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6.7.4.

행정학_7급(최종)OMR정답(2026-07-04 / 323.8KB / 198회)

 

2026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L0(2026-07-09 / 6.43MB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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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7급) 5 - 1 행정학(7 급) (과목코드 : 130)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행정을둘러싼환경과행정및정책과정의관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행정체제는환경과상호작용을통해지속적으로 변화하는개방체제이다. ②정책창안은행정이환경을안정화하고강화하는 전형적인방법이다. ③행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자들의행태와 관계의틀을규정하는법률과제도는제도적 환경에해당한다. ④행정과정책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주요 행위자를공식적행위자와비공식적행위자로 구분한다. 2. 다음예산제도와특징간의연결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영기준예산제도(ZBB) - 감축강조 ②계획예산제도(PPBS) - 효율성강조 ③품목별예산제도(LIBS) - 통제강조 ④성과주의예산제도(PBS) - 능률성강조 3. 연구조사방법중질적연구방법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근거이론은과정에대하여질문하며변수간의 관계에어떤이론이함축되어있는지에관심을 갖는다. ②현상학적연구자들은자료의원천으로참여관찰을 주로사용한다. ③문화기술적방법은연구과정의신축성이낮지만 구조화된면접을통하여문화적상징물을 깊이있게분석한다. ④행위연구는담론분석을통하여개인이나사건을 연구한다. 4. 보충성의원리(Subsidiarity Principle)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현대행정에서는탈중앙집권적원리로서 기능하고있다. ②지방정부가해결하기어려운문제는그상위에 위치한중앙정부가지역의문제에관여한다. ③역사적으로유럽연합(EU) 창설에관한마스트리히트 (Maastricht) 조약에서도입된원칙이다. ④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에서문제해결을 위한행동의우선권은중앙정부에주어져있다. 5. 코헨, 마치및올슨(Cohen, March & Olsen)이 제시한의사결정모델인‘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조직의의사결정은문제들, 해결책들, 참여자들, 선택기회들이라는네가지흐름들이순차적으로 결합되는합리적인과정을거친다. ②문제들(Problems)은조직내부와외부에있는 사람들이제기하는관심사이며, 하나의해결책 (Solution)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산물로서 이미존재하는답이다. ③참여자들(Participants)은계속들어오고나가며, 그러한유입의정도는참여자의시간과관심에 따라변동한다. ④선택기회들(Choice Opportunities)이란조직이 의사결정을하도록기대되는순간들이다. 행정학(7급) 5 - 2 6. 다음중대한민국정부가추진하는인공지능(AI) 제도와관련된설명으로적절한것을모두고른 것은? ㉠「인공지능기본법」에따라국무총리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 들어3년마다인공지능기술및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인공지능 기본계획’을수립한다.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을위한 주요정책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국무총리가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인공지능관련정책의 개발과국제규범정립· 확산에필요한업무를 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수있다. ㉣정부는인공지능윤리의확산을위하여‘인공지능 윤리원칙’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제정· 공표할수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인공지능을이용한제품또는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사전에사람의기본권에미치는 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 ㉣ 7. 로위(Lowi)의정책분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재분배정책- 이정책의세부의사결정들은그 결정과정에서돼지구유(Pork-Barrel)식갈라먹기 다툼이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②규제정책- 정책으로부터혜택을보는자와 피해를보는자를정책결정시에선택하게되는 특징이있다. ③배분정책- 정부가적극적으로국민들이필요로 하는재화와서비스를산출· 제공하는정책이다. ④구성정책- 정부의조직과권한, 체제의구조와 운영에관련된제도적틀을형성하는정책이 해당된다. 8. 「국가공무원법」상우리나라공무원의임용과징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6급이하의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6개월간시보(試補)로임명하며, 시보임용 기간중에있는공무원이근무성적ㆍ교육 훈련성적이나쁘거나공무원으로서의자질이 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면직시키거나 면직을제청할수있다. ②임용권자는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 감소등으로직위가폐직되거나하위의직위로 변경되어과원이된경우, 또는본인이동의한 경우에는소속공무원을강임할수있다. ③공무원이병역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 사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 군복무를위하여 휴직중에있는자가군복무중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때는임용권자가직권으로면직시킬 수있다. ④전입이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행정부상호간에다른기관소속공무원을 시험을거쳐임용하는것을말하는데, 그 시험의일부나전부는면제할수없다. 9. 행정의본질적가치로서정의(Justice)에관한롤스 (J. Rawls)의이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정의의원칙은사회구성원의자발적합의, 즉계약에의해만들어져야한다. ②개인의평등한기본적자유는보다나은 경제사회적복지를위해최우선성을갖는다. ③권리가아닌선을추구하는덕에기반하는 정의를옹호한다. ④사회의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이돌아가야 한다는것을정의의원리로삼았다. 행정학(7급) 5 - 3 10. 지방자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주민자치는고유권설에입각하며단체자치는 전래설에입각한다. ②주민자치에서의미하는자치권은단체자치에서 의미하는자치권보다범위가광범위하다. ③주민자치는법률적의미의자치이며단체자치는 정치적의미의자치이다. ④주민자치는개별적지정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 단체자치는포괄적위임주의를채택하고있다. 11. 공공가치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무어(Moore)는공공가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숙의과정을강조한다. ②보즈만(Bozeman)은민간공급허용이제대로 허용되지않고정부가공급을독점하면공공가치 실패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③공공가치론에서시민은정부에대한감시자인 동시에공공을위해서가치있는것을창조하는 공동제작자라고본다. ④공공가치론에서는관료가정치적규범과법을 준수하면서시민의이익도챙겨야하는다면적 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12. 주민자치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시· 군· 구청장이위촉한다. ②수익사업을할수없다. ③주민자치협의및실행기구이다. ④지방자치단체와는동등한협력적관계이다. 13. 공무원보수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공무원보수는국민의세금으로충당한다는 점에서인상을억제하는요인들이작용한다. ②정부업무는노동의비교치를찾는것이어려운 경우가많아서시장가격을적용하기어렵다. ③공무원보수는법령을근거로정부의정책에 따라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④보수행정의합리화정도가높은경우수당의 종류가많은것이일반적이다. 14. 대한민국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국방부의군인복지기금과같은기금은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재정의 일부분이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만운용된다. ②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확정되며, 예산안과는달리국회에는제출하지않는다. ③기금은국회의국정감사대상이될수있으며, 누구든지기금의불법지출에대한시정요구를 할수있으며, 기금에손해를끼친기금자산운용 담당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기금운용평가단을구성하여 기금의운용실태를평가하여야하며, 국회는 회기중에기금의존치여부를평가한다. 행정학(7급) 5 - 4 15. 콥과엘더(Cobb & Elder)가논의한의제설정 (Agenda Setting)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의제설정모형은‘사회문제(Social Problem)’가 ‘정책의제(Policy Agenda)’로전환되어가는 과정을설명하는이론으로, 사회문제란사회 구성원들이무엇인가잘못되고있다는것을 인식하고있는사건이나항목을말한다. ②어떠한사회문제는‘사회쟁점(Social Issue)’ 으로전환되는데, 사회쟁점이란문제의정의나 해결방법에대해이해집단들사이에서의견의 일치를보기어려운사회문제를말한다. ③특정사회쟁점의해결을위해서는민간조직 및기업이나서야한다는사회구성원간의 공통된지각이발생할경우에그사회쟁점은 ‘체제의제(Systematic Agenda)’로전환된다. ④특정체제의제에대해권위있는의사결정자인 정부가공식적의사결정을통해그해결대안 및수단을적극적이고심각하게모색하기로 표명하게되면그것이‘정책의제(Policy Agenda)’ 가된다. 16. 주민참여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지방자치단체장이직권으로주민투표를실시 하고자할때는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 한다. ②18세이상의주민으로서영주체류자격취득일 후3년이경과한외국인으로서해당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청구할수있다. ③주민소송은주민감사청구를거쳐야만원칙적으로 소송을진행할수있다. ④인구10만이상50만미만시· 군· 자치구의 주민조례청구에서 주민 연대서명을 위한 상한기준은청구권자총수의1 / 50이다. 17. 공직윤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공직자는등록의무자가된날부터2개월이 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등록의무자가 된날현재의재산을등록해야한다. ②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그밖에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 대행하는기관· 단체의임원은재산등록을 해야한다. ③공직자는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지 않아도된다. ④공직자는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와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등)을 하는경우, 의무적으로소속기관장에게항상 신고하여야한다. 18. 다음중성격이같은예산을모두고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①㉠, ㉡ ②㉠, ㉢, ㉤ ③㉠, ㉡, ㉤ ④㉠, ㉢, ㉣, ㉤ 19. 정부가중앙인사기관을설치하는이유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국가전체의관점에서합리적인의사결정과 인력관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다. ②각기관책임자의인사권행사의자율성과 책임성을확립하기위해서이다. ③인사행정의전체적인통일성을확보하기 위해서이다. ④인사행정의제도적기반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 추진기구의중요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행정학(7급) 5 - 5 20. 공공정책의특성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권위있는정부기관이라는주체를상정한다. ②정책목표는가치판단에의존하기때문에주관적 이며, 규범적인성격을지닌다. ③정책수단의선택은정책목표의선택과달리 가치로부터중립적이다. ④정책대상은정책의혜택을받는수혜자뿐아니라 비용부담자를포함한다. 21. 나카무라(R. Nakamura)와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유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지시적위임자형은정책결정과정에서순수하게 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한수단을강구한다. ②협상가형은추상적으로정해진정책에대해 상당한재량권을위임받아정책내용을구체화한다. ③관료적기업가형은정책과정전반에서재량권을 위임받아정책목표와수단을결정한다. ④고전적관료형은정책결정자와대등한권한을 갖고정책목표와수단에대해조정한다. 22. 다음중대한민국감사원의임무와기능에대한 설명으로적절한것을모두고른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회계 검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에속하는 공무원의직무에대한감찰 ㉢국가의세입· 세출의결산확인 ㉣감사처분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가 제기한심사청구의심리결정 ①㉠, ㉡, ㉢ ②㉡, ㉢, ㉣ ③㉠, ㉡, ㉣ ④㉠, ㉢, ㉣ 23. 살라몬(Lester M. Salamon)이제시한행정수단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손해책임법(Liability Law)은특정공공서비스의 이용비용을민간에게부담하게하는행위이다. ②바우처(Voucher)는특정개인이한정된종류의 재화나서비스를구매할수있도록보조하는 행위이다. ③직접대출(Direct Loan)은정책목표달성을 위해개인이나기업에게세금납부를감면해 주는행위이다. ④보험(Insurance)은정부가민간은행이특정 개인이나기업에게자금을조달하도록보증하는 행위이다. 24. 마이클스크리븐(Michael Scriven)이분류하여 명명한‘형성적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적평가(Summative Evaluation)’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사업을개선하거나사업의품질을향상시키고자 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수행하는평가는 형성적평가에해당한다. ②사업의효과성, 유용성및계속성의여부를 판단하고입증하는데주요목적을두는 평가는총괄적평가에해당한다. ③총괄적평가는주로사업의맥락, 투입요소, 전략또는방법론을조사및검토한다. ④형성적평가와총괄적평가의구분은엄격하게 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다. 25.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우리나라의옴부즈만제도는일반적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모두 조사대상으로한다. ②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소속의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에해당된다. ③우리나라국민권익위원회는헌법상기관에 해당된다. ④우리나라의옴부즈만은직권조사가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옴부즈만은직권조사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