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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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_행정학B정답(2017-10-03 / 212.1KB / 511회)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 (2017-10-03 / 585.2KB / 1,265회)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187.9KB / 3,337회)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 (2017-10-03 / 225.8KB / 838회)

2013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3 / 356.7KB / 1,729회)

- 11 - 행 정 학 ――――――― (1번～20번) (7급)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 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① 정책창안 ② 정책종결 ③ 정책유지 ④ 정책승계 ⑤ 정책전환 2.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 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②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5.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1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 하였다.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 마다 큰 차이가 없다. Ⓐ- 12 - (7급)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직위별로 정한다.’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 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14.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 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③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 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18.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해야 한다.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 해야 한다.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