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및재난관리관계법령 문제 정답 (하반기) - 2023.12.3.

 

비상대비및재난관리관계법령(법령1)정답(2024-04-06 / 332.1KB / 21회)

 

비상대비및재난관리관계법령(법령2)정답(2024-04-06 / 321.3KB / 12회)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④ 비상대비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 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그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ㄴ.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와 관련하여,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 ㄹ.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 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장 ②「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④「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이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이/가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ㄴ.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ㄷ.「통합방위법」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④ 비상대비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甲은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② 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 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60세의 乙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인 30세의 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가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丁은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 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그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ㄴ.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와 관련하여,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 ㄹ.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 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그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훈련대상물자인 자기 소유의 비료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라면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장 ②「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④「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이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국무총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비축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인력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이/가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그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한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는데, 이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