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관한법률 문제 정답 (하반기)

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1)정답(2023-03-19 / 196.2KB / 49회)

비상대비에관한법률(법령2)정답(2023-03-19 / 311.2KB / 51회)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ㄷ.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모든 비상 대비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지만, 확인․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한 물자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군수는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ㄴ.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ㄷ.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 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 ㄴ.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ㄷ.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는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 하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대통령이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 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 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비상대비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동시관리훈련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④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 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ㄷ.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모든 비상 대비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지만, 확인․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한 물자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②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③ 특별자치도 ④ 군(郡) 교육지원청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군수는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ㄴ.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ㄷ.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 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 ㄴ.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ㄷ.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는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 하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대통령이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은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② 훈련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상훈련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훈련실시대상 중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외여행 중인 사람 ㄴ. 외국 항공기의 승무원 ㄷ.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에 참여한 사람 ㄹ.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ㅁ.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 ㅂ.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직원 ㅅ.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ㅇ.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ㅅ, ㅇ ③ ㄷ, ㄹ, ㅁ, ㅂ ④ ㅁ, ㅂ, ㅅ, ㅇ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책임하에 행정안전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습방법은 문서에 의한 도상연습과 시험제품 생산연습으로 구분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 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 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비상대비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동시관리훈련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④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