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 2024.1.13.

 

헌법정답(2024-01-17 / 276.1KB / 1,681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1 / 21 【 헌 법 】 1.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상의 공 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 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 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 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④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 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 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 제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 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 고 있다. ⑤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 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이 원리 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 / 21 3.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 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②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 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나 위 탁경영은 허용될 수 없다. ④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 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 을 특허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헌법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 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 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 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 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 정되어야 한다. 5. 국회의 재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 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국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 결될 때까지 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 산 각항의 금액을 삭감할 수 없다. 6.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 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 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하 며,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3 / 21 7.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 의 장이 될 수 없으므로, 현역을 면하지 않은 군 인은 국방부장관도 될 수 없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 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 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 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 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원 법관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 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같지만, 대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으나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법관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9.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진정입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 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 서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 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 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 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 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 항은 그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4 / 21 10. 국회의 교섭단체･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 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②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 획재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금융위원회 소관 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 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④ 국회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 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장 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 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 야 한다. 11. 국회의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한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③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 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 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 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⑤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5 / 21 12.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 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 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 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 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 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는 예외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 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 해자이어야 하고,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 ④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⑤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결정선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내사종 결처분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그 사건은 종국적 으로 권리구제 목적인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1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 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 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모든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 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6 / 21 1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②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 로,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국민의 권 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대 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 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⑤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 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외국 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15.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기에, 적어도 생 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 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 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인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국가의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 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 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 사할 수 있다. ⑤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 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 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 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7 / 21 16.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환자는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 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 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 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②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 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의 한 내용이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 아갈 권리도 포함되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 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④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최대속도는 시속 25 km 이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안전기준을 둔 것은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 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 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 리가 포함되어 있다. 17.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 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②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 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 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 의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 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 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 한 ｢병역법｣ 규정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 수반된 기본권 제약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을 초래하는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 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 법상의 근거가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8 / 21 18.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 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 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 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이 병 과된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 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비단 형 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의미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행정절차상 구속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 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 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 의무복무로서의 현역 병은 헌법 제15조가 선택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직업선 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 가 작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 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정한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④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 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 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⑤ 수형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신 의 직업 활동에 가해진 제한의 정도를 살펴보아 야 할 뿐 아니라 접견의 상대방인 수형자의 재판 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 로, 그 심사의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 게 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9 / 21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 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 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 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서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 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 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 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격에 밀접 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규범명확성의 요청 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 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②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 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③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지만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 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 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 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⑤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음으 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심대하고,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 는 것이 오히려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와 공익 실 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종 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법익 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0 / 21 2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 주변의 학교정화구역에서 종교단체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 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종교의 자유 등을 과 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고 보기 어렵다.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 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 적 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 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 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 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실시 요일은 수험생들의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하 지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 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토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를 믿는 자의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 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상업적 광고표 현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 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지만, 집회의 자 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 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④ 집회･시위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 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⑤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 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 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 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 는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1 / 21 24.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료급여수급권 ②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③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④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 ⑤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25.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 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 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②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의 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 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 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 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④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 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 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 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 하므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 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