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첨부파일 |
주소복사 |
1 추천 |
싫어요 |
신고 |
스크랩 |
댓글수 16
-
위에는 헌가고 밑에는 헌바요.
-
아 아니네요. 위에도 헌바네요.
헌바는 원칙적으로 재심 안되지만 헌바는 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에 헌바에서 인용이 되면 재심 가능해요.
헌마의 경우도 판단유탈이 있으면 재심 가능하고요. 둘다 원칙은 재심이 안돼요. -
팀장
@도레미솔
원칙-예외 관계인가요? 감사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원칙-예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안이네요 -
@팀장님간다
넵. 뭐 원칙, 예외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안이기도 하고요. ㅎㅎ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
팀장
@도레미솔
2년차되니까 자꾸 파는거같아요ㅜㅜ -
무리
저도 참고할게영 ~~!
-
-_
1은 68조2항이 재심이 안된다는거고
2는 68조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전제가 됐던 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거 아닌가요? -
무리
@-__-
원래는 재심이 안됨.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제기가 되면 관련된 소송이 정지되지만 68조 2항은 신청을 해도 관련소송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됨. 그래서 2항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소송이 끝나버릴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 -
팀장
@-__-
저도 '당해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봐야 자연스럽다고는 생각은 해요 얼마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햇고... 그런데 조문에 명시가안되어잇어서 심판에 재심을 청구하는것이라고 봐야할거같아요 -
팀장
@팀장님간다
아니다 아무리봐도 당해재판이 맞는거같네요 -
-_
@-__-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__-
1번은 헌마, 헌바 둘다 재심이 안된다는 말이고요. 2는 팀장님, -_-님 말씀대로 당연히 헌바 자체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전제가 됐던 재판에 대한 재심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단지 위헌임을 확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재심 청구할 필요가 있죠. -
팀장
@도레미솔
아 그러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팀장님간다
덧붙여 간단한 예를 들면 헌바 진행중 당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경우 후에 헌바에서 인용판결이 떨어지면 재심을 청구해서 당해 사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죠. -
17
1, 재심불가 -> 인용재결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뜻
2, 68-2 헌소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 부정지이므로 인용팔결을 받고 재심 청구해서 권리보호 주장가능
?
뉴스
공고
일정
- 1. 관두고 시작하면 늦는다…'사짜' 열공 중인 직장인들[청춘보고서]
- 2. '반쪽짜리 국가직' 소방 국가직화 정착 도모한다…연구용역 발주
- 3.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자치도 건축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 4. 정부, 저출생 위기 극복위해 공무원 복무‧승진 등 제도 개선
- 5. '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 6. “농촌 근무 기피”…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도농 양극화’
- 7. 남양주시청 여성공무원,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위독
- 8. "직장 내 괴롭힘 근절"…안양시,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나서
- 9. [뉴 잡스]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공무원의 정체
- 10. '할리바이크·아파트 차명 분양' 전 경기도 공무원 항소심서 형 늘어
- 더보기
- [경쟁률] 2024년 5월 17일 09시 기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장소]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더보기
- D-day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day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6) 05/25 한능검 70회
- (D-9)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29)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34)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4)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34) 06/22 법원직 9급 필기
- (D-34)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4)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인기글
채팅
- 1.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상황형 과제 작성방법 2. 악성 민원인 대응방법
- 2.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상황형 과제 작성방법 1. 변화에 저항하는 구성
- 3. [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
- 4. (행정학 중요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5. (행정사 행정학 전용) 기출분석과 요약강의
- 6. 2024 국가직 면접시험 경험형 과제 작성법!
- 7. 2024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어떻게 바뀌었나?
- 8.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 9. 피셋 기출 채점 방법
- 10. 행정학 출제의 비밀과 똑똑한 수험 전략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3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100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더보기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89일 체리나무 Lv.94
- 2. ~484일 주니 Lv.86
- 3. 회 ~452일 회로만점 Lv.71
- 4. 일 ~47일 일편단심 Lv.110
- 5. 5 ~38일 5만점 Lv.69
- 6. ~22일 김주환 Lv.12
- 7. y ~11일 ymh Lv.62
- 8. ~4일 ZarvisAi Lv.216
- 9.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 10. ~2일 기출이 Lv.30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070 ZarvisAi Lv.216
- 2. +110 끼리 Lv.5
- 3. +10 호빵 Lv.3
- 1. +2,725 한Pro Lv.360
- 2. +2,485 Lee선생 Lv.432
- 3. +1,140 ZarvisAi Lv.216
- 4. +1,045 장다훈 Lv.481
- 5. 원 +1,025 원유철한국사 Lv.132
- 6. +995 이형재행정학 Lv.211
- 7. +645 심슨북스 Lv.223
- 8. 무 +530 무리 Lv.306
- 9. +460 김재준강사 Lv.251
- 10. a +445 akqjqtk Lv.186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