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공고
게시판
질문/요청
프리미엄
추천/제휴
1
3
1
2
2
【형법 25문】 ①책형 【문 1】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 입력하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변경하여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 취득하게하는행위를처벌한다. ②가맹점이나금융기관등의인터넷사이트또는휴대전화애플 리케이션등에접속하여타인의승낙없이타인의인적사항과 타인명의의신용카드번호및그비밀번호등을입력하는방 법으로물품이나서비스이용대금등을결제하거나금융기관 등으로부터신용대출을받음으로써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행위로서 명의를도용당한타인에대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해당한다. ③금융기관직원이범죄의목적으로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 공범들이지정한특정계좌에무자원송금의방식으로거액을 입금한것은형법제347조의2에서정하는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서의‘권한없이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한경우’에 해당한다고할것이고, 이는그직원이평상시금융기관의여․ 수신업무를처리할권한이있었다고하여도마찬가지이다. ④‘부정한명령의입력’은당해사무처리시스템에예정되어있 는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지시해서는안될명령을입 력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설령‘허위의정보’를입력한 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당해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 램을구성하는개개의명령을부정하게변개․삭제하는행 위는물론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 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 무처리를하게하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부정 한명령의입력’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문 2】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다수의피해자에대하여각각기망행위를하여각피해자로 부터재물을편취한경우에는범의가단일하고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각피해자의피해법익은독립한것이므로이 를포괄일죄로파악할수없고피해자별로독립한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피해법익이동일하다고볼수 있는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들에대한사기죄를포괄하여 일죄로볼수있다. ②사기죄의보호법익은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의하여국가적 또는공공적법익이침해되었다는사정만으로사기죄가성립한 다고할수없다. 따라서도급계약이나물품구매조달계약체결 당시관련영업또는업무를규제하는행정법규나입찰참가자 격, 계약절차등에관한규정을위반한사정이있더라도도급계 약을체결한행위가기망행위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③사기죄의요건인기망은반드시법률행위의중요부분에관 한허위표시를해야하는것은아니고, 상대방을착오에빠 뜨려행위자가희망하는재산적처분행위를하도록하기위 한판단의기초가되는사실에관한것이면충분하다. ④이른바사기도박에있어서와같이도박당사자의일방이사 기의수단으로써승패의수를지배하는경우, 사기죄와도 박죄가성립한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골프와같은개인운동경기에서, 경기에참가하는자는자 신의행동으로인해다른사람이다칠수도있으므로경기 규칙을준수하고주위를살펴상해의결과가발생하는것을 미연에방지해야할주의의무가있고, 경기보조원은그업 무의내용상기본적으로는골프채의운반․이동․취급및 경기에관한조언등으로골프경기참가자를돕는역할을 수행하면서아울러경기진행도중위와같이경기참가자 의행동으로다른사람에게상해의결과가발생할위험성을 고려해예상할수있는사고의위험을미연에방지하기위 한조치를취함으로써경기참가자들의안전을배려하고그 생명․신체의위험을방지할업무상주의의무를부담한다. ②운동경기에참가하는자가경기규칙을준수하는중에또는그 경기의성격상당연히예상되는정도의경미한규칙위반속에 제3자에게상해의결과를발생시킨것으로서, 사회적상당성의 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행위라면과실치상죄가성립하지않 는다. 따라서골프경기를하던중골프공을쳐서아무도예상하 지못한자신의등뒤편으로보내어등뒤에있던경기보조원(캐 디)에게상해를입힌경우에는과실치상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건물소유자가안전배려나안전관리사무에계속적으로종 사하거나그러한계속적사무를담당하는지위를가지지않 은채단지건물을비정기적으로수리하거나건물의일부분 을임대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건물소유자의위와같은행 위가업무상과실치상죄의‘업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④중앙선에서서도로횡단을중단한피해자의팔을갑자기잡 아끌고피해자로하여금도로를횡단하게만든피고인으로 서는위와같이무단횡단을하는도중에지나가는차량에 충격당하여피해자가사망하는교통사고가발생할가능성 이있으므로, 이러한경우에는피고인이피해자의안전을 위하여차량의통행여부및횡단가능여부를확인하여야 할주의의무가있다할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위와같 은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이상교통사고와그로인한피 해자의사망에대하여과실책임을면할수없다. 【문 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압류금지채권의목적물을수령하는데사용하던기존예금 계좌가채권자에의해압류된채무자가압류되지않은다른 예금계좌를통하여그목적물을수령하는경우강제집행면 탈죄가성립한다. ②강제집행면탈죄에있어서재산에는동산․부동산뿐만아니 라재산적가치가있어민사집행법에의한강제집행또는 보전처분이가능한특허내지실용신안등을받을수있는 권리도포함된다. ③강제집행면탈죄는현실적으로민사집행법에의한강제집행 또는가압류, 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 상태, 즉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기할 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행을면탈 하려는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허위의 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칠위험이있으면성립한다. ④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인재산은채무자의재산중에서채권자 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으로삼을수 있는것을의미하는데, 장래의권리라도채무자와제3채무자사 이에채무자의장래청구권이충분하게표시되었거나결정된법 률관계가존재한다면재산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1 【형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법제355조제1항에서정한‘반환의거부’란보관물에대 하여소유자의권리를배제하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를뜻 하므로, ‘반환의거부’가횡령죄를구성하려면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자가단순히반환을거부한사실만으로는부족하 고, 반환거부의이유와주관적의사를종합하여반환거부행 위가횡령행위와같다고볼수있을정도에이르러야한다. ②횡령죄의구성요건으로서의횡령행위란불법영득의사를실 현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는것이어서타인의재물을점유 하는자가그점유를자기를위한점유로바꾸려는의사를 가지고그러한영득의의사가외부에인식될수있는객관 적행위를하였을때에는그재물전체에대한횡령죄가성 립되고, 일단횡령을한이후에다시그재물을처분하는것 은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처벌할수없다. ③채권양도인이채무자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는등으로채 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어주지않은채채무자로부터채 권을추심하여금전을수령한경우, 채권양도인이위금전 을임의로처분하더라도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④위탁관계는사용대차․임대차․위임등의계약뿐만아니라사무 관리․관습․조리․신의칙등에의해서도성립될수있으나, 횡 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위법 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관계는횡령죄로보 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할것은아니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인피고인이경찰서청문감사관으로재직중해당경 찰서수사과직원으로부터피고인의아들甲이고소당한사 건기록을건네받아검사의수사지휘서등을열람․확인한 후甲에게전화하여“수사지휘서에구속이야기가없다. 구 속될일없으니걱정하지마라.”고말한경우그내용이공 개된다고하여수사의목적을방해할우려가없어공무상비 밀누설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②형법제113조제1항에서말하는외교상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국가가보전하여간직해야할기밀로서외교정책 상외국에대하여비밀로하거나확인되지아니함이대한민 국의이익이되는모든정보자료를말하는것으로서, ‘언론 매체나정보통신망등을통해외국에이미널리알려져있는 사항으로서이를비밀로하거나확인되지아니함이외교정 책상의이익이된다고할수없는것’에속하지아니한것이 어야하고, 또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대한민국의대외적 안전과지위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어기밀로서보호할 실질가치를갖춘것이어야한다. ③구청에서체납차량영치및공매등의업무를담당하던공 무원인피고인이甲의부탁을받고차적조회시스템을이 용하여乙의유사휘발유제조현장부근에서경찰의잠복근 무에이용되고있던경찰청소속차량의소유관계에관한 정보를알아내甲에게알려준경우공무상비밀누설죄의‘법 령에의한직무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④변호사사무실직원인피고인甲이법원공무원인피고인乙 에게부탁하여, 수사중인사건의체포영장발부자53명의 명단을누설받은사안에서, 피고인乙이직무상비밀을누설 한행위와피고인甲이이를누설받은행위는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다. 【문 7】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상상적경합은실질상수죄이지만과형상일죄이므로1개의 형으로처벌하되, 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②‘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는것은각법조의 상한과하한을모두중한형의범위내에서처단한다는것을 포함하는의미이다. ③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경우, 경한죄는그처벌을면하게 된다. ④가벼운죄에서정한병과형또는부가형의법조가있을때에는 형이더무거운죄에정한형으로처벌하기로한경우에도가 벼운죄에서정한병과형또는부가형의법조역시적용된다. 【문 8】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강간죄가성립하려면가해자의폭행․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 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어야한다. ②강간죄가성립하려면폭행․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관계 가있어야하나, 폭행․협박이반드시간음행위보다선행되 어야하는것은아니다. ③피해자를도구로이용한간접정범형태로유사강간죄나강제 추행죄가성립하는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④폭행․협박이선행하는강제추행에있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위하여는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하는정도의 폭행또는협박이요구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이영리의목적으로도박공간을개설하였다는공소사 실이유죄로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이직접도박에참가하여 얻은수익부분에대한추징여부가문제된사안에서, 도박 공간을개설한자가도박에참가하여얻은수익은도박공간 개설을통하여간접적으로얻은이익에당연히포함된다고 할것이어서추징할수있다. ②형법제49조단서는“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 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몰수는물론이에갈음하는추 징도위규정에근거하여선고할수있으나, 우리법제상공 소제기없이별도로몰수․추징만을선고할수있는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아니하므로, 위규정에근거하여몰수․추징 을선고하려면몰수․추징의요건이공소가제기된공소사 실과관련되어있어야하고,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별개의 범죄사실을법원이인정하여그에관하여몰수․추징을선 고하는것은불고불리의원칙에위배되어허용되지않는다. ③전자기록은일정한저장매체에전자방식이나자기방식에 의하여저장된기록으로서저장매체를매개로존재하는물 건이므로형법제48조에정한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몰 수할수있는바, 가령휴대전화의동영상촬영기능을이용 하여피해자를촬영한행위자체가범죄에해당하는경우, 휴대전화는‘범죄행위에제공된물건’, 촬영되어저장된동 영상은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기록으로서‘범죄행위로인 하여생긴물건’에각각해당하고이러한경우법원이휴대 전화를몰수하지않고동영상만을몰수하는것도가능하다. ④몰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등몰수․추징의 사유는범죄구성요건사실에관한것이아니어서엄격한증 명은필요없지만역시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10】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벌불소급의원칙은헌법에규정된원칙으로범죄의성립 과처벌을행위시의법률에의하게함으로써사후법률에의 한처벌을금지하여국민의법적안정성을도모하려는데 그목적이있다. ②형을종전보다가볍게형벌법규를개정하면서그부칙에서 개정된법의시행전의범죄에대하여는종전의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규정하는경우형벌불소급의원칙에어긋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 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형벌불소 급의원칙에따라행위시법을적용함이상당하다. ④행위당시의판례에의하면처벌대상이되지아니하는것으 로해석되었던행위를판례의변경에따라확인된내용의 형법조항에근거하여처벌한다고하여그것이헌법상평등 의원칙과형벌불소급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는없다. 【문11】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선고를 유예할수있다. ②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자격정지이상의형 에처한판결이확정되는경우선고유예가실효되고, 검사의 청구에의한선고유예실효의결정은필요하지아니하다. ③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전 과가발견된때’란형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후에비 로소위와같은전과가발견된경우를말하고그판결확정 전에이러한전과가발견된경우에는이를취소할수없으 며, 이때판결확정전에발견되었다고함은검사가명확하 게그결격사유를안경우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당연히 그결격사유를알수있는객관적상황이존재함에도부주 의로알지못한경우도포함한다. ④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자격정지이상의 형에처한판결이확정되거나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 전과가발견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법제323조의권리행사방해죄에서말하는‘자기의물건’이 란범인이소유하는물건을의미하고, ‘자기의물건’인지의 여부는민법기타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다. ②피고인과당시피고인과사실혼관계에있던피해자와의공 유물인승용차를피고인이피해자의승낙없이피해자가주 차해둔위치에서약100m 떨어진교회주차장에옮겨놓아 은닉한행위에대하여는재물은닉죄가성립한다. ③피고인이자신의모甲명의로구입․등록하여甲에게명의 신탁한자동차를乙에게담보로제공한후乙이점유하고 있는자동차를임의로가져간경우절도죄가성립한다. ④피고인과甲의공동명의(피고인1%, 甲99%)로등록된자 동차의공유자로서실제운행자인피고인이, 피해자乙주 식회사로부터자동차구입자금중일부를甲명의로대출받 으면서乙회사앞으로자동차에저당권을설정해주었는 데, 그후丙으로부터돈을차용하면서丙에게자동차를담 보로제공하여인도하는행위에대하여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 【문1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주거침입죄의침입이란‘거주자가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평온 상태를해치는행위태양으로주거에들어가는것’을의미한다. ②피고인(A)이배우자있는사람(B)과혼외성관계를할목적 으로B의배우자(C)가부재중인상태에서B의승낙을받아 B와C가공동으로거주하는주거에출입하였더라도주거침 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피고인이피해자와잠시교제하다헤어진지약7개월이지 난시점이고피해자가피고인과의만남을거부하는상황에 서심야시간에피해자에게사전연락없이피해자가거주하 는아파트공동현관문안으로들어가피해자의집앞에이르 러피해자의집현관문의비밀번호를수차례눌러보았다하 더라도, 교제당시알고있던비밀번호를입력하여공동현관 문안으로들어간것이라면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④피고인이일반인의출입이허용된음식점에영업주의승낙 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으로들어갔다면다른손님의대 화를몰래녹음하기위하여녹음․녹화장치를설치할목적 이었더라도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문14】공범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뇌물공여죄와뇌물수수죄사이와같은이른바대향범관계 에있는자는강학상으로는필요적공범이라고불리고있으 나, 대향범관계에있는자사이에서는각자상대방의범행 에대하여형법총칙의공범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②피고인이甲을모해할목적으로乙에게위증을교사하였으 나정범인乙에게모해의목적이없었다면, 피고인을모해 위증교사죄로처단할수없다. ③종범은정범의실행행위전이나실행행위중에정범을방조 하여그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것을말하므로정범의 범죄종료후의이른바사후방조를종범이라고볼수없다. ④방조의대상이되는정범의실행행위의착수가없는이상 방조죄만이독립하여성립될수없다. 【문15】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폭행죄의상습성은폭행범행을반복하여저지르는습벽을 말하는것으로서, 동종전과의유무와그사건범행의횟수, 기간, 동기및수단과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습 성유무를결정하여야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범행이 동일한폭행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그 중법정형이더중한상습존속폭행죄에나머지행위를포괄 하여하나의죄만이성립한다. ②행위자가대출금교부를전후하여이루어진일련의위계행 위를통해은행의대출심사및대출금환수여부심사등 에관한전반적인업무를방해한경우, 은행의대출담당직 원을기망하여대출금을교부받은사기죄와별개로위계에 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③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이루어진일련의스토킹행위에흉 기또는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이용한스토킹 행위가포함되어있는경우, 그러한일련의스토킹행위는 하나의특수스토킹범죄를구성한다. ④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사기죄에대하여법조경합중특별 관계에있으므로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별도로사기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배임수재죄에있어서의‘부정한청탁’이라함은청탁이사회 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을말하고, 이를판단 함에있어서는청탁의내용, 이에관련되어취득한재물이 나재산상이익의종류․액수및형식, 재산상이익제공의 방법과태양, 보호법익인거래의청렴성등을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하며, 그청탁이반드시명시적일필요는없고 묵시적으로이루어지더라도무방하다. ②공동의사기범행으로인하여얻은돈을공범자끼리수수한 행위가공동정범들사이의범행에의하여취득한돈이나재 산상이익의내부적인분배행위에지나지않는다면돈의수 수행위가따로배임수증재죄를구성한다고볼수는없다. ③보도의대상이되는자가언론사소속기자에게소위‘유료 기사’ 게재를청탁하는행위는사실상‘광고’를‘언론보도’인 것처럼가장하여달라는것으로서언론보도의공정성및 객관성에대한공공의신뢰를저버리는것이므로, 배임수재 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 다만, ‘유료기사’의내용이 객관적사실과부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타인의업무를처리하는사람에게공여한금품에부정한청탁 의대가로서의성질과그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의성질이 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전부가불가분적으로 부정한청탁의대가로서의성질을갖는것으로보아야한다. 【문17】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불가 능하더라도위험성이있는때에는처벌한다. 단, 형을감경 또는면제할수있다. ②불능미수란행위자에게범죄의사가있고실행의착수라고볼 수있는행위가있더라도실행의수단이나대상의착오로처음 부터결과발생또는법익침해의가능성이없지만다만그행위 의위험성때문에미수범으로처벌하는경우를말한다. 여기에 서‘결과의발생이불가능’하다는것은범죄행위의성질상어떠 한경우에도구성요건의실현이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③불능범의판단기준으로서위험성판단은피고인이행위당 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이것이객관적으로일반인의판단 으로보아결과발생의가능성이있느냐를따져야한다. ④‘초우뿌리’ 또는‘부자’ 달인물을피해자에게마시게하여 피해자를살해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이를토해버림으 로써미수에그친행위는불능범에해당한다. 【문18】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판결선고후누범인것이발각된때에는그선고한형을통 산하여다시형을정할수있다. 단, 선고한형의집행을종 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후에는예외로한다. ②누범을가중처벌하는것은범죄인이전범에대한형벌에의하 여주어진경고기능을무시하고후범의실현을통하여범죄추 진력이보다강화되어행위책임이가중되기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형사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③시간의경과에따라누범기간적용의기준이되는형이실효된 경우누범에해당되지않는다. ④형법제35조를누범에해당하는전과사실과새로이범한범 죄사이에일정한상관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 여적용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하여야할아무런이유나 근거가없다. 【문19】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부진정부작위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구성요건실현의방지 를위한행위자의특별한지위인보증인지위가있어야하는 데, 보증인지위는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인한경우는 물론이고신의성실의원칙이나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 경우에도인정된다. ②부진정부작위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부작위를실행행위로 서의작위와동일시할수있어야한다. ③부동산매도인인피고인이매매목적물에관하여소유권귀 속에관한분쟁이있어재심소송이계속중이라는사실을매 수인에게숨기고대금을교부받았다면사기죄가성립한다. ④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성립될여지가없다. 【문20】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법제158조에규정된예배방해죄는공중의종교생활의평 온과종교감정을그보호법익으로한다. ②예배방해죄는예배중이거나예배와시간적으로밀접불가분의 관계에있는준비단계에서이를방해하는경우에만성립한다. ③교회의교인이었던사람이예배당건물을침입하여교인들 의총유인교회현판, 나무십자가등을떼어내고출입문자 물쇠를교체하여7개월동안교인들의출입을막은경우예 배방해죄가성립한다. ④정식절차를밟은위임목사가아닌자가당회의결의에반하여 설교와예배인도를한경우라할지라도그가그교파의목사 로서그교의를신봉하는신도약350여명앞에서그교지에 따라설교와예배인도를한것이라면다른특별한사정이없 는한그설교와예배인도는형법상보호를받을가치가있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반의사불벌죄에서성년후견인은명문의규정이없는한의사 무능력자인피해자를대리하여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하여 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를결정하거나처벌을희망하 는의사표시를철회하는행위를할수없다. 이는성년후견인 의법정대리권범위에통상적인소송행위가포함되어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정하는바에따라성년후견인이소송 행위를할때가정법원의허가를얻었더라도마찬가지이다. ②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 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를하였다 고인정하기위해서는피해자의진실한의사가명백하고믿 을수있는방법으로표현되어야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에규정된반의사불벌 죄의경우, 피해자인청소년에게의사능력이있더라도, 단독 으로피고인또는피의자의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 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의철회를할수없고, 법정대 리인의동의가있어야유효하다. ④피해자가나이어린미성년자인경우그법정대리인이피고 인등에대하여밝힌처벌불원의의사표시에피해자본인의 의사가포함되어있는지는대상사건의유형및내용, 피해 자의나이, 합의의실질적인주체및내용, 합의전후의정 황, 법정대리인및피해자의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22】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변호사인피고인이대량의저작권법위반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하여피고소인30명을각형사고소하기위하여20건또 는10건의고소장을개별적으로수사관서에제출하면서각 하나의고소위임장에만소속변호사회에서발급받은진정 한경유증표원본을첨부한후이를일체로하여컬러복사 기로20장또는10장의고소위임장을각복사한다음고소 위임장과일체로복사한경유증표를고소장에첨부하여접 수한경우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②피고인이대통령선거를앞두고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선 언형식의기자회견을위하여서명부양식을작성하여최소 목표치인1만명으로부터서명을받기위해노력했으나별 다른성과가없자총315명의허무인명의로서명부21장을 임의로작성하였으나, 목표한기자회견을개최하지않았고, 피고인이위서명부를이용하여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선 언을위한기자회견외에다른목적의행사를계획하지아 니한경우에도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③신탁자에게아무런부담이지워지지않은채재산이수탁자 에게명의신탁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산의 처분기타권한행사에관해서수탁자가자신의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신탁자에게허용하였다고보아야한다. ④차용증에연대보증인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함 께적혀있다면비록날인이없다고하더라도일반인이위 연대보증인명의의진정한사문서로오신하기에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문23】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교통방해죄는일반공중의교통안전을보호법익으로 하는범죄로서육로등을손괴또는불통하게하는경우뿐 만아니라그밖의방법으로교통을방해하여통행을불가 능하게하거나현저하게곤란하게하는일체의행위를처벌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②집회나시위로교통방해행위를수반할경우에특별한사정 이없는한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할수있다. ③일반교통방해죄는이른바추상적위험범으로서교통이불가능 하거나또는현저히곤란한상태가발생하면바로기수가되고 교통방해의결과가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④일반교통방해죄에서교통방해행위는계속범의성질을가 지지아니하므로, 교통방해의상태가계속되더라도가벌적 인위법상태는계속존재한다고볼수없다. 【문24】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법원이심신장애유무와그정도를판단함에있어반드시 전문감정인의의견에따라야한다. ②정신적장애가있는자라고하여도범행당시정상적인사물변 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심신장애로볼수없다. ③피고인이범행을기억하고있지않다면심신상실상태에있 었다고보아야한다. ④듣는데장애가있거나또는말하는데장애가있는사람의 행위에대해서는형을감경한다. 【문25】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이홍보를위해광고판(홍보용배너와거치대)을1층로비 에설치해두었는데, 피고인이乙에게지시하여乙이위광 고판을그장소에서제거하여컨테이너로된창고로옮겨놓 아甲이사용할수없도록한경우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②다른사람의소유물을본래의용법에따라무단으로사용․ 수익하는행위때문에소유자가물건의효용을누리지못하 게되었더라면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③재물손괴죄는타인의재물을손괴또는은닉하거나기타의 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경우에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효용을해한다고함은사실상으로나감정상으로그 재물을본래의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상태로만 드는것을말하며, 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없는상 태로만드는것도여기에포함된다. ④판결에의하여명도받은토지의경계에설치해놓은철조망 과경고판을치워버려울타리로서의역할을해한때에는 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어려운순
쉬운순
글쓰기
출석체크
다크모드
공지
자료
수험로그
현직생활
뉴스
합격수기
면접후기
질문/요청
공고
게시글
출간일순
네이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