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26.3.21.

 

헌법정답(2026-04-10 / 490.5KB / 835회)

 

2026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공기출(2026-05-15 / 4.92MB / 782회)

 

 2026 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헌 법 1.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나 체류지를 정할 수있는기본권으로서해외이주, 국적 이탈 및무국적의자유를포함한다. ②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 전거의통행을금지하는것은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 수 없다. ③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제도로인해대상자가주소, 실거주지, 직 장등의소재지변경사항을제출및등록하는것은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주택등의재산권에대한수용이헌법제23조제3항이정하고있 는정당보상의원칙에부합하는이상,그러한수용만으로주거이 전의 자유를침해한다고 볼수없다. ⑤ 복무중인장교의평시외출·외박을2시간내복귀가능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하여거주·이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등과같이단순히‘국민의권 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 인도 기본권의 주체가될수있다. ② 헌법상 직장 선택의 자유는그성격상‘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직 장 선택의자유에관한기본권주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③ 외국인인건설근로자가사망한경우그유족이‘외국거주외국인 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퇴직공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건설근로자의고용개 선등에관한법률｣조항은현저히자의적인것으로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상외국인지역가입자의경우보험료의1회체 납만으로도 별도의공단처분없이곧바로그다음달부터보험 급여를제한하는보험급여제한조항은그합리적범위를벗어나 외국인인청구인들을내국인등에비하여현저히불합리한차별 을 하고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외국인에게대한민국국적을부여하는‘귀화’의 요건 중‘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 요건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있은후해당처벌근거조항에대 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유죄판결을 받은자는 재 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있다. ㄴ. 설령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결정이유에까지기속력을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뒷받침하는결정이유에대하여적어도위헌결정 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ㄷ.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 이현저하고소급효의부인이정의와형평에반하는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인정할것인지여부에관한법원의판단은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ㄹ.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② 형사보상의결정에대하여불복을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 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조항은재판청구권의 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만, 형사 보상청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아니다. ③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 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정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지 만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보상을청구할수없다. ④ 무죄판결이확정된군사재판의피고인에대하여6개월의제척기 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보상청구 권을행사할수없도록한｢군사법원법｣조항은헌법에위배된다. 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 적 손해’에 관한부분도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광 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조항은보상금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 을 침해하지않는다.- 1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헌 법책형 가- 2 5.공무담임권에대한설명으로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 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ㄱ.｢국가공무원법｣이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 의성적학대행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에 대해아동과관련이없는직무를포함한모든일반직공무원 에임용될수없도록하더라도,반인륜적인범죄인아동에 대한성적학대행위를저지른사람이공무를수행할경우 공직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유지하기어렵다는점을 고려할때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규정으로보기어렵다. ㄴ.｢교육공무원법｣이미성년자에대하여성범죄를범하여형을 선고받아확정된자와성인에대한성폭력범죄를범하여벌 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아확정된자에대해｢초･중 등교육법｣상의교원에임용될수없도록하더라도,초･중등 학교교육현장에서성범죄를범한자를배제할필요성은어 느공직에서보다높다는점을고려할때공무담임권을침해 하는규정으로보기어렵다. ㄷ.｢법원조직법｣이과거3년이내의당원경력을법관(대법원 장･대법관･판사)임용결격사유로정하고있는것은재판의 독립성과중립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추단되는경우를차 단함으로써공정한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 한것이기는하지만,대법원장･대법관과달리판사의경우 에는그임명과정에정치적관여가없고,가사판사가과거 당원경력으로개별사건의판결에불공정한영향을미치더 라도이는심급제도를통해상급심재판으로해소될수있 으므로대법원장･대법관과달리‘판사에관한부분’은공무 담임권을침해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ㄹ.｢국가공무원법｣이피성년후견인인국가공무원에대해당연 퇴직하도록규정한것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국가 공무원이수행하는직무는그자체가공공의이익을위한 것이므로국가공무원으로서기대되는최소한의직무수행능 력을확보해야할필요성에따른것이라보아야하므로공 무담임권을침해하는것으로보기어렵다. ㅁ.｢국가공무원법｣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 소지한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에대해아 동･청소년과관련이없는직무를포함한모든일반직공무원 에임용될수없도록하고있으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그자체로는아동･청소년을직접대상으로하지 않는다는점에서아동･청소년을직접대상으로하는다른 성범죄들과그비난가능성이나위험성의면에서차이가있 으므로이러한측면을전혀고려하지않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죄를범하여형이확정되었다는이유만으로공무 원이되는기회를차단하는것은지나친제한이다. ㄱㄴㄷㄹㅁ ① O O O O O ② O O X O X ③ X X O X O ④ X O X X O ⑤ X X X X X 6.헌법상탄핵심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 모두고르면? ㄱ.｢헌법재판소법｣제53조제1항에서정한‘해당공직에서파면 하는결정’을‘임기만료로퇴직하여해당공직에있지않은 사람’에대하여도할수있도록유추해석하거나,｢헌법재판 소법｣제54조제2항에서정한‘탄핵결정으로파면된사람에 대한공직취임제한’을‘임기만료로퇴직한사람에게파면 사유가있었던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까지적용되도록유 추해석하는것은,그문언해석의한계를넘어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박탈하는것이다. ㄴ.헌법제65조제1항의‘직무집행’은순수한직무행위그자체 만을뜻하는것은아니고직무행위의외형을갖춘행위까지 도포함되나,직무집행과관계가없는행위는탄핵의사유가 될수없다. ㄷ.헌법재판소는사법기관으로서원칙적으로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탄핵소추의결서에기재된소추사유에의하여구속을 받고,탄핵소추의결서에기재되지아니한소추사유를판단 의대상으로삼을수없으므로,청구인이그위반을주장한 법규정외에다른관련법규정에근거하여탄핵의원인이 된사실관계를판단할수없다. ㄹ.헌법제65조제1항은탄핵사유를‘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 때’로제한하고있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절차는법적인 관점에서단지탄핵사유의존부만을판단하는것이므로,이 사건에서청구인이주장하는바와같은정치적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잘못등직책수행의성실성여부는그자체로 서소추사유가될수없어,탄핵심판절차의판단대상이되지 아니한다. ㅁ.탄핵심판청구가이유가있는경우에는헌법재판소는피청구 인을해당공직에서파면하는결정을선고하며,피청구인의 결정선고전에해당공직에서파면되었을때에는헌법재판 소는심판청구를각하하여야한다. ①ㄱ,ㄴ ②ㄷ,ㅁ ③ㄱ,ㄴ,ㄹ ④ㄱ,ㄹ,ㅁ ⑤ㄴ,ㄷ,ㅁ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7. 직업의자유에대한설명으로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ㄱ.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성별고지를금지하는｢의료법｣규 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위반시형사처벌하는것은국민의건강에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보건의료분야의규율로서과잉금 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의료법｣위반사실이확인된의료 급여기관에대해건강보험공단이의료급여비용의지급을잠 정적으로보류할수있도록한것은의료급여기관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법무부장관이코로나19 확진환자에대해제10회변호사시험 에 응시할 수없도록공고한것은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 하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전신 청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를침해하지 않는다. ㅁ.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의 경우, 등록말소조항에 의 해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면그등록이말소되고종전과같 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수없게되므로임대사업자의직업의자유가제한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X O ② X O X X O ③ X X O O O ④ X O X O X ⑤ O X O O X 8.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학교의채용시험에국가유공자와그가족이응시하는경 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조항은입법목적과 그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현저히초과하는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청구 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수없는장애인에대한고려없이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 로 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는것으로불합리하며, 특별교통 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이행한것이라보기어렵다. ③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 송법｣규정은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고려할수있는요소로만기능할수있고국가 형벌권행사자체를부정할이유는되지못하므로, ‘효’라는우리 고유의전통규범을수호하기위하여비속이존속을고소하는행 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근거가있는차별이라고볼수없다. ④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역내장수군선거구가전북특별 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기술·연구 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일반직공무 원과달리경찰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경사계급까지재산등 록의무자로정하고있는공직자윤리법령은합리적이유가있으 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볼수없다. 9.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 회적·경제적정책을요구할수있는사회적기본권으로서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는권리이다. ②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 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않도록한것은합리적이유없이가사 사용인을일반근로자와달리취급하는것으로가사사용인의근 로의 권리를침해하고평등원칙에위배된다. ③ 월급근로자로서6개월이되지못한자를해고예고제도의적용예 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 월미만인월급근로자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는않지만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④ 헌법제32조는 연소자, 여성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 호할 것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⑤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 는 그성질이나실질적기능면에서기본급과본질적인차이가 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를최저임금에산입하는것은근로자 들의 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3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0.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 전과의 발생시기나종류, 실효여부와관계없이일률적으로선 고유예를할수없도록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자격 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 리를 침해한다. ②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법원사무관등 으로하여금보정명령을하게할수있도록하고,상고장각하명 령을할수있도록한｢민사소송법｣조항은법관이아닌자에의 하여재판을받게하거나상고심재판장이아닌원심재판장이재 판을하게하는것으로청구인의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 를 침해한다.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원이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국민의형사 재판참여에관한법률｣조항은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 리를 제한한다. ④ 피고가공시송달이외의방법으로소장부본을송달받고도30일 이상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피고가청구원인을자백한것 으로보고변론없이판결을선고할지여부를법원의재량사항으 로정하고있는｢민사소송법｣조항은원고의신속한재판을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교정시설의장이미결수용자의교정시설내규율위반내용및징 벌처분결과를법원에통보하는것은진행중인형사사건에서양 형상의불이익을받게하는자료중하나로작용할수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제한한다. 1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6조는 양심의 자유,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판단으로서개인의진지한가치관또는세계관을의미한다. ② 양심의자유는양심형성, 실현의자유를내용으로하는데양심 의 성질상내심에머무르는동안에는제한할수없지만, 외부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제한이가능하다. ③ 양심실현의자유에는양심에따른행동을할자유뿐아니라양심 에 반하는행동을강요받지아니할자유까지포함된다. ④ 현역병복무의실질적강도와현역등의복무를대신하여병역을 이행한다는대체복무제의목적에비추어볼때,양심적병역거부 자가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및합숙조항으로인한고역의정도 가지나치게과도하여도저히대체복무를선택하기어렵게만드 는 것으로볼수는없다. ⑤ 일반적위헌심사기준으로서비례의원칙을통하여양심의자유 를공익과교량하고양심을상대화하는것은양심의자유의본질 에 부합하지않는다. 12. 국회의 조직과 구성,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국회의장이 사고가있을경우의장이지정하는부의장이그 직무를대리하고, 의장이심신상실등부득이한사유로의사 표시를할수없게되어직무대리자를지정할수없을때에 는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부의장의순으로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ㄴ. 1960년 개정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구성되는양원제를 채택하였고양원의의결이불일치할경우참의원의재의결 을 국회의의결로간주하도록하였다. ㄷ. 소관 위원회는다른위원회와협의하여연석회의를열고의 견을교환할수있으나표결을할수없다.다만,세입예산안 과 관련있는법안을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한다. ㄹ. 국회는 셋이상의상임위원회와관련된안건이거나특히필 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 위원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있다. 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국회회의를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제50조제1항 단서는 소위원 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① ㄱ, ㄴ ③ ㄱ, ㄷ, ㅁ ⑤ ㄴ, ㄹ, ㅁ ② ㄱ, ㅁ ④ ㄴ, ㄷ, ㄹ 13.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헌법상기본권이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인간의법률관계도헌법상기본권규 정에적합하게규율되어야하며그성질상사법관계에직접적용 될수있는경우라도사법상의일반원칙을통해간접적으로사법 관계에 효력을 미치게된다고보았다. ② 사인간의 계약 내용에국가가관여하여그효력을부인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이자제한법｣을완화하거나폐지하는것은국민의사 적자치권또는계약의자유에대한제한을경감하거나제거하는것 으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③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극장시설및영업을금지하고있는｢학교 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자의 주관적 인 동기등을참작하여볼때사안과가장밀접한관계에있고 또침해의정도가가장큰주된기본권은표현및예술의자유라 고 할것이다. ④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고규정한｢국민건강증진법｣조항은금연구역을확 대하여흡연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더강하게제한하고있다는 측면에서흡연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한다고볼수있다. ⑤ ｢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민법｣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 대를보호하고상속에서의공평을실현하고자하는이념을유류 분에도적용하기위한것으로합리성이인정되나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볼수없으므로헌법에위반된다.- 4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에대해서는‘선거’라고규정한반면지 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 규정했을 뿐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라 할수없다. ㄴ.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 한다하더라도비교집단상호간에차별이존재할경우에헌 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 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 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침해 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있다고 보기는어렵다. ㅁ.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하며지방의회는단지자율권을이 유로 임의로 그회의를방청할자유를제한할수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ㄴ, ㅁ 15.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에따른제재의내용이나실제적효과가형벌적성격이 강하여신체의자유를박탈하거나이에준하는정도로신체의자 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에부수적으로부과되는환형처분인노역장유치도징역형 과유사한형벌적성격을가지므로형벌불소급의원칙이적용된다. ② 변호인이되려는자의접견교통권은피의자등이가지는헌법상 의기본권인변호인이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과표리의관계 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접견교통권역시헌법상기 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 로운전면허를취소하는규정은과거위반전력이나혈중알콜농 도등을고려할때위험성이비교적낮은음주운전행위도가중처 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 아야 한다. ④ 헌법제12조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 사절차에서피의자또는피고인의방어권을보장하기위한것에 그치지않고행정절차에서구속을당한사람에게도보장되는것 으로 보아도문언해석의 한계를넘지않는다. ⑤ 구속피고인의 상소제기 후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 16. 평등권심사에있어서자의금지원칙을적용하여헌법재판소가결정 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역등복무의무를여자에게부과하지않으면서성별을기준 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병역의무자로정한｢병역법｣조항은평등권을침해하지않 는다. ② 국가공무원7급시험에서는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의등급에대 하여만 가산점을 주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 지않는｢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조항은평등권을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를그이후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구분하여 전자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동법 조항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국가가운영하는우체국보험에가입한다는사정만으로, 그전액 에대하여무조건압류를금지하여우체국보험가입자를보호하 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의 채권자를일반인(人)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비하여차별취 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⑤ 수영장등다른체육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제도를국민부 담경감차원에서폐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프장부가금납부 의무자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밖의 국민과 달리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조항은 헌법상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 5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헌 법책형 가- 6 17.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 에서모두고르면? ㄱ.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이공고되도록한｢변호사시험법｣ 조항은,시험관리업무의공정성과투명성이란공익은전체 합격자의응시번호만을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도충분히 확보될수있고,법률서비스수요자는대한변호사협회홈페 이지등을통해변호사에대한더상세하고정확한정보를 얻을수있는등응시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덜침해 하면서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는다른수단이존재하므로 최소침해성에위배된다. 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조항 에의하여수형인등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수록하더라도,그로인하여수형인등이현 실적으로입게되는불이익은크다고보기어려운반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장래의범죄수사등에신원확인을 위하여이용함으로써달성할수있게되는공익은중요하고, 그로인한수형인등이입게될불이익에비하여더크다고 보아야할것이므로,법익균형성에위배되지않는다. ㄷ.｢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배우자나직계혈족 이정보주체의위임없이도혼인외의자녀에관한정보를 알아낼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교부받을수있게 한것은정보주체들이원치않음에도불구하고개인의가장 은밀한정보가유출되게하므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ㄹ.｢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이회비모금의목적으로세대 주의주소뿐만아니라성명까지적십자사에제공하도록한 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과도한제한으로서침해의 최소성을충족하지못하였으며법익의균형성도갖추지못 한것으로서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한다. ㅁ.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해당홈페이지게시판등 에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등의정보를게시하는경 우실명을확인받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정한｢공직선거 법｣조항과행정안전부장관및신용정보업자는실명인증자 료를관리하도록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경우 지체없이그자료를제출하도록하는｢공직선거법｣조항은 인터넷언론사게시판등이용자의선거운동기간중익명표 현의자유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인터넷언론사의언론의 자유를침해한다. ①ㄱ,ㄴ,ㄷ ②ㄱ,ㄷ,ㄹ ③ㄴ,ㄷ,ㄹ ④ㄴ,ㄷ,ㅁ ⑤ㄴ,ㄹ,ㅁ 18.대통령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대통령임기시작일이후40일의범위에 서존속하며,대통령당선인은대통령임기시작전에국회의인 사청문절차를거치게하기위하여국무총리및국무위원후보자 를지명할수있다.이경우국무위원후보자에대하여는국무총 리후보자의추천이있어야한다 ②대통령선거에있어서최고득표자가2인이상인때에는국회의 재적의원과반수가출석한공개회의에서다수표를얻은자를당 선인으로하며대통령후보자가1인일때에는그득표수가선거 권자총수의3분의1이상이아니면대통령으로당선될수없다. ③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 소추를받지아니할권리를규정한헌법제84조는공소시효진행 의소극적사유가되는국가의소추권행사의법률상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대통령의재직중에는공소시효의진행이당연히정 지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④헌법은명문으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요건을다른소추대상 자보다가중하여정하고있기는하나,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나 재발의의요건또는그제한에관하여는정하고있지아니하다. ⑤대통령이국회본회의의시정연설에서자신에대한신임국민투 표를실시하고자한다고밝혔다하더라도,그것이공고와같이 법적인효력이있는행위가아니라단순한정치적제안의피력에 불과하다고인정되는이상이를두고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 ‘공권력의행사’라고할수없다. 19.｢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ㄱ.당해사건의항소심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다가 기각된후｢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않았더라도,당해사건에대한상고제기후그소 송계속중에다시같은조항에대해동일한사유를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여기각된경우라면,｢헌법재판 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것이허용된다. ㄴ.｢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은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법률의위헌성을다투는절차이므로행정소송의 피고인행정청이처분의근거법률에대해위헌이라고주장 하면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ㄷ.｢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과｢헌법재판 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은그요건과대상이서 로다른것이므로하나의헌법소원심판으로양자의청구를 함께병합하여제기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ㄹ.진정입법부작위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만,｢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ㅁ.｢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은형식적의미 의법률은물론대통령령이나시행규칙,대법원규칙등법률 의하위규범에대해서도청구할수있다. ①ㄱ,ㄴ,ㄹ②ㄱ,ㄷ,ㅁ ③ㄷ,ㄹ,ㅁ④ㄱ,ㄴ,ㄷ,ㅁ ⑤ㄱ,ㄴ,ㄷ,ㄹ,ㅁ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20.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부 분은수수액이5,0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죄질과상관없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법관으로 하 여금작량감경을하더라도별도의법률상감경사유가없는한집 행유예를선고할수없도록함으로써법관의양형선택과판단권 을 극도로제한한다. ② 헌법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 령등하위법규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경우에도수권법률에서이원칙은준수되어야한다. ③ 대법관3명이상으로구성된부(部)에서먼저사건을심리(審理) 하여의견이일치하더라도명령또는규칙이헌법에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부에서재판할수없다. ④ 법정형의종류와범위를정할때에는형벌위협으로부터인간의 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보호하여야한다는헌법제10조의요구 에 따라야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 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선거및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선거의효력에관하여이 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제기할수있다. 21. 재산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혼인기간 중배우자의재산적기여를정당하게고려하지않은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군인연금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퇴역연금수 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 입법자가재산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규정인행위제한조 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하 여야 하는것은아니다. ㄹ.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 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하 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선 후퇴 부분만큼 대지의 사 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 은 것은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 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조항은 출판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 회적 제약의 범위내에있는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징계･제명하려면국회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 이있어야하는데, 징계･제명처분에대해서는법원에제소할수 없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조약을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원 의 그조약에대한심의･표결권이침해될가능성은인정된다. ③ 국회의원이사직하려는경우국회는의결로의원의사직을허가 할수있으므로폐회중사직서가제출된경우국회는다음회기 에 의결하여야 한다. ④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중에다시 발의할 수없으며, 해당회기에의결되지않은안건은자동으로 폐기된다. 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 니하여 국회의헌법재판소구성권이침해된경우에는, 국회의장 은그대표권에기하여별도의본회의의결없이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있다.- 7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헌 법책형 가- 8 23.국민과영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ㄱ.구｢국적법｣의부계혈통주의가헌법제11조제1항의평등원칙 에위배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합리성기준에따라입법재 량의자의적행사로서입법권의한계를일탈한것인지를심 사하는것으로충분하다. ㄴ.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날부터3개월이 내에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 후에야이를가능하도록한｢국적법｣규정은병역의무이행 의공평성확보라는목적을달성하는데적합한수단이라 볼수없어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한다. ㄷ.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에게그취득일로부터1년 내에자신의외국국적을포기하도록한｢국적법｣규정으로 인해해당외국인의재산권과행복추구권이침해될가능성 은없으며외국인에대해서는참정권과입국의자유의기본 권주체성도인정되지아니한다. ㄹ.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북한지역의주민에대해서는북 한국적을취득하고중국여권을소지했음에도불구하고대한 민국의국적을인정할수있으며,｢저작권법｣의효력은헌법 제3조에의하여여전히대한민국의주권범위내에있는북 한지역에도미치는것이다. ㅁ.헌법제3조의영토조항은객관적인국가구성요소에관한 규정이므로이를근거로주권적기본권인영토권을도출할 수없으며영토권을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기본권으로새 롭게인정할수도없으므로,영토권은｢헌법재판소법｣제68 조제1항소정의헌법소원의대상인‘헌법상보장된기본권’ 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①ㄱ,ㄴ ②ㄴ,ㄷ ③ㄴ,ㄹ ④ㄷ,ㄹ ⑤ㄹ,ㅁ 24.기본권제한에대한설명으로에서옳은것(O)과옳지않 은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ㄱ.일반적인물건에대한재산권행사에비하여동물에대한 재산권의행사는사회적연관성과사회적기능이매우크다 고는볼수없으므로이를제한하는경우입법재량의범위 를좁게인정함이타당하다. ㄴ.자동차를이용하여광고를할때,자동차소유자자신에관 한광고를허용하면서타인에관한광고를금지한조항의 경우광고의매체로이용될수있는차량을제한하고자하 는표현방법에따른규제로서,표현의방법에대한제한은 합리적인공익상의이유로비례의원칙의준수하에서가능 하다. ㄷ.｢공익신고자보호법｣상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는자 의범위를‘내부공익신고자’로한정함으로써‘외부공익신고 자’를보상금지급대상에서배제하도록정한해당조항이평 등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는자의금지원칙에의하여판단하 면족하다. ㄹ.방송사업자의주관적권리로서방송운영의자유는이를허 용하는형성법률에의해비로소그형성된기준에따라성 립되는것이므로이러한형성법률에대한위헌성판단은기 본권제한의한계규정에따른과잉금지내지비례의원칙 의적용을받는다. ㄱㄴㄷㄹ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O O X ④ X O O O ⑤ X X O X 25.헌정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1952년제1차개정헌법은대통령에게‘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 여계엄을선포’할수있는권한을처음으로규정하였다. ②1960년제3차개정헌법은대통령이국무회의의결에의하여재 정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그처분을집행 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국무총리가법률의효력을가진명령을 발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③1962년제5차개정헌법은합당또는제명으로소속이달라지는 경우외에국회의원이임기중당적을이탈하거나변경한때또 는소속정당이해산된때그자격이상실되는것으로규정하였다. ④1972년제7차개정헌법은대통령이선포한계엄에대하여국회 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요구한때에는 대통령이이를해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⑤1980년제8차개정헌법은행복추구권,사생활의비밀과자유,환 경권을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