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 202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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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공기출(2026-05-15 / 2.45MB / 420회)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경 제학 1.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선택하려 한다. 이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 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보 기> ㄱ. 정부의개입이없을경우,X재의균형가격은6이고거래량은 6이다. ㄴ. 생산자에게 X재1단위당 1의 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 소비 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ㄷ. 가격하한을P=7로설정하고초과공급을정부가모두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28이다. ㄹ. 가격하한을P=7로설정하고초과공급을정부가모두매입할 때의 생산자의총수입액은 X재1단위당1의 보조금을지급 받을 때의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 단기 IS–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화폐수요는 이자율에반응하며, 물가는고정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 가 조세를 인상할 때, 이로 인한 경기위축효과의 정도가 가장작 은경우는? (단, 조세 인상은 민간의기대를변화시키지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투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 큰경우 ② 화폐수요의소득탄력성이큰경우 ③ 한계소비성향이 큰경우 ④ 명목임금이단기에고정되어있는경우 ⑤ 화폐공급이외생적으로 고정된경우 3.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 LK 로 주어져 있다. 노동(L)의 단위 당 가격 w, 자본(K)의 단위당 가격 r이다. A 기업은 주 어진산출량 Q을생산하면서비용을최소화하고자한다. 이 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단,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이다) < 보 기> ㄱ. 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 (MRTSLK)은 4이다. ㄴ.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ㄷ. 산출량을증가시킬때비용최소화점에서노동과자본의투입 비율은 변하지않는다. ㄹ. 임금이상승하면, 비용최소화를위해기업은노동대비자본 을 더많이사용하는방향으로 생산요소투입조합을 조정 한다. ㅁ. 이생산함수에서는규모에대한수익이체증하므로,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 4.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anchored)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필립스곡선의기울기가완만해진다. ② 장기필립스곡선이우하향하게된다. ③ 인플레이션과 실업간상충관계가강화된다. ④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⑤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9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5.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 보 기> ㄱ.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민 총생산(GNP)보다 크다. 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총 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다. ㄷ.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민 총소득(GNI)보다 작다. ㄹ. 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6. 두재화X재와Y재만을소비하는소비자A의엥겔곡선(Engel curve)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이때, 가로축은소비량, 세로축 은소득을나타낸다) ① 열등재의엥겔곡선은우하향한다. ② 엥겔곡선의기울기는수요의소득탄력성부호에의해결정된다. ③ 필수재의 엥겔곡선은 사치재의 엥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 르다. ④ X재의엥겔곡선이우하향하면,Y재의엥겔곡선은반드시우상향 한다. ⑤ 효용함수가U=XαY(1-α)의 형태를 갖는경우(05라면 갑의 강우월전략은 전략2이다. ③ 만약b>6이라면 을의 강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④ 만약a=3, b=8일 때, 이 게임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갖 는다. ⑤ 만약a=b이고, a>7이라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10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10.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YCYTIrG, 화폐시장균형은  P MLYr로 주어 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산출량에서균형 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조합및경제구조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Y는 산출량(소득), C는 소 비, T는 조세,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M은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이자율, LYr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ㄱ.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클수록, 확장적재정정책의산출량 증가 효과는작아진다. ㄹ.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비용함수와 시장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A기업의행동으로옳은 것은? 단기 총비용함수: C=300+50Q+10Q2 시장 균형가격: 130 (단, Q는 A 기업의 생산량이다) ① 이윤을얻고있어생산을계속한다. ② 0의 이윤을 얻고있지만생산을계속한다. ③ 손실이발생하고있어생산을중단한다. ④ 손실이발생하고있지만생산을계속한다. ⑤ 생산을계속하거나중단하거나이윤은동일하다. 12.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0.5로 주어 진다. 저축률 s=0.25, 인구성장률 n=0.02, 감가상각률 δ=0.08이 며, 기술진보는 없다.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k*)과 1인당 산 출량(y*)으로 옳은 것은? k y ① 4 2 ② 6.25 2.5 ③ 9 3 ④ 12.25 ⑤ 16 3.5 4 13.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공장A, B 두 개를 가지 고있다. 두공장의비용함수는다음과같으며, 이기업의총로봇 생산량(Q)은 Q=QA+Q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단, QA, QB는 각각 공장 A의 로봇 생산량, 공장 B의 로봇 생산량 이다) 공장A의비용함수: CA(QA)=2QA+F CA(QA) =0 공장 B의 비용함수: CB(QB)=QB2 (QA>0) (QA=0) ① QA>0일 때, 공장 A의한계비용은공장A의로봇생산량이증가 해도 일정하다. ② 공장B의한계비용은공장B의로봇생산량(QB) 증가에 비례하 여증가한다. ③ F=1인경우, 이기업에서로봇3대를생산하려면공장A에서2대, 공장B에서1대를생산하는것이비용극소화측면에서유리하다. ④ F=10인 경우, 이 기업에서로봇3대를생산하려면공장A에서0대, 공장B에서3대를생산하는것이비용극소화측면에서유리하다. ⑤ 비용극소화를추구하는이기업이로봇3대를생산한다고할때, 공장 A와공장B모두에서로봇을생산하기위해서는F>4이어 야 한다.- 11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14. 고용통계 지표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 르면? < 보 기> ㄱ. 고용률이 일정한상태에서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는경우, 실업률은 하락할 수있다. ㄴ.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 ㄷ.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 업률은 상승할 수있다. ㄹ.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상승하더라도실업률은상승 할수있다. ㅁ.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 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5. 인플레이션으로발생하는비용을막으려는물가연동제(indexation)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있다. ② 사람들로하여금‘스스로실현하는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게하여인플레이션을촉발할위험성이있다. ③ 다양한물가지수중어떤지수에연동해야하는지에대한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물가상승에대한예방적조치보다는사후적조치의성격이강하다. ⑤ 생산성하락으로인한경기침체가발생할경우,실질임금의조정을 통해원래의균형수준으로회복할수있다. 16.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LF 로 주어져 있고, 시간당 임금 이 15이며 총가용시간은 24이다. 소비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 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 자 A가 예산제약하에서효용을극대화할때, 여가시간과구매하는 식품의양으로옳은것은?(단, L은여가시간이며식품(F)의가격은 2.5이다) L ① 12 ② 12 ③ 14 ④ 14 ⑤ 16 F 60 72 76 84 90 17. 쿠르노(Cournot) 과점모형과 베르뜨랑(Bertrand) 과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단, 기업들의비 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ㄱ. 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각기업이상대기업의생산량을주 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생산량을결정한다. ㄴ. 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베르뜨랑 과점모형보다 균형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ㄷ. 베르뜨랑 과점모형에서는 가격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P     Q, P Q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 의국내거래가격은국제가격수준인 P이라고한다. 최근A 국은 외교 및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 (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 (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2.5:1 ② 5:1 ③ 7.5:1 ④ 10:1 ⑤ 15:1- 12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19. A국에서 대외 금융여건의 변화로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 두고르면?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 성이 존재하고,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명목환 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보 기> ㄱ. 단기적으로환율상승은J-커브효과를통해경상수지를악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수입 물량 조정의 시차 때문일 수 있다. ㄴ.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 상승 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ㄷ. 변동환율제하에서긴축적인통화정책이시행될경우자본유 입과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된다. ㄹ. 환율상승이수입물가를통해국내물가를자극할경우,물가 안정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A재와B재만을소비한다. 소비자물가 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 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비교연도에 명목이자율은 8%이며,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CPI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구분 기준연도 A재 가격 10 B재 가격 10 실제 소비량 A: 10 B: 10 비교연도 20 ㄱ. 비교연도의 CPI는 150이다. 10 < 보 기> A: 5 B: 15 ㄴ. 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실제생활비상승률을과대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 ㄷ. 비교연도의 실질이자율은 0%이다. ㄹ. 재화A와B가모두국내에서생산된소비재라면,비교연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ㅁ. 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CPI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1. 명목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제한 적인상황의원인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단,명목환율은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자국통화의교환비율이다) ① 통화정책변화로명목환율변동이실물경제에즉각반영되지않 았기 때문이다. ② 외환시장에서달러수요증가가일시적으로완화되었기때문이다. ③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④ 경상수지흑자가축소되면서외환시장의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 이다. ⑤ 국내물가상승률이해외물가상승률을상회하였기때문이다.- 13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22.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π=πe-a(u-ue)이며, A국 에다음과같은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 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π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실업률, ue는자연실업률이며, 계수a>0이다) < 상 황> ○ 현재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실업률은 6%이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 유가급등이라는부정적 공급충격이 동시에발생하였다. ○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부분적으로만신뢰가능하 다고 판단한다. < 보 기> ㄱ. 부정적 공급충격은단기필립스곡선을상방으로이동시킨다. ㄴ. 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 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ㄷ.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실 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ㄹ. A국의디스인플레이션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공급충격이 없는경우에비해더커질가능성이있다. ㅁ.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로 안정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게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23. A국,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다음의 와 같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단, A국과B국, X재와Y재로 구성 된 리카도모형을가정하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존재하지않는다) A국과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 구분 A국 B국 X재 Y재 8 6 4 2 ① A국은 모든재화에대해B국보다절대우위에있다. ② 교역조건이X재1개당Y재1.5개일때,A국은교역의이득이있다. ③ A국은 Y재 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④ B국의 Y재1개 생산에 대한기회비용은X재2개이다. ⑤ Y재1개의 교역조건은 X재   개에서 2개 사이이다. 24.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개방경제로서변동환율제 도를채택하고있다. 단기에물가가고정되어있는상황에서정부가 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할때,새로운단기균형에서환율과산출량의 변화로 옳은것은? 환율 산출량 ① 절하 감소 ② 절하 증가 ③ 절상 감소 ④ 절상 증가 ⑤ 변화없음 증가 25.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Y=AF(L, K, H, N)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수준(A)과 자연자원(N) 및 인구증가율은 동일하다. 현 재 갑국은을국에비해자본량(K)과 인적자본(H)이 모두 더 많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단, L 은 노동량이고, 저축률은일정하다) < 보 기> ㄱ. 현재 갑국의 1인당 소득은 을국보다 높다. ㄴ.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을국의 경제성장률은 갑국보다 높을 수있다. ㄷ. 저축률·인적자본수준이국가간서로달라도장기적으로두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같아진다. ㄹ. 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수없다. ㅁ. 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단기적으로만1인당소득 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은 변하지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