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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회계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사법시험(구)

과목별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헌법 댓글 3 조회수 77 | 1년 전 |

형벌 위헌 소급 질문

강영현

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

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

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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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두 번째 지문의 경우 형벌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날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 아니라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이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시 무죄선고는 맞는 내용이기에 위에서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두 지문의 정오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0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9ksh
헐 처음 알았네요... 그냥 다른케이슨가 했는뎀 감사합니다^_^

댓글 1
9ksh (*.222.12.72) 1년 전

@강영현
넵넵ㅎㅎ 혹시 몰라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제가 말한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47조 규정에 있는건데 제가 말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부분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등의 표현이 없다면, 판결이 있었던 날 내지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 이런 식의 특정기산점없이 그냥 이전 사건 전부에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서 기산점을 두고 있는 저 두번째 지문이 틀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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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성운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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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병갑 (사회복지학)
+8 김유환 (행정법)
+8 김인회 (교정학)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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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8 야호호 (한국사)
+8 오정화 (세법,회계학)
+8 이경 (행정학)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8 이희억 (민사소송법)
+8 장서영 (영어)
+8 조배근 (형법)
+8 조석현 (재난관리론)
+8 줄리아 (영어)
+8 황의방 (한국사)
+7 공병인 (경찰학)
+7 김상수 (사회)
+7 김승범 (한국사)
+7 김정일 (행정법)
+7 김지현 (영어)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7 리스공 (영어)
+7 문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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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896일 체리나무 Lv.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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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 ~459일 회로만점 Lv.71
4. 일 ~53일 일편단심 Lv.110
5. y ~18일 ymh Lv.62
6. ~3일 ZarvisAi Lv.218
7. 5 ~3일 5만점 Lv.69
8. ~3일 하늘바람꽃 Lv.16
9.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10. ~1일 Swann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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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30 ZarvisAi Lv.218
2. +110 Swann Lv.4
3. +110 불광역 Lv.4
4. +10 호빵 Lv.3

1. +10 forYou Lv.3
2. +10 주니 Lv.86

1. +3,020 Lee선생 Lv.434
2. +2,980 한Pro Lv.366
3. 원 +1,780 원유철한국사 Lv.139
4. +975 장다훈 Lv.482
5. +855 이형재행정학 Lv.213
6. +770 ZarvisAi Lv.218
7. +700 심슨북스 Lv.224
8. 무 +515 무리 Lv.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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