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도망하였다. (강간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나. 무고죄(형법 제156조) 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라.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마.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마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라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7. 8.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 위법하다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실질적 위법성은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지침을 제공하고,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게 된다. 다. 적극적 형식으로 위법성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론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라. 위법성의 평가방법에서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서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바.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라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다는 것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일반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위법성판단의 대상까지 객관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마 ③ 다, 라, 마 ④ 가, 마, 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의해 법익이 위태롭게 된 제3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심신장애상태 하에서의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 형법 제10조 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9. 10. 11. 다음 중 해상에서의 범죄와 관련되어 형법상 규정되지 않은 구성요건은? ① 해상강도강간치사죄 ② 해상강도치사죄 ③ 해상강도강간죄 ④ 상습해상강도죄 고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으로 소위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④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고의가 인정된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휴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②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④ 부작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은 있을 수 없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2. 13. 14. 성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피구금부녀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2항)는 구금된 부녀를 간음하면 성립하며 위력이나 폭행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피보호자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는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 간음·추행죄(형법 제302조)는 20세 미만의 부녀(간음의 경우) 또는 사람(추행의 경우)을 대상 으로 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다 甲은 乙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K아파트에서 乙과 동거 하였는데, 乙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 甲은 위 K아파트에서 乙이 소유하였던 등기권리증 3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영득의사로 가지고 나왔다. 乙에게는 전처 丙과의 사이에 낳은 A, B가 있었는데, A, B는 위 K아파트에서 거주한 일이 없고 丙과 같이 다른 곳 에서 거주하여 왔고, 乙의 사망으로 K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A, B는 乙의 사망 후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위 K아파트나 가방 등의 인도를 요구한 일이 없었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절도죄의 기수 ② 절도죄의 미수 ③ 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 ④ 절도죄 불성립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② 기망, 착오, 강압 등 흠이 있는 의사표시는 물론 불성실한 설명에 의하여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 모든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해자의 승낙을 추정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구행위는 과거의 침해뿐만 아니라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15. 16.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기본적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적정성의 원칙은 형식적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하고있는 죄형법정원칙의 고유한 의미를 왜곡시킬우려가있어 그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다.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국민의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책임과의 관련을 떠나 지나치게 가혹한형벌은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바. 적정성의 원칙은 법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방지를그 목적으로 한다. 사.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있다고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법률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형벌규정이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주장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이론이 적정성의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무원 甲은 자기 부서에 속하는 담당공무원에게 丙의 소개로 만난 乙의 일을 부탁하여 주기로 하고 乙로부터1억원을 받았다. 얼마 후 甲은 그 중 3천만원을 소비하였으나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자 다시 3천만원을 채워서 丙에게 1억원을 주면서 乙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丙은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식에 투자해 2천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 경우 뇌물가액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따름) ① 甲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② 甲으로부터 1억원을, 乙로부터 2천만원을 추징한다. ③ 甲으로부터 1억원을, 乙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추징한다. ④ 甲으로부터 1억원을, 乙로부터 2천만원을, 丙으로부터1억원을 추징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7. 18.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甲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乙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乙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 하여 위조한 乙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 乙을 이용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 甲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乙을 방조하여 A를 상해하도록 하였다면, 甲은 상해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경멸적 언사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방송, 잡지 등에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 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9. 20. 2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나 신법에 경과규정을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허용된다. 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누설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재판시법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법률에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것은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낙태죄, 일수죄, 폭발물사용죄, 교통방해죄 중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3개이다. ②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③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④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옥을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임대인이 강제로 침입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③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별거중인 처를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가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2. 23.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 직원 A가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 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B가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C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 하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D는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한의사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라. 야간에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에서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 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 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하였는데,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피해자가 30-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치어서 죽게 한 경우, 제한속도위반이 사망에 원인이 되었 으므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25. 26. 甲은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워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②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③ 일반물건실화죄 ④ 무죄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위방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다.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여야 하며,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주관설은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당해공무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손을 놓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본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행위주체는 일반인으로 공무원은 제외된다.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③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④ 허가 담당 공무원인 제주시장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골프장 증설을위하여 삼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7. 28. 29. 30. 甲은 오후 4시경 A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밤 10시 까지 머물다가 그곳에 있던 A의 LCD 모니터 한 대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②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③ 특수절도죄 ④ 단순절도죄 甲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甲은 민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쳤지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는 못하였다. 甲은 증인신문시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인 자신이 공소제기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위증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소송사기죄의 공동정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범은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된 특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은 의자에 누워있는 A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상을 입혔고, 그 후 2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난 뒤에 乙이 땅바닥에 있던 A에 대하여 다시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누구의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은 폭행 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된다. ③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확실해야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인정되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동시범 특례 규정 으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④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다음 중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도주원조죄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다. 유가증권위조죄 라. 소인말소죄 마. 수도불통죄 바. 촉탁승낙살인죄 ① 가, 나, 라, 바 ② 가, 다, 마, 바 ③ 가, 나, 다, 마 ④ 다, 라, 마, 바 31. 32. 33. 34. 형법상 약취·유인·매매된 자 또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형을 감경하는 규정(해방감경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범죄는? ① 인질상해·치상죄 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③ 부녀매매죄 ④ 인질강도죄 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할 물건의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판결 선고시의 가액이다. ②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는 법정형 중 병과형이나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해야 한다. ③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죄를 누범으로 처벌할 때의 처단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징역이다. ④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며,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한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형법 제1조 제2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경우나.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있던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후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응하는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라.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있었던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긴급피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자기의 법익에대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나.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상해를입힌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위난의 원인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람의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35. 36. 3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이 성립하여야 한다. ②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위증을 교사한 교사자에게도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 교 사 자 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어도 상해 교사죄로 처벌된다.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다. 나. 예비죄의 형량이 중지미수의 형량보다 높은 경우 에는 형법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 일반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라.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홍콩에서 괌으로 운반중인 히로뽕을 국내공항에서 환적하기 위해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 반출된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영역내의 치외법권 지역에서 한국인이 범행을 한 경우에도 한국법이 적용된다. ③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④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8. 39. 40.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적용되다가 점차 그 범위를 넓혀왔다. ②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본질을 달리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효를인정하여도 위헌은 아니라고 한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하고 입원환자인 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甲이 乙로부터 대지를 편취하였는데 그 대지에 아무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6억 4,600만원이고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3억원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甲이 편취한 대지의 가액을산정할 경우 대지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3억 4,600만원이 그 가액이 된다. ④ 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계속범과 상태범(=즉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속범은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범죄의 종료시기가일치하지 않는 범죄이고, 상태범은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② 계속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있지만,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③ 내란죄에 대해서는 계속범설과 상태범설이 대립되는데, 판례는 계속범이라고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계속범에서도 종료시기와 완료시기는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