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23.12.3.

 

예비군법(법령1)정답(2024-04-06 / 326.0KB / 47회)

 

예비군법(법령2)정답(2024-04-06 / 318.4KB / 17회)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A: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임무수행중사망하면사망보상금은얼마지? 甲: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 A: 만약임무수행중부상을입었고장애등급이4급이라면장애보상금을얼마 받게되지? 乙: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12이야. A: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 丙: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 A: 읍ㆍ면ㆍ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 丁: 재해 보상금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해. ① 甲, 乙 ② 甲, 丁 ③ 乙, 丙 ④ 丙, 丁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 ㄴ.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ㄷ. 군수 ㄹ. 교도관 ㅁ. 지방의회의원 ㅂ.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ㅂ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별자치시ㆍ시ㆍ 군ㆍ자치구 단위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ㄴ.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에 대하여 대대의 경우 401명 이상 1천700명 이하로 편성한다. ㄷ.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ㄹ.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한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ㅁ.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21.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 할 수 있다. ㄴ.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예비군법」제2조에 따 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 발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예비군대원 甲이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전화로 동원에 대비한 불시 (不時) 훈련에 응하라는 소집통보를 받았다면, 소집통지를 받은 甲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ㄴ. 예비군대원 甲이 출타 중인 관계로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丙(甲과 같은 세대 내의 성년인 누나)은 甲에게 직접 소집통지서 원본을 전달하여야만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4.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입은 중상으로 인해 2021. 6. 5. 민간의료시설에 입원한 상태로 750일 동안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23. 7. 5.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였다면 7,500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 실이 없더라도,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육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한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 乙이 예비군대원 甲에게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려면 미리 甲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20일 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 乙은 예비군대원 甲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적(敵) 1개 소대가 X도 Y시 A마을에 침투하였고, 이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의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하였다. 그 후 A마을에 침투한 적은 모두 소멸되었다. 한편 동원명령 및 적 소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1) 동원 대상이었던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명령을 받을 당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동원된 예비군대원 乙은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A마을로 출동하였다. (3) 동원된 예비군대원 丙은 A마을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4) 동원된 예비군대원 丁이 A마을에 침투한 적을 고립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에 지장을 주는 주민 戊 소유의 돈사 (豚舍)를 발견하였고, 丁은 이러한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ㄱ. 甲은 자신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ㄴ. 출동한 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적을 소멸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ㄷ. 丙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적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戊 소유의 돈사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돈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戊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해당 직장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며 본인의 신청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별자치시ㆍ시ㆍ 군ㆍ자치구 단위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ㄴ.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에 대하여 대대의 경우 401명 이상 1천700명 이하로 편성한다. ㄷ.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ㄹ.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한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ㅁ.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고르면? ○ 단기 비상근예비군: 정원은 ( )명 이하이고, 연간 소집 기간이 ( )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장기 비상근예비군: 정원은 ( )명 이하이고, 연간 소집 기간이 ( )일 초과 ( )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 )회 선발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 )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① 2,572 ② 5,971 ③ 6,972 ④ 8,971 문 29. 예비군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무기와 탄약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만큼은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③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는 달리 예비군훈련 중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외부 강사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예비군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에 대해서도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 할 수 있다. ㄴ.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예비군법」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 ㄴ.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ㄷ. 군수 ㄹ. 교도관 ㅁ. 지방의회의원 ㅂ.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ㅂ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 발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예비군대원 甲이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전화로 동원에 대비한 불시 (不時) 훈련에 응하라는 소집통보를 받았다면, 소집통지를 받은 甲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ㄴ. 예비군대원 甲이 출타 중인 관계로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丙(甲과 같은 세대 내의 성년인 누나)은 甲에게 직접 소집통지서 원본을 전달하여야만 한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 乙이 예비군대원 甲에게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려면 미리 甲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20일 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 乙은 예비군대원 甲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휘장은 예비군제복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흉장은 예비군제복의 상의 이름표 상단 중앙에 부착한다. ③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 모표는 모표의 중앙이 근무모 앞면의 봉제선과 일치되게 부착한다. ④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목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입은 중상으로 인해 2021. 6. 5. 민간의료시설에 입원한 상태로 750일 동안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23. 7. 5.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였다면 7,500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육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적(敵) 1개 소대가 X도 Y시 A마을에 침투하였고, 이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의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하였다. 그 후 A마을에 침투한 적은 모두 소멸되었다. 한편 동원명령 및 적 소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1) 동원 대상이었던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명령을 받을 당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동원된 예비군대원 乙은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A마을로 출동하였다. (3) 동원된 예비군대원 丙은 A마을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4) 동원된 예비군대원 丁이 A마을에 침투한 적을 고립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에 지장을 주는 주민 戊 소유의 돈사 (豚舍)를 발견하였고, 丁은 이러한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ㄱ. 甲은 자신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ㄴ. 출동한 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적을 소멸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ㄷ. 丙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적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戊 소유의 돈사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돈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戊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37. 예비군법령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甲은「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X시 Y동 112번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X시 Y동 210번지로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ㄴ. X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乙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자 그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ㄷ. 수탁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A마을에 무장폭도가 침투하자 그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조명(照明)의 제한과 관련된 긴급조치를 그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조치의 대상자인 마을 주민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ㄹ. 동원명령을 받은 丁은 재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사유로 하여 동원을 연기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ㄹ > ㄷ > ㄱ >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①「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②「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③「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④「기상관측표준화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