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post_id":91129901,"document_srl":91129901,"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의제된 인허가 소송의 대상","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서 7 행정법 의제된 인허가 소송대상.PNG\u0022 data-file-srl=\u002291129902\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901/129/091/4fbb4c355b4c129320dd6bb85423b10d.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 \u003C/p\u003E\n\n\u003Cp\u003E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서 7 행정법 재개발조합.PNG\u0022 data-file-srl=\u002291130565\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901/129/091/dd184b0e8ae3175c454c9e5704c2ab1b.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23.jpg\u0022 data-file-srl=\u002291130584\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901/129/091/bc5472078f8cc5dd4942d91fa5347c44.jp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u003C/p\u003E\n\n\u003Cp\u003E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4,"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1,"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09 20:17:34","activity_at":"2022-09-09 20:17:34","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위의 선지는 19 서 7 에 나온 옳은내용입니다.제가 알기론 질서위반행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는데그럼 저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post_id":91129237,"document_srl":91129237,"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질서위반행위 죄형법정주의","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9 서 7 행정법 질서위반행위.PNG\u0022 data-file-srl=\u002291129238\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237/129/091/f0fc820ba772590fb914c00718ad065b.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위의 선지는 19 서 7 에 나온 옳은 내용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제가 알기론 질서위반행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는데\u003C/p\u003E\n\n\u003Cp\u003E그럼 저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4,"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09 19:47:15","activity_at":"2022-09-09 19:47:15","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post_id":91099546,"document_srl":91099546,"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2015 국 7 기속력","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5 국 7 다시 거부처분.PNG\u0022 data-file-srl=\u002291099584\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546/099/091/8667f3b1552287ccedd502a8af8906c6.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15 국 7 다시 거부처분 해설.PNG\u0022 data-file-srl=\u002291099585\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546/099/091/08f143ecb1eddc199c83038684f80427.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 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5,"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08 20:21:32","activity_at":"2022-09-08 20:21:32","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post_id":90933389,"document_srl":90933389,"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부관이 위법한 경우","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KakaoTalk_20220904_212434403.jpg\u0022 data-file-srl=\u002290933390\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389/933/090/1775e2e1cab8e4453cc08c94e83ff354.jp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KakaoTalk_20220904_212434403_01.jpg\u0022 data-file-srl=\u002290933395\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389/933/090/e6f6f562ad9e29cd1d8104aa7a7d8ae9.jp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u003C/p\u003E\n\n\u003Cp\u003E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4,"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04 21:29:29","activity_at":"2022-09-04 21:29:29","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첫번째 선지는 '알고 있을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틀린 선지이고두번째 선지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하지 않는다는 옳은 선지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
{"post_id":90824455,"document_srl":90824455,"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의 치유","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20 지방직 7급 행정법 알 수 있었던 경우.PNG\u0022 data-file-srl=\u002290824456\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55/824/090/f085aacca7c3e5505fe179600543af70.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2017 지방직 7급 행정법 하지 치유 알수 있었던 경우.PNG\u0022 data-file-srl=\u002290824457\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455/824/090/cf8a2609075f61683552cf7ced6a7226.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첫번째 선지는 \u0027알고 있을 경우\u0027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틀린 선지이고\u003C/p\u003E\n\n\u003Cp\u003E두번째 선지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하지 않는다는 옳은 선지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4,"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9-01 21:54:12","activity_at":"2022-09-01 21:54:12","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위에 있는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아래에 있는 제31조에 나와있습니다.근데 선지와 제31조에 나와있는 것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의미 아닌가요??3번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ㅠ
{"post_id":90775173,"document_srl":90775173,"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21 서울시 7급 b책형 행정심판법에서의 임시처분","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21 서 7 행정법 임시처분.PNG\u0022 data-file-srl=\u002290775174\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173/775/090/080691ea112bbaa8cf2e5b1bf80aa2ad.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img alt=\u002221 서 7 행정법 임시처분 답.PNG\u0022 data-file-srl=\u002290775183\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534560/173/775/090/85e5feaa2d9931a75010dc480b600b89.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위에 있는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아래에 있는 제31조에 나와있습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근데 선지와 제31조에 나와있는 것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의미 아닌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3번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ㅠ\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5,"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8-31 20:46:27","activity_at":"2022-08-31 20:46:27","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17년도 지문인데요~위헌판결나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알겠는데심의절차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post_id":90706211,"document_srl":90706211,"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17 국 헌법 건강기능식품","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17 국 7 헌법 건강기능식품.PNG\u0022 data-file-srl=\u002290706212\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211/706/090/d7db3a218e2b4b3e71921c6aba5d982f.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17년도 지문인데요~\u003C/p\u003E\n\n\u003Cp\u003E위헌판결나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알겠는데\u003C/p\u003E\n\n\u003Cp\u003E심의절차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2,"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8-30 12:35:48","activity_at":"2022-08-30 12:35:48","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위에서 보듯 사면법 제5조에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그럼 2번 선지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특별사면에 대해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니까요~!
{"post_id":90621885,"document_srl":90621885,"member_srl":84621425,"author_member_srl":84621425,"author_name":"감사지기","author_avatar_color":"#4DB6AC","profile_image_url":"","title":"특별사면에 관한 질문입니다!","content":"\u003Cp\u003E\u003Cimg alt=\u0022사면.PNG\u0022 data-file-srl=\u002290621977\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885/621/090/ff3da4080810696d10dbaff9836a9a24.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img alt=\u002216 서 7 헌법 사면.PNG\u0022 data-file-srl=\u002290621886\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64605386/885/621/090/850533cbd36a1969bd1c4e80fd6bd0ec.png\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p\u003E\n\n\u003Cp\u003E위에서 보듯 사면법 제5조에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그럼 2번 선지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u003C/p\u003E\n\n\u003Cp\u003E특별사면에 대해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니까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like_count":0,"comment_count":3,"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2-08-28 15:05:10","activity_at":"2022-08-28 15:05:10","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허가를 통해 회복한 자유는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인데 반사적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선이해가 가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가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직권취소나 철회 같은 경우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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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문은 18 서 7 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제가 알기론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때에는 공정력때문에 민사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알고 있는데 위 지문은옳은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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