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무사 민법 문제 해설 - 2026.5.23.

민법OMR정답(2026-05-25 / 591.7KB / 190회)

 

2026 노무사 민법 해설 공기출민(2026-06-12 / 4.20MB / 156회)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 제1과목: 민법 1. 관습법과사실인관습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①관습법은사회의거듭된관행이법적확신을얻어규범으로승인ㆍ강행되기에이른 것이다. ②사실인관습은법률행위에적용될수있는제정법이임의규정인경우에는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될수있다. ③공동선조와성과본을같이하는미성년인후손은고유한의미의종중의구성원이 될수없다. ④사실인관습은당사자의주장ㆍ증명이없더라도법원이직권으로확정해야한다. ⑤사실인관습은민법의법원이아니다. 2. 권리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실종선고를받은자는실종선고가있은때부터사망한것으로본다. ②태아는법정대리인을통하여사인증여를받을수있다. ③법인은포괄적유증을받을수있다. ④2인이상이동일한위난으로사망한경우에는동시에사망한것으로본다. ⑤반려동물은위자료청구권의귀속주체가된다. 3. 비법인사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임시이사선임에관한민법제63조는비법인사단에유추적용될수있다. ②비법인사단의구성원개인은사원총회의결의를거친경우에는단독으로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소를제기할수있다. ③비법인사단에는대표권제한의등기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④비법인사단이타인간의금전채무를보증하는행위는총유물그자체의관리ㆍ처분행 위로볼수없다. ⑤종중총회의결의방법에있어종중규약에다른규정이없는한, 종원은서면으로결의 권을행사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2) 4. 민법상법인의해산및청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 례에따름) ①채권신고기간동안청산인이채권자에게변제하지않더라도법인은지연손해에대한 배상의무를면한다. ②법인의해산과청산은법원이검사ㆍ감독한다. ③법인은해산되더라도권리능력이곧바로소멸되지는않는다. ④청산인은알고있는채권자가채권신고기간내에채권신고를하지않더라도그를 청산으로부터제외하지못한다. ⑤법인의청산절차에관한민법규정에반하는잔여재산의처분행위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무효이다. 5. 물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관리할수있는전기는동산이다. ②토지의정착물은그토지와별개의독립한동산이다. ③천연과실은그원물로부터분리하는때에이를수취할권리자에게속한다. ④당사자는주물을처분할때특약으로종물을제외할수있다. ⑤특허권의사용대가는법정과실이아니다. 6. 부동산의이중매매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제2매수인이이중매매사실을알았다는사정만으로제2매매계약을반사회적 법률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ㄴ. 반사회적법률행위에해당하는이중매매의경우, 제1매수인은제2매수인에 대하여직접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없다. ㄷ. 반사회적법률행위에해당하는이중매매의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부동산을 다시취득한제3자는설사제2매수인이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유효하게 취득한것으로믿었더라도그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3) 7. 불공정한법률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행정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여상대방을궁지에빠뜨린다음이를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급부를제공받는증여는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②특별한사정이없는한궁박ㆍ경솔은본인을기준으로판단하고무경험은대리인을 기준으로한다. ③법률행위가현저하게공정을잃은경우, 당사자의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추정된다. ④불공정한법률행위에는무효행위전환의법리가적용될수없다. ⑤매매계약이불공정한법률행위로무효이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매매계약에 관한부제소합의는유효하다. 8. 甲은乙소유의X토지를매수하기로乙과합의하였다. 그후甲이법률행위의내용 의중요부분의착오를이유로그매매계약을취소하고자한다. 이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甲과乙이매매계약체결당시착오에관한민법제109조의적용을배제하는 합의를하였다면그합의는유효하다. ㄴ. 甲에게경과실이있더라도甲은그매매계약을취소할수있다. ㄷ. 甲이법적규제로X토지에공장을지을수없게된경우, 그러한동기를 법률행위의내용으로삼았다면甲은매매계약을취소할수있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9. 표현대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복대리인선임권이없는대리인에의하여선임된복대리인의권한은민법 제126조에의한표현대리의기본대리권이될수있다. ㄴ. 강행법규에위반되어무효인계약에는표현대리의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 ㄷ. 표현대리가성립하여본인이급부의이행책임을지는경우, 상대방에게과실이 있다면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본인의책임을경감할수있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4) 10. 甲은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있는자신의X토지에관하여乙과관할관청의거래허 가를받기로하고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乙은계약당일甲에게계약금을지급하 였고, 중도금은토지거래허가후쌍방합의하에지급하기로하였다. 甲과乙이관 할관청의거래허가를받기전의상태에서위매매계약에따른법률관계에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른약정이없으며,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甲은乙에게계약금의배액을상환하고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②乙은甲에게지급한계약금을부당이득으로그반환을구할수있다. ③乙은甲에게X토지에관하여매매계약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없다. ④乙이착오를이유로매매계약의취소를주장할수있는경우, 乙은甲에게이러한 사유를주장하여거래허가신청협력에대한거절의사를명백히함으로써그계약을 확정적으로무효화시킬수있다. ⑤甲이거래허가신청절차에협력하지않는다면乙은甲에게협력의무의이행을소구할 수있다. 11. 법률행위의무효및취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사용자가근로자의기망을이유로근로계약을적법하게취소한경우, 이미제공된근 로자의노무를기초로형성된취소이전의법률관계는그효력을잃는다. ②매도인이매매계약을적법하게해제한후에도매수인은착오를이유로한취소권을 행사할수있다. ③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할목적으로서면에의해재산을출연하였더라도출연 자는착오를이유로출연의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④법률행위의일부분이무효인경우원칙적으로그전부를무효로한다. ⑤제한능력자의반환책임의범위를현존이익으로한정하는민법제141조단서는의사능 력의흠결을이유로법률행위가무효가되는경우에도유추적용된다. 12. 법률행위의추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무권리자의처분행위를권리자가추인한경우, 권리자는무권리자에대하여 그처분행위로인하여얻은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ㄴ. 무권리자의처분이계약으로이루어진경우, 권리자가이를추인하면원칙적 으로그계약의효과는계약을체결했을때에소급하여권리자에게귀속된다. ㄷ. 의사표시가강박에의한것임을이유로취소되어무효로된후에도, 의사표 시자는무효인법률행위의추인의요건과효력으로서추인할수는있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5) 13. 조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선량한풍속에반하는불법조건이붙은법률행위는조건없는법률행위가된다. ②조건을붙이는것이허용되지않는법률행위에조건을붙인경우, 다른규정이없으 면그법률행위전부가무효로된다. ③민법제675조에규정된현상광고에서그광고에정한행위의완료에조건을붙일수 있다. ④법률행위의부관으로서의조건이되기위해서는조건을붙이고자하는의사와그표시가 필요하다. ⑤당사자가조건성취의효력을그성취전에소급하게할의사를표시한때에는그의사에 의한다. 14. 소멸시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주채무자가시효의이익을포기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증인에게도그포기의 효력이미친다. ②연대보증채무에대한소멸시효가중단되었다고하더라도이로써주채무에대한소멸 시효가중단되는것은아니다. ③주채무가소멸시효완성으로소멸된경우, 연대보증채무는그채무자체의시효중단 에도불구하고부종성에따라당연히소멸한다. ④소멸시효완성의효력은소멸시효가완성된원금부분으로부터그완성전에발생한 이자또는지연손해금에미친다. ⑤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후에그시효의이익을포기한경우에는그때부터새로이 소멸시효가진행한다. 15. 제척기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제척기간에는기간의중단이있을수없다. ㄴ. 제척기간의기산점은원칙적으로권리가발생한때이다. ㄷ. 당사자사이에매매예약완결권의행사기간에관한약정이없는경우, 예약 완결권은예약이성립한때로부터10년이지난때에제척기간의경과로인 하여소멸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6) 16. 채무불이행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별도의이행최고가없더라도 채무성립과동시에지연손해금이발생한다. ②채무불이행에있어서채무의내용에좇은이행이행하여지지않은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자체가위법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③제3자가단순히호의로이행행위를한경우, 그것이채무자의용인아래이루어지는 것이면제3자는민법제391조의이행보조자에해당한다. ④이행보조자의행위가채무의이행에관련된경우, 그행위가채권자에게불법행위가 되는때에는채무자의채무불이행책임은면책된다. ⑤매매계약상채무불이행책임에대한면책특약이있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는불법행위책임에는적용되지않는다. 17. 이행불능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증여의대상인권리가타인에게귀속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는이행불능이라고할수없다. ②매도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매매목적물에대하여매도인의다른채권자가강제경매 를신청하여그절차가진행중인경우, 매도인의소유권이전의무는이행불능이된다. ③매매목적물에대하여가압류집행이되어있는경우, 그것만으로는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것은아니다. ④쌍무계약상당사자일방의채무의일부만이불능이된경우, 그나머지부분의이행 만으로는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면채무의이행은전부가불능이된다. ⑤쌍무계약당사자쌍방의급부가모두이행불능이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 사자일방은상대방에대하여대상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18. 손해배상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무불이 행시부터진행한다. ②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이예정되어있는경우,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의 확대에채권자의과실이있더라도그과실을이유로과실상계를할수는없다. ③재산적손해액의확정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위자료의명목으로사실상재산적손해의 전보를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④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해제와아울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 채권자가이행이 익에갈음하여신뢰이익의배상을청구하는때그신뢰이익은이행이익의범위를초과 할수없다. ⑤매도인의소유권이전의무가이행불능이된후목적물의가격이오른경우, 가격상승 으로인한손해는통상손해에해당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7) 19. 채권자지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채무이행에채권자의행위가필요한경우, 민법제400조의채권자지체의 성립을위한이행의제공은채무자의구두의제공으로충분하다. ㄴ. 채권자지체가성립하기위해서는채권자에게귀책사유가있어야한다. ㄷ. 채권자지체로인하여목적물의보관비용이증가된때에는그증가액은채 권자의부담으로한다. ㄹ. 채권자지체가성립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무자는채권자에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물을수있다. ①ㄱ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⑤ㄱ, ㄴ, ㄷ, ㄹ 20. 채권자대위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물권적청구권에대하여는채권자대위권에관한민법제404조의규정과법리가적용 될수없다. ②임대인의동의없이임차권을양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양수인은자기의 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임대인의권리를대위행사할수있다. ③임대인의임대차계약해지권은일신전속권으로서대위행사할수없다. ④채권자가자기의금전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의금전채권을대위행사하는경우, 제3채무자로하여금직접대위채권자자신에게이행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⑤민법상조합원의조합탈퇴권은일신전속권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위행사할 수없다. 21. 채권자취소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채권이사해행위이전에성립하였으나그채권이사해행위이후양도된경우,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수없다. ②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채권자는채무자및수익자의악의에대한증명책임을부담한다. ③채권자취소의소는채권자가취소원인을안날부터5년내에제기하여야한다. ④채무자의재산처분행위가사해행위가되는지판단함에있어압류금지재산은채무자의 적극재산에포함시켜서는안된다. ⑤채무자가채권자에게채무의본지에따른변제를하는것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 사해행위가될수있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8) 22. 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여러명이가분채무를부담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분할채무가성립한다. ②여러명이타인의재산을공동으로사용함으로인한부당이득반환채무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불가분채무이다. ③어느불가분채무자가변제기타자기의출재로공동면책이된경우, 다른불가분채무 자의부담부분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④어느연대채무자가채무를승인하여그에대한시효가중단된경우, 다른연대채무자 에게도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⑤어느연대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채권이있는경우, 그채무자가상계한때에는 채권은모든연대채무자의이익을위하여소멸한다. 23. 지명채권의양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장래의채권도양도당시기본적채권관계가어느정도확정되어있어그권리의특 정이가능하고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임이상당정도기대되는경우에는이를양도 할수있다. ②주채권과분리하여보증채권만을양도하기로하는약정은효력이없다. ③가압류된채권은그처분이금지되므로이를양도할수없다. ④채권양도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그양도통지가따로채권자취소권 행사의대상이될수없다. ⑤지명채권의양도통지후그양도계약이해제된경우, 양도인이그해제를이유로다 시원래의채무자에대하여양도채권으로대항하려면양수인이채무자에게양도계약 의해제사실을통지해야한다. 24. 채권의목적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임차인의임차목적물반환채무는특정물채무이다. ②선택채권에서제3자가선택하는경우, 그선택은채무자및채권자에대한의사표시로 한다. ③금전채무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에관하여는채권자는손해의증명을요하지않는다. ④금전채무에관하여지연손해금비율을따로약정한경우, 이는일종의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⑤금전채무의이행지체로인하여발생하는지연손해금은그성질이이자이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9) 25. 동일한채권자에대하여수개의동종채무를부담한채무자가변제의제공을하였 으나그채무전부를소멸하게하지못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 모두고른것은? (특약은고려하지않음) ㄱ. 변제받는자는변제자에우선하여어느채무를지정하여그변제에충당할 수있다. ㄴ. 당사자가변제에충당할채무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 채무중에이행기가 도래한채무와이행기가도래하지않은채무가있으면이행기가도래한채 무의변제에충당한다. ㄷ. 당사자가변제에충당할채무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 채무전부의이행기가 도래하였고각채무의변제이익이같으면그채무액이큰것의변제에충당한다. ㄹ. 변제충당은이자, 비용, 원본의순서로이루어진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26. 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가저당권의피담보채무의일부를대위변제한경우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채권자는일부대위변제자에게저당권일부이전의부기등기를마쳐줄의무를부담한다. ②일부대위변제자는그변제한가액에비례하여종래채권자가가지고있던저당권을 채권자와준공유하게된다. ③일부대위변제의경우에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한계약의해제는채권자만이할수있다. ④저당권의실행으로인한매각대금의배당에있어서채권자는저당권의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경료받은일부대위변제자에대하여우선변제권을가진다. ⑤수인이시기를달리하여피담보채권의일부씩을대위변제한경우, 그저당권의실행 으로인한매각대금의배당에있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먼저변제한일부대위변제 자가우선변제권을가진다. 27. 상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두채권이이행지를달리하는경우에는동종의채권이라도상계할수없다. ②상계의의사표시에는조건또는기한을붙일수없다. ③소멸시효가완성된자동채권이그완성전에상계적상에있었다면채권자가상계할 수있다. ④동시이행의항변권이붙은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는상계는허용되지않는다. ⑤상계로인한채무소멸의효과는상계할수있는때로소급하여발생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0) 28. 고려청자1점을소유한甲이이를乙에게매도하는계약을체결한후이행기도래 전에그고려청자가멸실되었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고려청자가甲의책임있는사유로멸실된때에는甲은乙에게채무불이행책임을진다. ②고려청자가甲의책임있는사유로멸실된때에는乙은그계약을해제할수있다. ③고려청자가乙의책임있는사유로멸실된때에는甲은乙에대하여대금의지급을청 구할수있다. ④乙의책임있는사유로고려청자가멸실되어甲이자기의채무를면함으로써이익을 얻더라도甲은이를乙에게상환할필요는없다. ⑤고려청자가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멸실된때에는甲은乙에대하여대금지급을청구 할수없다. 29. 丙에대하여5억원의대여금채무를부담하고있던甲은자신의X토지를乙에게5억 원에매각하면서그대금을乙이丙에게지급하기로하는제3자를위한계약을체 결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 례에따름) ㄱ. 甲과丙사이의대여금채무관계가소멸하면甲과乙사이의매매계약도당 연히소멸한다. ㄴ. 乙은甲과丙사이의계약이무효라는것을알더라도丙의지급요구를거 절할수없다. ㄷ. 乙이수익의의사표시를한丙에게5억원을지급하지않으면丙은매매계 약을해제할수있다. ㄹ. 甲이乙의丙에대한대금지급채무의불이행을이유로매매계약을해제하 려면丙의동의를얻어야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1) 30. 계약의해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부수의무의위반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정해제권을발생시키지않는다. ②계약해제의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하면원칙적으로이를철회하지못한다. ③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해제와아울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는이행이익의 배상을구하는것이원칙이다. ④채권자가이행의최고를하면서‘최고기간내에이행이없으면다시해제의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당연히계약은해제된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최고기간의경과로 계약은곧해제된다. ⑤매매계약의해제로인한매매대금의반환에대하여는그해제가있은날로부터민법 소정의법정이자를부가하여지급하여야한다. 31. 동시이행의관계가인정되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토지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위하여자기명의로가등기를 마친경우, 계약해제로인한매수인의가등기말소의무와매도인의매매대금 반환의무 ㄴ. 토지임차인이건물매수청구권을행사한경우, 토지임차인의건물인도및소 유권이전등기의무와토지임대인의건물매매대금지급의무 ㄷ. 근저당권실행을위한경매가무효로되어근저당권자인채권자가채무자 를대위하여경매절차상매수인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행사 한경우, 매수인이부담하는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위근저당권자가 매수인에대하여부담하는배당금반환의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32. 특정물의인도가채권의목적인경우에변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채무자는이행기의현상대로그특정물을인도하여야한다. ②채무의성질또는당사자의별도의정함이없으면, 특정물의인도는채권자의현주소 에서하여야한다. ③채권자가미리변제받기를거절하였으면, 채무자의변제제공은채권자에게변제준비 의완료를통지하고그수령을최고하는것으로충분하다. ④당사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 채무자는변제기전이라도상대방의손해를배 상하고변제할수있다. ⑤채무자가변제의제공을하면, 채무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때부터채무불이행 책임을면하게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2) 33. 甲이자신소유의X토지를乙에게매도한경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것은? ㄱ. X토지의면적이500 m2임을전제로대금을1억원(1 m2 당20만원)으로하는 수량지정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실측결과470 m2에불과한경우, 선의 의乙은대금감액을청구할수있다. ㄴ. X토지가유치권의목적이된경우, 그사실을알지못한乙이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없게되었다면乙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ㄷ. X토지에설정되어있던저당권이실행되어乙이소유권을취득할수없게된 경우, 乙이악의이면원칙적으로계약을해제할수없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34. 건물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차인의지상물매수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①미등기인무허가건물은원칙적으로지상물매수청구의대상이될수없다. ②지상물매수청구권은기간의정함이없는임대차에서임대인에의한해지통고에의하 여임차권이소멸된경우에도인정된다. ③임대차기간만료시에지상물매수청구의대상인건물을철거하기로하는특약은원칙 적으로유효하다. ④건물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 임차인은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⑤임차인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이해지된경우, 임차인은임대인에대하여지상 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35. 임대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건물임차인의차임연체액이2기의차임액에달하는때에는임대인은계약을해지할 수있다. ②처분권한없는자가임대차를하는경우, 건물의임대차기간을3년으로정할수있다. ③부동산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임대차등기를하면그계약을체결한때부터제3자에 대하여효력을주장할수있다. ④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임차물을전대한경우, 전차인은직접임대인에대하여 의무를부담한다. ⑤임대차기간이만료한후임대차의묵시적갱신이인정된경우, 전(前) 임대차에대하여 제3자가제공한담보는기간만료로소멸한다.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3) 36. 甲은자신소유의토지위에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乙과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 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건물완공전에甲이乙에게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甲은乙에대한손해배상에있어서과실상계를주장할수있다. ㄴ. 乙이甲에대한공사대금채권을丙에게양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으면 민법제666조에서정한수급인의저당권설정청구권도丙에게이전한다. ㄷ. 완성된건물에중요한하자가있어甲이하자보수에갈음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그하자보수비는건물의완성시를기준으로산정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37. 甲과乙은공동사업을위해민법상조합계약을체결하였으나, 乙이개인사정으로 조합을탈퇴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 면판례에따름) ㄱ. 甲과乙의합유에속한부동산은甲의단독소유로하는내용의등기를하 여야비로소소유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 ㄴ. 조합재산이甲에게귀속된경우, 조합채권자는甲에게조합채무전부의이 행을청구할수있다. ㄷ. 乙은甲에게탈퇴로인한조합재산의계산을요구할수있으며, 그계산은 乙의탈퇴당시의조합재산상태에의하여야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38. 甲의피용자乙이직무와관련하여제3자인丙과공동불법행위를하여丁에게1억 원의손해를가하였고, 甲의사용자책임이인정되었다. 이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丁이입은손해에관하여乙과丙의과실비율이6:4인경우, 甲은丁에게 1억원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ㄴ. 乙의행위가고의의영득행위인경우에도甲은丁의과실을들어손해배상 액의감경을주장할수있다. ㄷ. 丁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乙1억원, 丙6천만원인경우, 乙이자신의채무 중5천만원을변제하였다면丙의채무는1천만원으로감액된다.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ㄱ, ㄴ, ㄷ 2026년도제35회공인노무사1차2교시(경영학개론) (36 – 14) 39. 토지임차인에게인정될수있는권리가아닌것은? ①부속물매수청구권 ②필요비상환청구권 ③유익비상환청구권 ④지상물매수청구권 ⑤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 40. 甲은2025. 2. 1. 자신의X토지를乙에게1억원에매도하면서계약금1천만원중 3백만원은계약당일에지급받았고, 나머지계약금7백만원은2025. 3. 1., 중도금 3천만원은2025. 5. 1. 각지급받았으며, 잔금6천만원은2025. 7. 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서류를乙에게교부함과동시에지급받기로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ㄱ. 乙이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기전인2025. 6. 1. 매매계약의이행으로X토지를 인도받아점유ㆍ사용해온경우에도乙은甲에대하여차임상당의부당이득 반환의무를부담한다. ㄴ. 甲은2025. 2. 5. 乙에게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함과동시에6백만원을지급 함으로써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었다. ㄷ. 乙이2025. 7. 1. 매매대금을전부지급하였음에도X토지를인도받지못한경 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乙은대금지급후X토지로부터발생하는과실의 수취권을가진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