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2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민법 정답(2023-02-22 / 362.8KB / 25회)

A형-38-15 제 2 과목 : 민 법 41.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 ③ 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④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 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 로 한 후에,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형(兄)이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 령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A형-38-16 4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다.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업무 가 종료된다. ⑤ 부재자로부터 포괄적 재산처분권을 부여받은 수임인이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 으로 개임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④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A형-38-17 4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④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 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4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법 인의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 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 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A형-38-18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 야 한다. ②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 인한 것도 포함된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 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 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 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0.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채무면제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효행위의 추인 A형-38-19 5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④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 을 대리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③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 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 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③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 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⑤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A형-38-20 54.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 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 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 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 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②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 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 의 종물이다. ④ 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 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③ 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 A형-38-21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 ② 공유물분할청구권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④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⑤ 인격권 58. 선의취득의 객체로 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등록된 자동차 ② 노트북 ③ 토지 ④ 건물 ⑤ 저당권 5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 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 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⑤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60. 부동산과 권리에 모두 설정이 가능한 물권은? ① 지역권 ② 전세권 ③ 지상권 ④ 질권 ⑤ 저당권 61.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의 신축 ㄴ.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ㄷ.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ㄹ.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선고 ㅁ. 부동산의 상속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ㅁ A형-38-22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③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 한을 가진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6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②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도 점 유권이 인정된다. ③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에게도 점유 권이 인정된다. ④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 로 지배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64.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③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낙성ㆍ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④ 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그 성립 시에 본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 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A형-38-23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②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 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66.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2년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乙이 甲에게 보낸 편지 는 보통 3일 정도면 甲에게 배달되나, 5월 22일이 되어서야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자신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나고 乙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 통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2년 5월 1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② 2012년 5월 14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③ 2012년 5월 22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④ 甲의 청약에 대한 乙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⑤ 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④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은 무효이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 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A형-38-24 6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 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 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④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69.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 ② 종신정기금 ③ 화해 ④ 고용 ⑤ 교환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③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④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A형-38-25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의 완성을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 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③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④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 생한다. A형-38-26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 을 잃지 않는다. ④ 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74.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②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 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 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③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 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④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 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A형-38-27 7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 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들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 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 지 않는다.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 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③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 외에 이 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위임은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 A형-38-28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임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④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80.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로는 할 수 없다. ②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의미한 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⑤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