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무사 재정학 문제 해설 - 2026.4.25.

 

재정학정답(2026-04-27 / 558.9KB / 93회)

 

2026 세무사 재정학 해설 공기출(5시간 전 / 3.26MB / 100회)

 

 재 정 학 1.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① ㄱ, ㄴ ④ ㄱ, ㄴ, ㄷ ② ㄱ, ㄷ ⑤ ㄴ, ㄷ, ㄹ ③ ㄱ, ㄹ 2. 조세 부담액()과 소득() 간에   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0보다 크다.) ①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②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③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④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3. 알링햄-샌드모(M.G.Allingham and A.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④ ㄴ, ㄷ, ㄹ ② ㄱ,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 )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② 조세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③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5.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②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 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③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④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⑤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6. 수요함수가       이고 공급함수가   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 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 은? ① 생산자 10, 소비자 2 ③ 생산자 6, 소비자 6 ⑤ 생산자 2, 소비자 10 ② 생산자 8, 소비자 4 ④ 생산자 4, 소비자 8 7.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③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④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2 ) 8.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③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④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⑤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9.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③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10.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②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③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11.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①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⑤ ㄷ, ㄹ, ㅁ ③ ㄱ, ㄷ, ㄹ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3 )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13.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14.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유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③ 완전경쟁자본재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영(0)이다. ④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15.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은행 금리 인하 ③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⑤ 준비금제도 시행 ② 투자세액공제 확대 ④ 가속상각제도 도입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4 ) 16. 모딜리아니-밀러(F.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③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⑤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채를 전액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채발행에따른구축효과의 크기는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③ 민간보유국채잔액이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④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⑤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18.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②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발전교부세 ④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⑤ 특별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5 ) 20.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②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③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④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⑤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21.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③ 파레토효율적배분은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④ 모든경쟁균형이파레토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22. 두 재화 와 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과 의 효용함수는 각각  과  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 과 이다. 다음 배분  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6 ) 23.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   이고, 한계비용이 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만큼 감소한다.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ㄴ ⑤ ㄱ, ㄴ, ㄷ, ㄹ 24.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ㄷ, ㄹ ①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②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③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④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⑤ 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25.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ㄷ.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볼펜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름에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① ㄱ ④ ㄴ, ㄷ ② ㄴ ⑤ ㄴ, ㄷ, ㄹ ③ ㄱ, 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7 ) 26.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 수요는     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      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에서 으로 일정 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그룹별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① ,  ④ ,  ② ,  ⑤ ,  ③ ,  27.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 (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 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항상 존재한다. ㄴ. 과반수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최다득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ㄹ.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면, 항상 유일하다. ① ㄱ, ㄴ ④ ㄴ, ㄹ ② ㄱ, ㄷ ⑤ ㄴ, ㄷ, ㄹ ③ ㄴ, ㄷ 28.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 , , 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 A 유형[3명]: ≻≻≻ ○ B 유형[3명]: ≻≻≻ ○ C 유형[4명]: ≻≻≻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 ②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 ③ 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 ④ 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 ⑤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이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8 ) 29.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② 정부의 개입없이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④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⑤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0.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 피해는    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이며, 한계비용은 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는 생산량이다.) ① 0 ④ 1,600 ② 800 ⑤ 2,000 ③ 1,200 31.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②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③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④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⑤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32.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직(R.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③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해야 한다. ④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⑤ 에지워스(F.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9 ) 33.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②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③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④ 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34.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③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④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5.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③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⑤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36.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이없는사람을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②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④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⑤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0 ) 37.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3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9.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② 배로(R.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④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⑤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40.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⑤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