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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법 3. 4.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 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③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 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 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경우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④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 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1. 2.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실행의수단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 불가능하지만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 ㉡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처벌할수없는죄에 있어서피해자에게자복(自服)한경우 ㉢사기죄로외국에서형의전부를집행받은경우 ㉣위증죄를범한자가그공술한사건의재판이 확정되기전에자백한경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범한자가그목적한 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법 5. 6.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 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 어야 한다. ③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 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 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 죄는 기수가 된다. 7. 8.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 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 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 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형사법 9. 10.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 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 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 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 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 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 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④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 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1. 12. 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 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 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 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 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④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 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 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 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3. 14. 다음 <보기>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 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수수된금품의뇌물성을인정하기위하여는 그금품이개개의직무행위와대가적관계가 있음이증명되어야한다. ㉡뇌물공여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반드시상 대방측에서뇌물수수죄가성립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공무원이직접뇌물을받지아니하고증뢰자로 하여금공무원자신의채권자에게뇌물을공여 하도록하여공무원이그만큼지출을면하게 된경우에는뇌물수수죄가아니라제3자뇌물 제공죄가성립한다. ㉣뇌물을공여한사람과뇌물을수수한사람 사이에서는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총칙상 공범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 구분 ㉠ ㉡ ㉢ ㉣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X O X X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 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③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 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 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5.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피압수자가수사기관에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하지않는다는의사를명시하였다면특 별한사정이없는한그변호인에게는미리 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지아니한채 압수·수색을하더라도위법하다고볼수없다. ㉡수사기관이압수·수색에착수하면서그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 더라도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으로 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소지자 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압수·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서피압수자의 지위가참고인에서피의자로전환될수있는 증거가발견되었더라도그증거가압수·수색 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과객관적으로관련 되어있다면이는압수·수색영장의집행범위 내에있으므로다시피압수자에대하여영장을 발부받을필요는없다. ㉣압수·수색영장은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 제시하여야하나, 처분을받는자가현장에 없는등영장의제시나그사본의교부가 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또는처분을받는 자가영장의제시나사본의교부를거부한 때에는예외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법 16. 17.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 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 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④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 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 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 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 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 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④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형사법 19.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②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 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주민 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 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 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 도록 한 경우 20.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 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 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 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 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 것은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형사법 형사법 3. 다음 <보기> 중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수사기관이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인 유리컵에서지문을채취하고, 그후유리컵을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고압수했다고하더 라도채취된지문은위법하게압수한지문채취 대상물로획득한2차적증거에해당하지않 으므로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지않는다.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따라비공개로진행된증인 신문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증인의증언은 변호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었다고하더 라도증거능력이없다. ㉢호텔투숙객甲이마약을투약하였다는신고를 받고출동한경찰관이임의동행을거부하는 甲을강제로경찰서로데리고가서채뇨요구를 하자이에甲이응하여소변검사가이루어진 경우그결과물인‘소변검사시인서’는증거능력이 없다. ㉣적법절차를따르지않고수집한증거를기초로 획득한2차적증거라도1차증거수집과의사이에 인과관계의희석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 2차적증거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적인경우에는유죄 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해야 한다. ③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 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 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④「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 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④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 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법 4. 5.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 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 당하다. ②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배된다.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자 丙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 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乙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피해자 乙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동료 乙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그 굴삭기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주간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 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6. 7.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 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④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 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 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 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형사법 8. 9.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회사직원이영업비밀을적법하게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의무가있는영업비밀을회사에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매도인이매수인으로부터중도금을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는배임죄에해당하지않는다.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 하는자란고유의권한으로서그처리를하는 자에한하지않고그자의보조기관으로서 직접또는간접으로그처리에관한사무를 담당하는자도포함한다. ㉣채무자가금전채무에대한담보로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있음에도제3자에게그부동산을처 분한경우에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 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 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 적인 것에 한정된다. ③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 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④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 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된다. 10. 11.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 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다음 중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 된다. ②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지구대로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④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형사법 12. 13.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 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 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 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 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 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 호인이 출정한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 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만이 출석 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14.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종중정기총회를주재하는종중회장의의사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해당한다. ㉡어장의대표자가후임대표자에게어장에대한 허위의채권을주장하고그인장을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후임대표자가만기도래한어장 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어장소유선박의검사도받지못한 결과가초래된경우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업무방해의고의는반드시업무방해의목적 이나계획적인업무방해의의도가있어야만 하는것은아니고자신의행위로인해타인의 업무가방해될가능성또는위험에대한인식 이나예견으로도충분하다. ㉣업무방해죄에있어서행위의객체는타인의 업무이고여기서타인이라함은범인이외의 자연인과법인및법인격없는단체를가리 키므로법적성질이영조물에불과한대학교 자체는업무의주체가될수없다. ㉤주주로서주주총회에서의결권등을행사하는 것은「형법」상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 ‘업무’에해당하지않는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형사법 15. 16.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 될 수 있다. ③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조조정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 ④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 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②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절했음 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 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한다. ③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 사에 해당한다. ④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 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7.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 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 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 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법 18. 19.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 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 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 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등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 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20.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 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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