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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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야 (*.188.35.188) 5년 전

정답 ④

해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6.30, 2003헌바49).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② 헌법 제106조 제1항
③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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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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