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행정법총론_연구사정답(2023-10-30 / 878.2KB / 1,134회)

 

2023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해설 김대근 1(2024-01-05 / 254.0KB / 754회)

 

2023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1(2024-03-19 / 7.30MB / 161회)

 

 행정법총론(연구사) B 책형  1/5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적법」상 귀화허가  2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3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터잡아 이를 긍정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소송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  4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한다.  4.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  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4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5.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2/5쪽  6.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갑(甲)과 을(乙)이 서로 같은 허가를 신청한 경원  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갑(甲)에게 허가를 거부  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乙)에게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갑(甲)은 자신에 대한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을(乙)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모두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입법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영향권 내의 주민들 에게 행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의 제3자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제기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실수를 알았을지라도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 을(乙)은 " 을(乙)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함"을 부관 으로 붙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1 을(乙)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부관이 도로점용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된다.  3 을(乙)이 붙인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라면, 이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여 을(乙)이 이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3/5쪽  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나, 그러한 권원이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3 국·공유나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공법·사법관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이다.  2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4/5쪽  13.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정지는 그 대상인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처분 취소소송과 A처분에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A처분 취소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처분 이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경된 경우 법원은 판결 시의 법령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취소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처분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  2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전결이 아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  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행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3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수용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1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최초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예기된 관행만으로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2 판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판례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평등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4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된다.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  하려는 자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4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 책형  5/5쪽  19. <보기>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ᄂ.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 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ᄃ.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ᄀ,  3  ᄃ  2 ᄀ, ᄃ  ✩ 1, ᄂ, ᄃ  20.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  소송이다.  2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  판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시심적 소송이다.  4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