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무사 민법 문제 해설 - 20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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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무사 민법 해설 공기출(2026-04-28 / 3.99MB / 243회)

 

 민 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④ 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 ⑤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19 ) 44.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 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 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④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45.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피성년후견인의행위에대해취소할수없는법률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③ 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0 ) 47.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 ㄷ. 만약,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더라도,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8.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A는 그주된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9.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1 ) 50.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 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1.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② 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⑤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②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③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⑤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2 ) 5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5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② 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은 그 다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3 ) 56.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②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③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 받기로 한 약정 ④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5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③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현저하게공정을잃은법률행위는궁박, 경솔 또는무경험으로이루어진것으로추정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4 ) 5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⑤ 진의아닌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61.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ㄴ.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5 ) 6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ㄴ.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선택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6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 시킬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6 ) 6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⑤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6.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④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67.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7 ) 68.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 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④ 丙이민법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 70.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②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③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④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8 ) 7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④ 乙이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 할 수 없다. ⑤ 묵시적인방법으로이루어진 추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7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29 ) 74.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① 도급 ② 상계 ③ 매매 ④ 위임 ⑤ 고용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③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7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77.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의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ㄴ.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약완결권의 발생일로 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ㄷ, ㄹ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30 ) 78.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79.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③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80.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권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③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