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2.2.1.

 

법철학정답(2023-02-17 / 282.7KB / 40회)

 

 법철학 1쪽 법 철 학 문 1. 고대 소피스트들과 그들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 인간은 모든 사물의 척도이다. ② 고르기아스(Gorgias) - 강자는 이끌고 약자는 따르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③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④ 칼리클레스(Kallikles) - 신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 하였고 자연은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⑤ 안티폰(Antiphon) - 자연에 따르면 이방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문 2. 플라톤(Platon)의 이상국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② 지배계급에게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 국가는 철인왕이 지배한다. ④ 우생학적인 출산정책을 반대한다. ⑤ 정의란 각 계급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문 3. 키케로(Cicero)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며 자연에 합치한다. ② 국가를 형성하는 제일원인은 인간의 자연적인 사회성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이다. ③ 법의 원리는 ‘타인을 해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이다. ④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요소를 고루 갖춘 혼합정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이다. ⑤ 공화국은 인민의 공유재산이다. 문 4.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죄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플라톤 철학과 결합시켰다. ② 세속법을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존중 하였다. ③ 국가는 원죄의 산물이지만 타락한 인간상태를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④ 사회의 신분적 차별과 노예제도를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하였다. ⑤ 교회는 국가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문 5. 중세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퀴나스(Aquinas)는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공동선을 강조하였다. ② 스코투스(Scotus)에 따르면, 영구법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입법자인 신만이 존재한다. ③ 오컴(Ockham)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악한 이유는 신이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④ 단테(Dante)는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에서 교황권을 지지 하였다. ⑤ 비토리아(Vitoria)는 자연법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을 정복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 문 6. 아퀴나스(Aquina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만물의 운동에 목적과 질서를 부여하는 주체는 신이다. ② 신의 세계지배는 신 자신의 영원한 예지인 영구법에 의한 것이다. ③ 영구법의 효력은 윤리규범에는 미치지만 자연법칙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은 인식을 통하여 영구법에 따르지만, 이성 없는 피조물은 맹목적으로 영구법에 따른다. ⑤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그리고 신법으로 구분한다. 문 7.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자연권이다. ② 인간은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다. ④ 사회계약은 결합계약과 복종계약으로 구성된다. ⑤ 국가가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8.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법은 완만한 성장과 오랜 사용을 통해 관습법으로서 생겨났으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법은 관습법이다. ② 법률가는 체계적 감각을 갖고 법규칙과 개념을 전체 법질서 와의 생생한 연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법률가는 전문적으로 법을 관리하는 공동체 정신의 대변자 이다. ④ 민족정신을 찾기 위해 고대 게르만법 연구에 집중하였다. ⑤ 모든 법은 관습과 민족정신 그리고 법학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지, 입법자의 자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9. 칸트(I. Kant)의 도덕형이상학에 나오는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행위의 (A)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와 법률의 단순한 일치 또는 불일치를 (B)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의 이념이 동시에 행위의 (C)가 되는 경우를 행위의 (D)이라고 부른다. A B C D ➀ 동기 도덕성 결과 합법성 ➁ 동기 합법성 동기 도덕성 ➂ 결과 합법성 동기 도덕성 ➃ 동기 도덕성 동기 합법성 ➄ 결과 합법성 결과 도덕성 법철학 2쪽 문 10. 마르크스(K. Marx)· 엥겔스(F. Engel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시공산사회는 이상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② 경제적인 생산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국가와 법 등 상부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③ 계약자유의 개념은 사회적 계급의 실질적 불평등에 대한 위장에 불과하다. ④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⑤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억압과 지배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법은 사멸한다. 문 11. 예링(R. v. Jhering)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권리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② 목적은 법의 창조자이다. ③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④ 법은 사회적 삶의 제조건을 지켜 주는 기능을 한다. ⑤ 법의 목적은 이익과는 무관하다. 문 12.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이다. ② 공동체의 목표는 시민의 생존, 풍요, 평등,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③ 공리주의 사상을 통해 커먼로(common law) 체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④ 프랑스 인권선언의 자연권 사상을 비판하였다. ⑤ 형벌이란 법을 위반하여 사회일반의 행복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한 형법적 제재이다. 문 13. 홉스(T. Hobb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제정법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모든 신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ㄴ. 주권자의 일체의 행위는 신민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 ㄷ. 주권은 나눌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ㄹ. 자연상태는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이다. ㅁ. 사법권은 주권자에게 속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4.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엇이 법인지는 도덕과 무관하게 확정할 수 있다. ②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였다. ③ 분석적 법학방법을 옹호하였다. ④ 블랙스톤(W. Blackstone)의 자연법 사상을 비판하였다. ⑤ 국제법은 강제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문 15. 미국의 법현실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문언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다. ② 법적 판단에는 법관이 가지고 있는 법외적인 정책적 고려가 개입된다. ③ 법적 판단은 형식적·기계적 추론의 산물이 아니다. ④ 사실인정의 영역에서는 불확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법의 정치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는 비판법학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문 16. 루만(N. Luhman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체계를 사회적 체계의 일부라고 보았다. ② 현대사회의 특징을 단순성과 확실성으로 파악하였다. ③ 법체계는 행위에 대한 기대구조를 일반화함으로써 복잡성을 감축한다고 보았다. ④ 절차를 통한 정당화를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⑤ 자기생산(autopoiesis) 개념을 수용하였다. 문 17. 홈즈(O. W. Holmes) 대법관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적 추론은 불변하는 자연법적 명제의 획득으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②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③ 법은 악인의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④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사상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있다. ⑤ 판사는 사회적 이익을 교량할 의무가 있다. 문 18. 자유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법론은 실정법의 안정성과 자족성을 전제로 한 형식 논리적인 법학방법을 공격한다. ② 자유법론은 사회관습, 문화규범 또는 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법원(法源)에 포함시킨다. ③ 자유법론은 법을 보충하고 창조하는 법관의 역할을 중시한다. ④ 자유법론은 고정된 성문의 법규가 유동적인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⑤ 자유법론은 근대 법실증주의를 계승한 개념법학적 사유형태를 구현하고 있다. 법철학 3쪽 문 19. 다음은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다. 이를 주장한 인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A. 사회는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공유된 관념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선악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무관하게 사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없는 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공동의 합의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진 후라도 합의가 소멸된다면 사회는 해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물리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공통된 생각의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유지된다. 그 끈이 너무 느슨해진다면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공유된 도덕은 끈의 일부이다. 그 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사회를 필요로 하는 인간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B.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적 힘이든 여론이라는 정신적 강제이든 사회가 개인을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다루는 데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할 단순한 원리가 있다. 그 원리란, 인류가 그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라는 것이다.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해서이든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그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부분뿐이다. 자신에게 관계되는 부분에서 그의 독립성은 가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다.A B ➀ 밀(J. S. Mill) 하트(H. L. A. Hart) ➁ 데블린(P. Devlin) 스티븐(J. F. Stephen) ➂ 밀(J. S. Mill) 데블린(P. Devlin) ➃ 하트(H. L. A. Hart) 스티븐(J. F. Stephen) ➄ 데블린(P. Devlin) 밀(J. S. Mill) 문 20. 법사상가와 법개념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롬멘(H. Rommen) - 법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② 하트(H. L. A. Hart) - 법은 규칙(rules)의 체계이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은 정의에 봉사하는 의미를 갖는 현실이다. ④ 이항녕 - 법은 사회생활의 유형이다. ⑤ 슈탐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 이다. 문 21. 다음은 켈젠(H. Kelsen)의 주장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적용되거나 준수된 적이 없는 규범, 즉 최소한의 ( A )도 없는 규범은 ( B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최소한의 ( A )은 ( C )의 조건이다. A B C ➀ 도덕성 효력 정당성 ➁ 실효성 효력 법효력 ➂ 효력 실효성 법효력 ➃ 실정성 효력 정당성 ➄ 실효성 정당성 법효력 문 22. 표(1)은 법규범을 법규칙과 법원칙으로 구분한 드워킨(R. Dworkin)과 알렉시(R. Alexy)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고, 표(2)는 표(1)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의 조합으로 맞는 것은? 표(1) 법규칙 법원칙 법률효과발생의 방식 ( A ) ( B ) 규범충돌의 해결방식 ( C ) ( D ) 법규범 해석과 적용의 방식 ( E ) ( F ) 표(2) ㉠ '전부 아니면 무'(all-or-nothing)의 방식 ㉡ 최적화의 방식 ㉢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규범의 비중 측정 ㉣ 충돌하는 법규범들 중 하나만 유효 ㉤ 이익형량 ㉥ 법률적 삼단논법 A B C D E F ➀ ㉠ ㉡ ㉢ ㉣ ㉤ ㉥ ➁ ㉠ ㉡ ㉣ ㉢ ㉤ ㉥ ➂ ㉠ ㉡ ㉣ ㉢ ㉥ ㉤ ➃ ㉡ ㉠ ㉢ ㉣ ㉥ ㉤ ➄ ㉡ ㉠ ㉣ ㉢ ㉥ ㉤ 문 23. 법효력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효력이론은 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조한다. ② 법률적 효력이론은 법의 효력근거를 법의 단계구조와 수권 규범에서 찾는다. ③ 정당성설에 따르면 법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때 의무부과력이 생긴다. ④ 개별적 승인설에 따르면 법의 효력은 개인의 개별적 승인에 기초를 둔다. ⑤ 일반적 승인설은 법의 효력근거를 일반 대중의 승인에서 찾는다. 형사정책 4쪽 문 24.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은 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 줄 방법을 찾는 데 애써야 한다. ② 정치공동체는 시민의 자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③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④ 정치공동체의 목표는 공동선의 실현이다. ⑤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 25. 아래의 판결문은 법해석에 관한 판사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 판사가 선호하는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이미 미리 만들어 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① 전체 법체계를 중시하는 법해석 ② 법형성을 허용하는 법해석 ③ 법문언의 문자 그대로의 법해석 ④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법해석 ⑤ 법규범의 객관적 정신을 중시하는 법해석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표본집단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죄인군에 해당하는 실험집단과 정상인군에 해당하는 대조집단을 선정하여 양 집단을 비교 하는 방법을 취한다. ②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실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이지만, 암수범죄의 조사에서 실험적 방법은 금지된다. ③ 사례연구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집계한 것으로서 범죄현상에 대한 대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④ 참여적 관찰법에서는 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⑤ 자원수형자로 교도소에 들어가 수형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의 수형생활을 연구하는 것은 추행조사의 일례이다. 문 2.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② 소년원 송치 ③ 보호관찰 ④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⑤ 병원, 요양소 위탁 문 3.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표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②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피해자조사가 많이 활용된다. ④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인 범죄수사 내지 형사소추도 포함된다. ⑤ 통계조사의 흠결로 인하여 암수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 4.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로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년의 보호자 ②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③ 병원, 기타 요양소 ④ 소년분류심사원 ⑤ 소년원 문 5. 범죄학상 비범죄화의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준강간 ② 음란물 판매 ③ 간통 ④ 낙태 ⑤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