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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회계사감정평가사관세사보험계리사가맹거래사경영지도사주택관리사이렇게 1차 객관식 시험 추가를 요청드립니다항상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현 · 2022.10.05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신판례)
법정의견이면 영창주의가 위헌이라는 근거의견 아닌가요??? 근데 영창주의는 위헌판결이 났고 7인이 위헌인데, 왜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이 된거죠?문제 2022 국회8 16번헌재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수맀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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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강사 · 2022.10.04
안녕하세요.김재준 강사입니다.행정학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2022. 10월 기준 개정 사항)7급 시험 등 곧 시험보실 분들 꼭 확인하세요.강의자료는 김재준 행정학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김재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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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025 · 2022.10.03
수험기간 21.12~22.7 6개월 초시생베이스 지방대 비전공자 수능5등급, 토익750, 한국사1급22국가직 국80영35한85법40학4022지방직 국65영40한90법45학4522군무원 국52법48학32안녕하세요원래부터 체력이 별로였는데 수험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안 좋아져 현재도 허리디스크 심하지만 재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
수험기간 21.12~22.7 6개월 초시생베이스 지방대 비전공자 수능5등급, 토익750, 한국사1급22국가직 국80영35한85법40학4022지방직 국65영40한90법45학4522군무원 국52법48학32안녕하세요원래부터 체력이 별로였는데 수험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안 좋아져 현재도 허리디스크 심하지만 재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3국가직9급 일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초시생때도 마음만 급해 개념도 안잡고 무지성 기출회독에 모든 과목 풀커리를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팔랑귀가 심해 인강 중독에 교재만 수집한 것 같습니다. 초시생때 왜 불합격하고 점수가 안오른지 원인분석 후 똑같은 실수를 반복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꼭 23년도에 합격하고 싶습니다.현재 제 점수대에서 어떻게 커리를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일단 12월까지 모든 과목 올인원 듣고 기출 1회독이 목표입니다.감사합니다.
감사지기 · 2022.10.02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아님 지문에 재결이란 표현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는 힌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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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 · 2022.10.02
2022.10.2. 10:20분경 서버가 복구되었습니다이틀 연속 새벽시간에 서버가 다운되어 현재 원인을 파악중입니다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구글 등 봇 활동으로 인하여 서버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해두었고 향후 지켜보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네요서버 다운 제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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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 · 2022.10.01
2022.10.1. 10시 58분 경DB서버가 다운된 것을 확인하고 재시작하였습니다제보 감사드립니다 ^^
반달곰e · 2022.09.30
막판 한 2주 남기고 헌법 기출양치기를 할까 하는데 양치기라고 하면 보통 하루 몇문제 정도일까요??감이 안와서..자유로운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