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면접] 경교9급면접
헌법 댓글 3 조회수 160  |   5년 전  |  

5. 헌법재판 - 18국회9 헌법

기출이 2

0005.pn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2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3. 평등권 - 18국회9 헌법 +4 (2018-12-18) 4. 언론·출판의 자유 - 18국회9 헌법 +3 (2018-12-17) →5. 헌법재판 - 18국회9 헌법 +3 (2018-12-16) 6. 청구권적 기본권 - 18국회9 헌법 +4 (2018-12-15) 7. 정부 - 18국회9 헌법 +4 (2018-12-14)
    댓글수 3
    • (*.251.143.87) 5년 전

      2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2

       

      1 - 2009헌바129에 따르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했네요 ㅎㅎ

       

      2 - (O)

       

      3 -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위헌결정은 불소급합니다.

      단, 당해사건, 동종사건 etc의 예외는 있습니다.

       

      4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5 - 이 지문의 경우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9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2
      Read More
    3. 14. 상소제도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6 조회수 172
    4. 5. 헌법재판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6 조회수 160
    5. 38. 재판의 집행 - 19경간 형사소송법 +4

      형소법 2018.12.16 조회수 189
    6. 5. 접속사 - 18소방하 영어 +3

      영어 2018.12.15 조회수 267
    7. 10. 실학자 - 18계리 한국사 +4

      한국사 2018.12.15 조회수 361
    8. 4. 정보공개 - 18지방9 행정법 +2

      행정법 2018.12.15 조회수 198
    9. 15. 형벌의 종류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5 조회수 168
    10. 6. 청구권적 기본권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5 조회수 160
    11. 15. 중앙대책본부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5 조회수 196
    12. 40. 소년사건절차 - 19경간 형사소송법 +3

      형소법 2018.12.15 조회수 238
    13. 15. 사동표현 - 18지방7 국어 +2

      국어 2018.12.14 조회수 367
    14. 6. 생활영어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4 조회수 334
    15. 11. 문화유산 순서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4 조회수 280
    16. 17. 참여예산제도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14 조회수 190
    17. 7. 정부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4 조회수 159
    18. 16. 연습운전면허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4 조회수 202
    19. 16. 글의 논지 전개 방식 - 18지방7 국어 +3

      국어 2018.12.14 조회수 510
    20. 7. 제목찾기 - 18소방하 영어 +4

      영어 2018.12.14 조회수 233
    21. 12. 서적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4 조회수 331
    22. 8. 헌법상 경제질서 - 18국회9 헌법 +4

      헌법 2018.12.14 조회수 186
    23. 1. 인과관계 - 18국가7 형법 +2

      형법 2018.12.14 조회수 259
    24. 17. 정보의 종류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4 조회수 189
    25. 8. 해석문제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3 조회수 233
    26. 13. 서적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3 조회수 279
    27. 9. 국회의 기관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2 조회수 152
    Board Pagination 1 ... 40 41 42 43 44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