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무원 7급 환경계획 문제 해설 - 2026.7.4.

환경계획_7급(최종)OMR정답(2026-07-04 / 271.4KB / 33회)

 

2026 군무원 7급 환경계획 해설 기출이기0(2026-07-06 / 2.91MB / 1회)

 

 환경계획(7급) 4 - 1 환경계획(7 급) (과목코드 : 136)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환경정책의수단중직접규제(Command - and - Control)와경제적유인수단(Economic Incentives)의 비교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직접규제는규제기관이일정한환경기준을 설정하고이를위반할경우처벌하는방식이다. ②경제적유인수단은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 오염자가자발적으로오염을줄이도록유도한다. ③경제적유인수단에는부과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등이있다. ④직접규제는경제적유인수단에비해항상비용 효율적이다. 2. 「자연환경보전법」상생태·자연도의작성방식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생태·자연도는녹색식물의광합성과호흡량을 이용하여평가를진행한다. ②생태·자연도는위성영상자료에기반하여5개 등급으로구분한다. ③생태·자연도는2만5천분의1 이상의지형도에 작성한다. ④생태·자연도는항공사진자료에기반하여10개 등급으로구분한다. 3. 「자연공원법」에서정의하는자연공원의종류에 해당하지않는것은? ①국립공원 ②시립공원 ③군립공원 ④도립공원 4. 장래편익이큰습지복원사업의타당성을비용- 편익분석으로검토하고있다. 다른조건이같을때 사회적할인율이높아질경우일반적으로나타나는 현상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미래편익의현재가치가커져장기복원사업이 더유리해진다. ②미래편익의현재가치는변하지않고비용만 줄어든다. ③미래편익의현재가치는작아져장기습지 복원사업의경제성이낮아진다. ④할인율이높을수록미래세대의편익이현재 세대보다더크게반영된다. 5. 생태계의에너지흐름과먹이구조에대한설명 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고차영양단계로갈수록에너지와생물량이 증가하는경향이있다. ②에너지는생산자로부터상위영양단계로이동 하면서일부가손실된다. ③먹이망은하나의선형적먹이관계로구성 되어있다. ④분해자는먹이망과독립적으로존재하므로 에너지흐름과무관하다. 6.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감염병예방법」에따른법정감염병 ②유전적요인에의해서만발생하는질환 ③자연재해에의해발생하는외상 ④역학조사등을통하여환경유해인자와상관성이 있는것으로인정되는질환으로서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정하는질환 환경계획(7급) 4 - 2 7. 「대한민국헌법」제35조에서규정하는환경권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환경권은국가에만적용되며국민에게는환경 보전의무가없다. ②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환경권은재산권에우선하여절대적으로보장 되는권리이다. ④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대통령령 으로정한다. 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상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의지정권자로가장적절한 것은? ①시· 도지사 ②시장· 군수· 구청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④국회의장 9. 파리협정에따라각당사국이스스로설정하여 제출하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지칭하는용어로 가장적절한것은? ①국가환경종합계획 ②국가적응계획(NAP) ③국가배출권할당계획(NEAP) ④국가결정기여(NDC) 10. 「자연환경보전법」상전국자연환경조사의실시 주기로가장적절한것은? ①5년 ②10년 ③15년 ④20년 1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상생태계 교란생물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유입주의생물및외래생물 중생태계의 균형을교란하거나교란할우려가있는생물을 말한다. ②국내에자생하는모든야생동물을말한다. ③외국에서수입된모든농산물을말한다. ④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만을 말한다. 12. 습지의생태계서비스가운데지지기능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홍수완화 ②오염물질처리및수질정화기능 ③야생생물서식처제공 ④습지탐방및생태관광 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및주민의견수렴 절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사업자는평가항목등이결정되기전에주민 의견수렴부터실시해야한다. ②주민의견수렴은법정절차가아니라사업자의 자율사항이다. ③주민의견수렴은환경영향평가협의가모두 끝난후사후조사단계에서실시한다. ④사업자는결정된평가항목등에따라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을작성하고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환경계획(7급) 4 - 3 14. 「자연환경보전법」상자연환경이나생태계에미치는 영향이현저하거나생물다양성의감소를초래하는 사업을하는사업자에게부과하는부담금으로가장 적절한것은? ①환경개선부담금 ②생태계보전부담금 ③배출부과금 ④수질개선부담금 15.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IPCC는기후변화에관한과학적평가를수행 하여정책결정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국제 기구이다. ②IPCC는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직접 설정하고강제하는기구이다. ③IPCC는환경오염기업에대한제재를직접 집행하는기구이다. ④IPCC는유럽연합소속의지역기구로서유럽 국가들만참여한다. 16. 환경오염의경제학적원인으로서음의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은? ①기업의생산활동이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 피해를주면서도그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지 않아사적비용이사회적비용보다작아지는 현상 ②정부의환경규제로인해기업의생산비용이 증가하는현상 ③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향상되는현상 ④소비자가환경친화적제품에더높은가격을 지불하는현상 17. 식생보전등급평가요소중식생구조온전성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평가대상이되는식물군락이형성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을평가하는것이다. ②해당식물군락의한반도내에서분포하는 패턴을평가하는것이다. ③구성식물종이잠재식생의구성종에해당하는지 평가하는것이다. ④해당입지에서전형적으로발달하는층위 구조원형과의유사성을평가하는것이다. 18. 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각종지속가능발전정책의수립·시행과정에 전문가참여를우선보장한다. ②혁신적성장을통하여새로운기술지식을 생산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 경제체제를구축하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 촉진한다. ③생태학적기반을보호할수있도록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효율성을높여자원순환과환경보전을 촉진한다. ④경제발전과환경보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고세대간형평성을 추구하는포용적사회제도를구축하여지속 가능발전과정에서누구도뒤처지거나소외 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19. 환경재의경제적가치를평가하는방법중설문 조사를통해가상적인시장을설정하고환경재에 대한개인의지불의사금액을직접물어보는방법 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②가상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③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④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 환경계획(7급) 4 - 4 20. 전략환경영향평가의개발기본계획세부평가항목 중입지의타당성을검토할때, 자연환경의보전 항목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②수환경의보전 ③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④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21. 환경위해성평가(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의 일반적인절차를순서대로나열하였을때가장 적절한것은? ①위해도결정→노출량- 반응평가→노출평가 →유해성확인 ②유해성확인→노출량- 반응평가→노출평가 →위해도결정 ③노출평가→유해성확인→위해도결정→ 노출량- 반응평가 ④노출량- 반응평가→노출평가→유해성확인 →위해도결정 2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보호구역의 종류로가장적절한것은? ①통제보호구역과제한보호구역 ②절대보호구역과상대보호구역 ③1종보호구역과2종보호구역 ④완충보호구역과핵심보호구역 23. 「습지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 습지보호지역의보호를위해행위제한을규정 하고있다. 행위제한에해당하는것으로가장 적절한것은? ①작전활동을하거나수색정찰을위한매복행위 ②군사목적을위해수색로를개설하는행위 ③광물을채취하는행위 ④관측및시계확보를위해갈대를제거하는행위 2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상 배출권거래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정부가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에배출 허용총량의범위에서배출권을할당한다. ②할당대상업체는할당된배출권의범위에서 온실가스를배출하여야한다. ③여유분또는부족분의배출권은사고팔수 있다. ④모든사업장은규모에관계없이배출권거래제의 의무대상이된다. 25.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생태통로설치 기준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설치지점은현지조사를실시하여야생동물의 이동이빈번한지역을선정하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적절하게배분하여야한다. ②생태통로입구와출구에는원칙적으로현지에 자생하는종을식재하고, 바닥은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흙이나자갈· 낙엽등으로조성하는 것이바람직하다. ③생태통로양쪽차단벽은야간시인성을높이기 위해불빛반사가큰금속성재료를사용하여야 한다. ④야생동물이도로로직접침입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하여도로양쪽에충분한길이의유도 울타리를설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