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문제 해설 - 2026.4.11.

중소기업관계법령OMR정답(2026-06-08 / 454.7KB / 28회)

 

2026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 기출이기0(2026-06-12 / 2.10MB / 23회)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1) 중소기업관계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령상용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법인인기업의경우“창업일”은법인설립등기일을말한다. ②“관계기업”이란대등한관계에있는관계업종의기업을말한다. ③주식회사의경우에는“주식등”이란의결권이없는주식을포함한발행주식총수를말한다. ④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는“친족”에서제외된다. ⑤주식회사의사외이사는“임원”에해당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령상중소기업옴부즈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속으로설치한다. ②규제합리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위촉한다. ③국회의원의직을겸할수없다. ④업무에관한활동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1월말까지규제합리화위원회와국무회 의및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⑤적극적인규제개선을위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위법행위를이유로담당공무원 이징계를받는경우, 해당징계권자에게그징계의감경또는면제를건의할수있다.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상중소기업제품의성능인증에관 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성능인증의유효기간은연장할수없다. ②성능인증의유효기간은성능인증을받은날부터2년으로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시험연구원이정당한사유없이성능인증업무를거부하거나 지연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또는 제한을명할수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시험연구원은성능인증을하는경우제품에대한성능검사에 필요한비용을징수할수없다. ⑤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성능인증기준에맞지않게되어성능인증이취소된경 우에는취소된날부터1년간성능인증을신청할수없다.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2)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상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발급받 은중소기업자가이를재발급받아야하는경우를모두고른것은? ㄱ. 상호가변경된경우 ㄴ.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ㄷ. 영위사업을포괄양도ㆍ양수한경우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상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할 수있는중소기업자의자격(이하‘참여자격’이라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참여자격은규모와경영실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하는중소기업자가담합행위를 한경우에는그참여자격을1년이내의범위에서정지할수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참여자격을정지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참여자격을취소한경우에는취소한날부터1년이내의범위에 서참여자격취득을제한할수있다. ⑤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하는중소기업자가참여자격을상실한경우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그참여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령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에 따른지역중벤처기업집적시설을건축할수없는지역을모두고른것은? ㄱ. 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제2종일반주거지역 ㄹ. 녹지지역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령상벤처기업에포함되지아니하는업종은? ①건설업 ②자동차임대업 ③부동산임대업 ④골프연습장운영업 ⑤일반유흥주점업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3)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대학이나연구기관은해당기관이설립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 분의10 이상을보유하여야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하였던벤처기업이벤처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 도계속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할수있다. ③대한민국에6개월이상주소나거소를두지않은개인인외국인에의한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관하여는그벤처기업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할수있다. ④벤처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기업은벤처 기업해당여부에관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확인을요청하여야한다. ⑤국공립연구기관이나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원은그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 실험실공장을설치할수있다. 9.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령상명문장수기업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명문장수기업이되기위해서는사업을개시한날부터40년이상주된업종의변동없 이계속사업을유지하여온기업이어야한다. ②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발급받은자는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③명문장수기업확인의유효기간은10년으로한다. ④금융업은명문장수기업이될수있는업종에해당하지않는다. ⑤명문장수기업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가명문장수기업이라는명칭을사용한경우과 태료부과의대상이된다. 1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상상당수의중소기업자가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기업의경영정상화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를할수있는사유를모두고른것은? ㄱ. 판매부진, 일시적인자금난및인력난등으로경영에심각한어려움이있 는경우 ㄴ. 원자재의확보가곤란한경우 ㄷ. 관련기업의노사분규로휴업ㆍ폐업또는조업중단등의사태가발생한경우 ㄹ. 산업구조의변화로사업ㆍ재무ㆍ조직등의구조개선이필요한경우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4) 1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상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채권’이라함)에관한조 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숫자가순서대로옳게나열된것은? ○채권의발행액은적립된기금의( )배를초과할수없다. ○채권의소멸시효는상환일부터기산하여원금은( )년, 이자는( )년으 로완성된다. ①10, 5, 2 ②10, 10, 3 ③20, 5, 2 ④20, 5, 3 ⑤25, 10, 2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령상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대한출연에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기술혁신중소기업자가수행하는기술혁신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출연계획을 수립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②출연금의지원규모는출연계획에포함되는사항이다. ③출연금을지급받은자는출연금을협약에정한용도에만사용하여야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기술혁신능력을보유한중소기업자가단독으로수행하는기술 혁신사업에만출연할수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출연협약을체결해야하는사업이종료된후정산결과협약 내용과다르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그출연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 수있다. 1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추진할수있는중소기업의국 제기술협력지원사업으로명시되지않은것은? ①중소기업의국제기술협력을위한조사 ②기술혁신성과물의유출방지를위한시스템의구축 ③기술도입및기술교류 ④국제학술회의의개최 ⑤중소기업과외국의대학간의공동기술개발 1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용어의정의규정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용어는? “( )”(이)란기술혁신의과정에서얻어지거나결과로도출되는제품(시제품 및시작품을포함한다), 연구장비및시설등유형적성과와기술데이터, 지식 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무형적성과를말한다. ①기술혁신 ②경영혁신 ③기술혁신성과물 ④경영혁신성과물 ⑤사업화성과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5) 15.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령상전문개인투자자의등록요건중자격요건에해당하지 않는사람은? (단, 고시는고려하지않음) ①법학계열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②경상계열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④｢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등록한기술지도사 ⑤｢공인회계사법｣제7조에따라등록한공인회계사 16.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상한국벤처투자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한국벤처투자는법인으로한다. ②한국벤처투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③국가는한국벤처투자의설립에필요한자금을한국벤처투자에출자할수있다. ④한국벤처투자가정관을변경하려면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⑤한국벤처투자에관하여｢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규정된것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7.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령상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업무로명시되지 않은것은? ①재창업지원 ②사업정리를위한컨설팅 ③폐업관련법률ㆍ세무등상담 ④취업훈련의실시및취업알선 ⑤소상공인전용모바일상품권의발행및유통활성화지원사업 18.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업무 로명시되지않은것은? ①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예방교육 ②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③소상공인불공정거래에관한실태조사 ④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상담에대한사후관리 ⑤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관련법령ㆍ제도개선건의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6) 19.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령상1차위반이라고하더라도백년소상공인지정을 취소하여야하는경우는? ①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②백년소상공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게된경우 ③부도, 폐업또는휴업등으로영업을지속적으로영위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④｢지방세징수법｣제11조에따른고액ㆍ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에따라명단이공표된 경우 ⑤｢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른체불사업주명단공개에따라명단이공표된경우 20.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상합병절차의간소화등에관한조문의일 부이다. ( )에들어갈숫자로옳은것은? ○주식회사인승인기업이다른주식회사와합병을통하여사업전환을하려는 경우에는채권자에대하여｢상법｣제527조의5제1항에도불구하고그합병 결의가있은날부터1주이내에( ㄱ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 내에합병에관한다른의견을낼것을공고하고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 여는공고사항을알려야한다. ○주식회사인승인기업이합병결의를위한주주총회소집을통지하는경우에 는｢상법｣제363조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그통지일을주주총회개최일 ( ㄴ )일전으로할수있다. ①ㄱ: 5, ㄴ: 5 ②ㄱ: 5, ㄴ: 7 ③ㄱ: 7, ㄴ: 5 ④ㄱ: 10, ㄴ: 7 ⑤ㄱ: 10, ㄴ: 10 2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정의)에서는“협동조합등”이란｢중소기업협동조 합법｣제3조제1항에따른( )을/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에들어가는 것을모두고른것은? ㄱ. 협동조합 ㄴ. 사업협동조합 ㄷ. 협동조합연합회 ㄹ. 중소기업중앙회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2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령상인력지원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의업종에해당 하는것은? (단, 업종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함) ①무도장운영업 ②발효주제조업 ③기타주점업 ④무도유흥주점업 ⑤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2026년도제41회경영지도사1차1교시A형(29 – 7) 2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중소기업으로의인력유입을위한환경조성에관한 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정부는중소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의문화생활향상및건강증진에필요한비용등 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정부는중소기업과근로자간의성과공유확산을위하여성과공유기업이되려는중소 기업에컨설팅비용등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③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을유도하기위하여근로자가재 직하고있는중소기업이소재한지역에서주거지를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근로자의 주거시설을지원하는경우에는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④정부는매년중소기업의추천을받아같은중소기업에2년이상근속한사람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우수한근로자를선발하여국내및국외연수와그에따른비용등 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⑤정부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따른인력지원사업을할때지방소재중소기 업을우대한다. 24. 소상공인기본법령상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함)에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①심의회는중소벤처기업부에둔다. ②심의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 이그직무를대행한다. ④소상공인과관련된제도및법령에관한사항은심의회가심의ㆍ조정하는사항에해 당한다. ⑤위원장이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긴급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회의 개최일10일전까지회의의일시ㆍ장소및심의안건을공고해야한다. 25. 소상공인기본법령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소상공인의날은매년11월5일이다. ②소상공인의날이전1주간을소상공인주간으로한다. ③정부는소상공인의보호ㆍ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5년마다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④정부는소상공인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하여해당사업의육성, 수출경쟁력의제고 및해외시장진출활성화등필요한시책을실시할수있다. ⑤정부는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하여거래방식의현대화와유통기업과의협동화등 판로의확보에필요한시책을실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