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해설 - 2026.5.23.

사회보험법OMR정답(2026-05-25 / 596.1KB / 64회)

 

2026 노무사 사회보험법 해설 공기출사(2026-06-12 / 3.70MB / 44회)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5) 제2과목: 사회보험법 41. 사회보장기본법에관한내용으로옳은것은? ①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는취소할수없다. ②“사회보장”이란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의방식으로대처함으로써국 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를말한다. ③“사회서비스”란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 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ㆍ서비스를보장하는맞 춤형사회보장제도를말한다. ④부담능력이있는국민에대한사회서비스에드는비용은그수익자가부담함을원칙 으로하되,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의일부 를부담할수있다. ⑤사회보험에드는비용은국가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용자, 피용자및자 영업자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는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에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적어도3년마다실시해야한다. ②재정추계세부지침에따라해당연도의12월31일까지실시해야한다. ③재정추계를실시하는연도의6월30일까지재정추계세부지침을마련해야한다. ④재정추계의실시는「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따른국민연금의재정전망또는「국 가재정법」제7조제4항에따른장기재정전망의실시시기와연계해야한다. ⑤재정추계의결과는사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1개월이내에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사회보장제도의평가지원업무를위 탁받아이를수행할수있는기관또는단체가아닌것은? ①국공립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④「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 ⑤「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사회보장제도의신설또는변경과관련된 업무에전문성이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법인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6) 44. 고용보험법령상피보험자격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근로자인피보험자가이직한경우에는이직한날에피보험자격을상실한다. ②「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보험관 계성립일전에고용된근로자의경우에는그보험관계가성립한날에피보험자격을 취득한것으로본다. ③사업주는그사업에고용된근로자의피보험자격취득에관한사항을신고하려는경우 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해야한다. ④사업주가피보험자격에관한사항을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근로자가이를신고할 수는없다. ⑤근로자인피보험자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제10조에따라보험관계가소멸한경우에는그보험관계가소멸한날의다음날 에피보험자격을상실한다. 45. 고용보험법령상고용보험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고용노동부장관은금융기관에서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을 매입하는방법으로기금을관리ㆍ운용할수있다. ②기금은보험료의반환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③적립금에관한사항은기금운용계획에포함되지않는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대부금의교부에관한업무를「고용정책기본법」에따라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위탁할수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보험법」이정하는기금의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기금을내 줄경우법과영에그요건이정하여져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건을붙일수없다. 46.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중취업촉진수당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 구직급여 ㄴ. 이주비 ㄷ. 광역구직활동비 ㄹ. 직업능력개발수당 ㅁ. 조기(早期)재취업수당 ①ㄱ, ㄴ ②ㄷ, ㅁ ③ㄱ, ㄹ, ㅁ ④ㄱ, ㄴ, ㄷ, ㄹ ⑤ㄴ, ㄷ, ㄹ, ㅁ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7) 47. 고용보험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숫자는? 제77조의3(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구직급여) ①예술인의구직급여는다음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최종이직당시단 기예술인이었던사람만해당한다. 1. 이직일이전24개월동안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ㄱ )개월이상일것 2. ～3. <생략> 4. 이직일이전24개월중( ㄴ )개월이상을예술인인피보험자로피보험자 격을유지하였을것 5. ～6. <생략> ①ㄱ: 3, ㄴ: 3 ②ㄱ: 6, ㄴ: 3 ③ㄱ: 6, ㄴ: 6 ④ㄱ: 9, ㄴ: 3 ⑤ㄱ: 9, ㄴ: 6 48. 고용보험법령상육아휴직급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배우자의직계비속의질병은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의연장사유에해당한다. ②육아휴직시작일부터3개월까지의육아휴직급여월별지급액은육아휴직시작일을 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해당금액이200만원을넘는경 우에는200만원으로한다. ③피보험자가육아휴직기간중에그사업에서이직한경우에도계속하여육아휴직급여 를지급한다. ④거짓으로육아휴직급여를받은이유로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지못한경우그급여 와관련된육아휴직이후에새로육아휴직급여요건을갖추었더라도그새로운요건 에따른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을수없다. ⑤사업주와공모하여거짓으로육아휴직급여를받은자는과태료부과의대상이된다. 49. 고용보험법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적용) 제1항에따른노무제 공자에해당하지않는자는? ①「도로교통법」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 ②「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운영하는방과후학교의과정을담당하는강사 ③「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단서에따른대출모집인 ④「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과 부업 모두포함) ⑤보험을모집하는사람으로서「보험업법」제84조제1항에따라등록한보험설계사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8) 50. 고용보험법령상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자격이제한되지아니하는정당한이직 사유가아닌것은? ①임금체불이이직일전1년이내에1개월이상발생한경우 ②사업장에서본인의의사에반하여성희롱을당한경우 ③사업장에서노조활동을이유로불합리한차별대우를받은경우 ④사업장의도산ㆍ폐업이확실하거나대량의감원이예정되어있는경우 ⑤정년의도래나계약기간의만료로회사를계속다닐수없게된경우 51. 고용보험법령상고용보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ㄱ. 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기금관리ㆍ운용전문위원회를둔다. ㄴ. 위원회는근로자를대표하는사람및사용자를대표하는사람각1명이상을 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중2명은상임위원으로한다. ㄷ.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른 보험료율의결정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사항이다. ㄹ. 고용보험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조사ㆍ연구하기위하여위원회에5명이 내의조사ㆍ연구위원을둘수있다. ①ㄱ ②ㄴ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52. 고용보험법령상심사와재심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육아휴직급여에관한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고용보험심사관에게심사를청구할 수있다. ②심사청구문서에적어야하는사항에는피청구인인처분청에따른심사청구에관한 통지의유무와통지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③재심사의청구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④재심사의청구에대한재결은「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를적용할경 우행정심판에대한재결로보지아니한다. ⑤심사청구인은법정대리인외에심사청구인인법인의임원또는직원을대리인으로선 임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9) 53. 고용보험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내용은? 제93조(원처분등의집행정지) ①심사의청구는원처분등의집행을정지시키 지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원처분등의집행에의하여발생하는( ㄱ )를피 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 ㄴ )으로그집행을정지시킬 수있다. ②심사관은제1항단서에따라집행을정지시키려고할때에는그이유를적 은문서로그사실을( ㄷ )에알려야한다. ①ㄱ: 회복하기어려운손해, ㄴ: 신청또는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장 ②ㄱ: 회복하기어려운손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장또는근로복지공단 ③ㄱ: 중대한위해, ㄴ: 신청또는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④ㄱ: 중대한위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장또는근로복지공단 ⑤ㄱ: 중대한손해, ㄴ: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상과태료부과금액의상한이‘300만원’인 경우에해당하는자는? ①법제91조의21(플랫폼운영자에대한자료제공등의요청)을위반하여자료또는정 보의제공요청에따르지아니한자 ②법제34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를위반하여근로복지공단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 사용한자 ③법제45조(진료비의청구등) 제1항을위반하여근로복지공단이아닌자에게진료비 를청구한자 ④법제47조(진료계획의제출) 제1항에따른진료계획을정당한사유없이제출하지 아니하는자 ⑤법제118조(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한조사등)에따른근로복지공단의소속직원의 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하는권리는? ①장해급여를받을권리 ②휴업급여를받을권리 ③유족급여를받을권리 ④장례비를받을권리 ⑤진폐보상연금을받을권리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0)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심사청구는보험급여결정등이있음을안날부터180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②심사청구서를받은근로복지공단의소속기관은7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국민 건강보험공단에보내야한다. ③보험급여결정등에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결정에대해서는심사 청구를할수없다. 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따른심사청구를하지아니하고재심사청구를할수있 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자격을상실하는경우가아닌것은? ①유족인자녀가20세가된때 ②유족과사망한근로자의친족관계가끝난경우 ③유족인손자녀가25세가된때 ④유족인형제자매가19세가된때 ⑤유족인배우자가재혼한때(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경우를포함)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부정수급자중명단공개의대상자는? (단, 공개제외사 유는고려하지않음) ①당해연도부터과거5년간부정수급횟수가2회이고부정수급액의합계가5천만원인자 ②당해연도부터과거10년간부정수급액의합계가5천만원인자 ③직전연도부터과거3년간1회의부정수급액이3억원인자 ④당해연도1회의부정수급액이1억8천만원인자 ⑤당해연도부정수급횟수가5회이고부정수급액의합계가9천만원인자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1)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고용노동부내에직속으로설치한다. ②회의는위원장을포함하여6명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④진폐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질병이다. ⑤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려면회의개최5일전까지일시ㆍ장소및안건을서면으로 알려야하지만, 긴급한경우에는회의개최전날까지구두, 전화, 그밖의방법으로 알릴수있다.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요양급여의범위에해당하는것이아닌것은? ①간호및간병 ②재활치료 ③진찰및검사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직장복귀지원금의지급 ⑤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義肢)나그밖의보조기의지급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내용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생략> ②진폐보상연금은제5조제2호및제36조제6항에따라정하는( ㄱ )을기준으 로하여별표6에따라산정하는진폐장해등급별진폐장해연금과기초연금을 합산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기초연금은최저임금액의100분의( ㄴ )에 365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①ㄱ: 통상임금, ㄴ: 50 ②ㄱ: 통상임금, ㄴ: 60 ③ㄱ: 통상임금, ㄴ: 70 ④ㄱ: 평균임금, ㄴ: 60 ⑤ㄱ: 평균임금, ㄴ: 70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2)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2]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전전보험연도의 ( ㄱ )월부터직전보험연도의( ㄴ )월까지의근로자1명당월별 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 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 ㄷ )년전보험연도의 ( ㄱ )월부터전전보험연도의( ㄴ )월까지의근로자1명당월별 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 ①ㄱ: 6, ㄴ: 5, ㄷ: 3 ②ㄱ: 7, ㄴ: 6, ㄷ: 3 ③ㄱ: 7, ㄴ: 6, ㄷ: 5 ④ㄱ: 8, ㄴ: 7, ㄷ: 3 ⑤ㄱ: 8, ㄴ: 7, ㄷ: 5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건강손상자녀에대한보험급여에해당하는것은? ①휴업급여 ②유족급여 ③직업재활급여 ④진폐보상연금 ⑤상병(傷病)보상연금 64. 국민연금법에관한내용으로옳은것은? ①연금보험료를징수하는순위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보험료의후순위로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는본인의희망에 따라사업장가입자가되지아니할수있다. ③과오납금을반환받을가입자의권리는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④“평균소득월액”이란매년사업장가입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을말한다. ⑤노령연금수급권자의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18세이상60세미만인자는 당연히지역가입자가된다. 65. 국민연금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내용은? 제97조(연체금) ①<생략> ②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체납된연금보험료를내지아 니하면납부기한후( ㄱ )일이경과한날부터매1일이경과할때마다체납 된연금보험료의( ㄴ )분의1에해당하는연체금을제1항에따른연체금에가 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연체금은체납된연금보험료의1천분의( ㄷ )을초 과하지못한다. ①ㄱ: 15, ㄴ: 5천, ㄷ: 30 ②ㄱ: 15, ㄴ: 5천, ㄷ: 50 ③ㄱ: 30, ㄴ: 5천, ㄷ: 30 ④ㄱ: 30, ㄴ: 6천, ㄷ: 30 ⑤ㄱ: 30, ㄴ: 6천, ㄷ: 50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3) 66. 국민연금법상유족연금의수급권자에해당하는자는? ①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국적상실기간중사망한경우그유족 ②가입기간이5년인가입자가사망한경우그유족 ③장애등급이3급인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그유족 ④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가입대상기간의2분의1인가입자가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 기간중사망한경우그유족 ⑤사망일5년전부터사망일까지의기간중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4년인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중체납기간이3년인사람이사망한경우그유족 67. 국민연금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내용은? 제51조(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기본연금액은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 액에1천분의( ㄱ )을곱한금액으로한다. 다만, 가입기간이20년을초과하면 그초과하는1년(1년미만이면매1개월을12분의1년으로계산한다)마다본문 에따라계산한금액에1천분의( ㄴ )을곱한금액을더한다. <이하생략> ①ㄱ: 1천190, ㄴ: 30 ②ㄱ: 1천190, ㄴ: 50 ③ㄱ: 1천190, ㄴ: 60 ④ㄱ: 1천290, ㄴ: 30 ⑤ㄱ: 1천290, ㄴ: 50 68. 국민연금법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숫자는? 제19조(출산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①자녀가있는가입자또는가입자 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이조에따라가입기간이추가산입되 면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다음각호에따른 기간을가입기간에추가로산입한다. 1. 자녀가2명이하인경우: 자녀1명마다( ㄱ )개월을더한개월수 2. 자녀가3명이상인경우: 첫째및둘째자녀에대하여인정되는( ㄴ )개 월에2자녀를초과하는자녀1명마다( ㄷ )개월을더한개월수 ①ㄱ: 6, ㄴ: 12, ㄷ: 12 ②ㄱ: 6, ㄴ: 12, ㄷ: 18 ③ㄱ: 12, ㄴ: 12, ㄷ: 18 ④ㄱ: 12, ㄴ: 24, ㄷ: 12 ⑤ㄱ: 12, ㄴ: 24, ㄷ: 18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4) 69. 국민건강보험법상일반건강검진의대상이되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20세인지역가입자 ○19세인피부양자 ○19세인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70. 국민건강보험법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하는보험료등의독촉 및체납처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지역가입자의세대가2명이상으로구성된경우그중1명에게한독촉은세대구성 원인다른지역가입자모두에게효력이있는것으로본다. ②독촉할때에는10일이상15일이내의납부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③공단은독촉을받은자가그납부기한까지보험료등을내지아니하면국세청장의승 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④직장가입자의사용자가2명이상인경우그중1명에게한독촉은해당사업장의다 른사용자모두에게효력이있는것으로본다. ⑤공단은보험료를3회이상체납한자가신청하는경우분할납부를승인할수있다.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병역법」에따른군간부후보생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사용자 ○비상근근로자만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72. 국민건강보험법상위반사실공표의요건이다. ( )에들어갈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관련서류의위조ㆍ변조로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하 여업무정지또는과징금의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이다음어느하나에해 당하면그위반사실을공표할수있다. 이경우공표여부를결정할때에는그 위반행위의동기, 정도, 횟수및결과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거짓으로청구한금액이( ㄱ )만원이상인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중거짓으로청구한금액의비율이100분의( ㄴ ) 이상인경우 ①ㄱ: 1천500, ㄴ: 10 ②ㄱ: 1천500, ㄴ: 20 ③ㄱ: 2천, ㄴ: 10 ④ㄱ: 2천, ㄴ: 20 ⑤ㄱ: 3천, ㄴ: 30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5) 73. 국민건강보험법령상요양급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요양급여의기준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사항이아니다. ②이송(移送)은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다. ③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의세부적인기준은의약학적타당성및계량화가능성등을 고려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정한다. ④치료효과성이불확실하여그검증을위하여추가적인근거가필요한경우선별급여를 실시할수없다. ⑤요양급여를받는사람이본인일부부담금을요양기관에납부하는경우요양기관은법 제41조제3항및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양급여사항또는비급여사 항외에입원보증금등다른명목으로비용을청구할수있다. 74. 국민건강보험법상가입자의자격상실시기로옳지않은것은? ①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따른의료급여를받는사람)가된날 ②국적을잃은날의다음날 ③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된날의다음날 ④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게된날의다음날 ⑤건강보험을적용받고있던사람이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되어건강보험의적용 배제신청을한날 7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상보험관계의성립 및소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고용보험법」을적용하지아니하는사업의사업주로서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해지할때에는근로자3분의2 이상의동의를받아야한다. ②사업의종류를변경신고하려는사업주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따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해당사항을변경신고한경우에는그신고한날에보험관계변경 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③사업의일괄적용을받고있는사업주가일괄적용관계의해지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 는다음보험연도가시작되기14일전까지이를신청하여야한다.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은사업실체가없는등의사유로계속하여보험관계를유지할수 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보험관계를소멸시켜야한다. ⑤일괄적용을받고있는사업이사업의폐업으로일괄적용관계가소멸한경우에는사업 주는소멸한날의다음날부터14일이내에일괄적용관계의소멸신고를하여야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6) 76.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상보험사무대행기관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법인이보험사무를대행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건강보 험공단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공인노무사법」제5조에따라등록한사람으로서같은법제2조에따른직무를2년 이상하고있는사람은보험사무대행기관이될수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사업주로부터위임을받아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격관리에관 한사무를대행할수있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거짓으로인가를받은경우인가를취소해야한다. ⑤보험사무를거짓으로운영하여인가가취소된보험사무대행기관은인가취소일부터6 개월동안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다시인가받을수없다. 7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상보험료등의분할 납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체납된보험료등의분할납부를승인받으려는사업주는납부독촉에따라고지된납 부기한만료일의3일전까지체납보험료등의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국민건강보험 공단에제출해야한다. ②납부기한이지난보험료의분할납부의총기간은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날의다 음날부터4년이내로한다. ③분할납부승인을받은사업주가지방세를체납하여체납처분을받은경우국민건강 보험공단은분할납부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④천재지변으로납부기한이연장되었으나연장된납부기한이지나5회체납한경우에는 분할납부의승인을신청할수없다. ⑤분할납부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도분할납부의대상이되는보험료와이법에따 른그밖의징수금을한꺼번에징수할수는없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7) 7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상납부기한전이라도 이미납부의무가확정된보험료와이법에따른그밖의징수금을징수할수있는 경우를모두고른것은? (단, 보험료와이법에따른그밖의징수금의총액이500 만원미만인경우가아님) ㄱ. 사업주가공과금을체납하여체납처분을받은경우 ㄴ. 사업주가국세를체납하여체납처분을받은경우 ㄷ. 사업주가강제집행을받은경우 ㄹ. 사업주가「어음법」및「수표법」에따른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처분을 받은경우 ①ㄱ, ㄹ ②ㄴ, ㄷ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7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상보험료등의납부의 무자가잘못낸금액을근로복지공단이반환하려는때에우선충당하는순위가가장 선순위인것은? ①보험급여액의징수금 ②체납처분비 ③월별보험료 ④징수금의연체금 ⑤확정보험료 8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조문의일부 이다. ( )에들어갈숫자는?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법제14조제1항에따른고용보험료율은다음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보험료 가. 상시근로자수가150명미만인사업주의사업: 1만분의( ㄱ ) 나. ～라. <생략> 2. 실업급여의보험료율: 1천분의( ㄴ ) ①ㄱ: 20, ㄴ: 15 ②ㄱ: 20, ㄴ: 18 ③ㄱ: 25, ㄴ: 15 ④ㄱ: 25, ㄴ: 18 ⑤ㄱ: 25, 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