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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19.05.10 02:41

2019 소방직 행정법 19번 (1)

조회 수 48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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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5.10 09:41

    행정절차법 제3조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략)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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