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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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228.8KB / 1,646회)

 

2013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3 / 563.4KB / 1,425회)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공공선택론에서는 도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원리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직자에 대한 선거의 확대 ② 사람들의 이주에 의한 투표권 행사 ③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④ 민영화의 채택 가외성(Redundancy)과 거리가 먼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감축관리와의 조화 필요 나. 체제의 적응성․대응성 유지 다. 1960년대 정보과학, 컴퓨터 기술, Cybernetics 이론 발달과 함께 논의되고 M. Landau가 행정학에 도입 라. 행정의 효과성․경제성 증대 마.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바. 조직구성원의 정보의 수용범위 한계 극복 사. 행정의 신뢰성․안정성 증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롤스(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의 정의의 두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②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정의의 두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Sharkansky의 행정체제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 : 체제에 대한 요구나 지지를 발생시키는 체제 밖의 모든 영역 ② 투입 :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의 요구 ③ 전환 :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④ 환류 : 전환과정을 거쳐 다시 환경에 응답하는 결과물 5. 6. 7. 8. 9. 베버의 관료제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분업과 계층제의 원리 ② 공무원의 겸직 허용 ③ 직위보다는 가치 지향 ④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한 구두 보고의 중요성위원회가 행정과 정책결정에서 가지는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의 동원② 정치적 중립성 ③ 책임의 분산 ④ 조정의 증진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옴부즈만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 제도는 법적이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③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의존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④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불평제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따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처리부서, 관계법령, 정보절차 등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헌장 원칙에 포함된다. ② 경찰 등 일부 질서유지 기관의 서비스는 순수 공공재이므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 편익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미국, 영국 등지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 또는 접근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집행권자이다. ②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③ 실제의 정책결정은 일선집행권자의 집행과정에서 구체화되므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엄밀한 구분에의문을 제기한다. ④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10. 11. 12. 13. 14. 봉급표 또는 보수표를 설계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등급의 폭과 호봉의 수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등급의 폭과 호봉의 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하나의 등급 내에서 직원의 유용성이 최대화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 ② 동일 등급 내의 체류기간 ③ 직원의 자격분화 ④ 승급기간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공직분류 에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거의 찾을 수 없다. ②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 유치에 적합한 제도이다. ③ 보임이나 배치전환 등 인사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단순한 보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 공무원 중 엽관주의(Spoils System) 인사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직위는? ① 행정1부시장 ② 행정2부시장 ③ 정무부시장 ④ 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다. ②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다. ③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는 본회의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중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합리적 조화 ②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확보 ③ 행정구역별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문제의 극복 ④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차별화 15. 16. 17. 18. 현행 지방자치법 상 보조기관은? ① 지방자치단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②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직속기관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소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출장소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책정한 5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가져와 이에 충당했다면, 이는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 어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① 완전성의 원칙 ② 공개의 원칙 ③ 한정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환경오염 규제 정책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규제 대상 집단의 비용이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 ②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는 편이다. ③ 규제 담당 기관이 규제 대상 집단에 포획될 경우 정책이 점차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④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쪽이나 규제 대상 집단 모두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점증주의 모형’에서는 정책대안의 분석과 비교가 총체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③ ‘앨리슨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바탕으로 발전하였는데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한다. ④ 킹던의 ‘정책창문이론’은 정책 창문이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19. 20. 21. 22. 델파이(Delphi)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종합, 정리한다. 나.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방지할 수 있다. 다.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마. 구성원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행정에서 기획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긍정설의 입장과 오히려 의회의 자유로운 토의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이 기획에 노예화된다는 부정설의 입장을 대표하는 두 학자의 집합으로 옳은 것은? ① F. A. Hayek - R. Merton ② H. Finer - H. Simon ③ R. Dahl - F. A. Hayek ④ H. Finer - F. A. Hayek 다음 중 시장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외부효과 ② 소득 및 부의 불공평한 배분 ③ 시장의 경쟁 강화 ④ 공공재의 존재 정책평가에 있어서 특정한 정책과 그 효과 간에 진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구성적 타당성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③ 내적 타당성 ④ 외적 타당성 23. 24. 25. 26. 대리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불균형, 불확실성 그리고 대리인을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②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다. ③ 위임자는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대리인보다 우월한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임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④ 대리인이론과 비교되는 청지기이론은 대리인이론과는달리 사회학적･심리학적 접근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있다.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① 장인 기술 ② 공학 기술 ③ 일상적 기술 ④ 비일상적 기술 다음 중 조직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모형접근법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그 평가기준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의하는 것이다. ② 체제모형접근법은 목표나 산출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해필요로 하는 수단에 초점을 둔다. ③ 조직에 있어서 본래의 목표는 상실되고 오히려 본래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④ 경쟁적가치접근법은 조직의 효과성이 평가자의 가치에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의 절차가 순서대로 옳게 된 것은? ①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의 심의와국회 제출 ②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제출 ③ 예산편성지침 시달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의 사정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제출 ④ 예산편성지침 시달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의심의와 국회 제출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27. 28. 29. 30. 예산 원칙과 그 예외 규정을 잘못 짝지은 것은?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사고이월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③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 이용, 이체 ④ 통일성의 원칙 -- 목적세 공무원 수 증가에 관한 파킨슨(Parkinson)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킨슨은 직원 수 증가와 업무량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② 정부업무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③ 국가위기시에 공무원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④ 업무가 증가되면 혼자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이 늘어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긴요한 제도이다. ③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하지 않는다. ④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 제도이다. 다면평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성과중심의 조직 개편이 다면평가제의 등장 배경 중 하나이다. ② 우리나라는 1998년 공무원임용령에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③ 현재는 다면평가의 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④ 인간관계 중심의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31. 32. 33.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중 하나이다. ②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규정하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국회·대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두도록 하고 있다. ④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추상적인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느 상관은 부하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평상시 출근 시간 준수 여부를 특히 강조하여 모든 평정 요소의 평정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 오류는 무엇인가?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일관적 오류(Constant Error) ③ 근접효과 오류 (Overemphasis of Recent Behavior Error) ④ 연쇄효과 오류(Halo Effect Error)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은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이다. ③ C. J.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④ Dubnick과 Romzek은 통제의 정도와 통제의 원천이기관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네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외부에서 내부로, 낮은 통제에서 높은 통제로중점이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2 0 1 3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34. 35. 36. 37. 3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은 당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공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가 불가하다. ③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감사가 종료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 ④ 주민은 그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그 소환 사유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정부간 관계를 설명한 라이트(Wright)교수의 관계모형 중,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된 주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2원적 관계의 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내포형 ② 분리형 ③ 중복형 ④ 대리인 모형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중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은? ① 민영화(민간부문공급) ② 공동생산 ③ 제3섹터 ④ 지방자치단체 2013년 중앙정부 본예산은 16분야 69부문으로 편성 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포함된 부문이 아닌 것은? ① 수자원 ② 지역 및 도시 ③ 주택 ④ 산업단지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 ② 정부업무의 성과평가 ③ 공익의 적극적 실현 ④ 정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39. 40.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이론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마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인간의 동기가생리적 욕구, 소속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존경에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본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③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에서 X이론은 주로하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상위욕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④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향의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강도와 이어진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의사결정모형 중 하나인 Cohen, March, Olsen의 쓰레기통 모형이 발생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①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조직에서 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 경우 ② 다당제인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하위조직이 연계되어 있는관료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④ 정책결정에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