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3.6.3.

 

행정학개론정답(2023-06-07 / 479.5KB / 2,353회)

 

2023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2023-06-09 / 4.59MB / 2,118회)

 

2023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2023-06-13 / 125.4KB / 1,024회)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7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5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유리하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정책이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해결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5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때문에발생한다.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8 ) 5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③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④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⑤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5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56.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③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④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적용된다. ⑤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5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유형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지시적 위임자형 ⑤ 협상자형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9 ) 5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5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정책델파이 ③ 정책학습 ④ 시뮬레이션 ⑤ 교차영향분석6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것은? ① 모호한 책임관계 ② 표준운영절차 ③ 좁은 직무범위 ④ 계층제 ⑤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61.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②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③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⑤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②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갖고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③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 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⑤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0 ) 63.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②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③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④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⑤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6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ㆍ관리하는 제도를말한다. ②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직급의군을 말한다. ⑤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65.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① 강제배분법 ② 쌍대비교법 ③ 가감점수법 ④ 목표관리법 ⑤ 직접서열법6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없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6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조직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경제 성질별 분류 ⑤ 정치적 분류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1 ) 6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제도 ②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는 제도 ③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④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6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7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관계를강조한다. 7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접근방법은? ① 과정적 접근방법 ② 구조적 접근방법 ③ 행태적 접근방법 ④ 통합적 접근방법 ⑤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2 ) 7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한다. ③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수없다. 74.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않는다. ②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③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④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 ⑤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75.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질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추진한국가는? ① 영국 ② 일본 ③ 뉴질랜드 ④ 미국 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