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번

정답 : 1

해설

①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4.9.25, 2012헌마523).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재2009.6.25, 2007헌마451).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헌재 2001.8.30, 99헌마496).
④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6.25, 2007헌바25).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2.22, 2017헌가29).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