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6.3.21.

 

행정법정답(2026-04-10 / 550.3KB / 1,845회)

 

202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6-04-10 / 10.40MB / 1,564회)

 

202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공기출(2026-05-15 / 4.12MB / 847회)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법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ㄱ. ｢공무원연금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그밖에급여가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이에근거한급여환수처분은기속행위이고, 행 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선택할재량을가지지 못한 다. ㄴ. 관계행정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과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을신 청하는경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 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 험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 에 해당한다. ㅁ. ｢주택법｣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시민의자발적감시 를 통해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가진일종의유인책으로서,이에따른포상금지급결 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 로 재량행위이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X O ② O O X O X ③ O X O X O ④ X O O X O ⑤ X X O O X 2.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그것보다전체로서과중하지아니하여중요한점에서실질 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 는 상호보증의 요건을구비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 ② 법관의재판에법령위반의잘못이있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고, 법관이위법·부당한목적으로재판하였거나직무수행상준수 가 요구되는 기준을현저히 위반하는등 부여된권한의취지에 명백히어긋나게행사하였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어 야 한다. 특히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나다른공무원의귀책사유로불복에의한시정을구할수 없었거나 그와같은시정을구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정이없 는 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사람은원칙적으로국가배상에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과실이있다고볼수있다.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관련하여전사·순직하거나공상을입은경우에그유족이 다른법령에따라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보상을지 급받을수있을때에는그유족은자신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 자료를 별도로 청구할수없다. ⑤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 여말소등록당시자동차에설정되어있던저당권의피담보채권 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자동차에대한등록을마친경우에는그직무상위반행위 와저당권자가입은저당권상실의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5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 정 법책형 가- 16 3.｢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에서모 두고르면? ㄱ.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거 나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행하는공고는다른법령등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 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ㄴ.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처분의처리기간을종류 별로미리정하여공표하여야하나,행정청이처리기간이지 나처분을하였더라도이를처분을취소할절차상하자로 볼수없다. ㄷ.행정청이상대방에게폐기물관리법령에서정한폐기물조치 명령을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전송하였고,과거에상대방 이동일한내용의폐기물조치명령을전자우편으로송달받 고도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면,폐기물조치명령을휴대전 화문자메시지로송달받는데에동의하였다고볼수있으므 로해당폐기물조치명령은효력이발생한다. ㄹ.행정청은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 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말,전화,휴대전 화를이용한문자전송,팩스또는전자우편등문서가아닌 방법으로처분을할수있다.이경우당사자가요청하면지 체없이처분에관한문서를주어야한다. ㅁ.명예전역선발을취소하는처분은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 예정되어있던전역을취소하고명예전역수당의지급결정 역시취소하는것으로서임용에준하는처분으로볼수있 으므로,｢행정절차법｣에따라문서로해야한다.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ㄷ,ㅁ ⑤ㄷ,ㄹ,ㅁ 4.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이되는것은에서모두몇개인 가? ○읍·면장에의한이장의면직에대하여다투는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개발조합을상대로하여그 조합장또는조합임원의지위를다투는경우 ○사업주가당연가입자가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국 민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을구 하는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 대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산업기술개발사업에관하여체결 된협약에따라사업비를수령한자가그협약상대방을상 대로집행된사업비정산금반환채무의존부에대하여다투 는경우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5.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甲은관할행정청과｢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인X국유지에 관한대부계약을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2025. 12. 31.까지),그지상에가설건축물을신축하여자신의명의로소 유권보존등기를마친뒤,乙에게위가설건축물을임대하였다 (임대기간: 2024. 7. 1.부터2026. 6. 30.까지).甲은위대부계약 종료후X국유지에관하여관할행정청과다시대부계약을체 결하지않았으나,乙은2026. 3. 1.현재까지위가설건축물을 계속사용·수익하고있다. ①관할행정청은甲에게2026. 1. 1.부터2026. 3. 1.까지대부료의 100분의120에상당하는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있다. ②일반재산을대부하는행위는국가가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 법상계약이므로,일반재산의무단점유를이유로하는관할행정 청의변상금부과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③변상금부과·징수권의행사와별도로,대한민국은甲을상대로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④甲이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유재산 관련법령에서정한대부료상당액이다. ⑤관할행정청은乙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징수할수없다.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6.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하여직위해제처분을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는바, 그목적이공무집행의공정성과국민의신뢰저 해를 사전에방지하는데있는점에비추어, 중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정당화된다. ② 징계양정및징계부가금이과다하다는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에 서감봉·견책처분의무효또는취소결정을받은경우,처분권자 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인정될수있는것이며,그와같은징계혐의사 실인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징계부가금처분은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불리한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 여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 기 위하여별도로소청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 ⑤ 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 조사중인사건은통보를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7.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ㄱ.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 으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근거가없는한 부관을 붙일 수없다. ㄴ.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 의 부관은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붙일수있다. ㄷ.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이후에는법률에 근거가있는경우에만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 변경할 수있다. ㄹ.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인가하면서기부채납부관 을 부가한 경우 그상대방은기부채납부관부분의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있다. ㅁ.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어업면허처분중그면허유효기간만의취소를구 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X O X ② O X O X X ③ O O O O X ④ O O X X O ⑤ O O X O O 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소송에있어서처분청의처분권한유무는직권조사사항 에 해당한다. ㄴ.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 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처분에대하여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하는것 은 아니다. ㄷ.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자가주장하면,입증책임전환의법리에의해행정청 은 그처분이적법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 한다. ㄹ. 과세처분의무효확인소송에서과세관청은소송중이라도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해당처분에서인정한과세표준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내에서처분사유를교환·변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丙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 A에게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A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이하 ‘인가’ 라고 함)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 하고 A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① A가甲에게인가를하는경우, 乙이가지고있던면허와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甲에게부여하는처분이포함되어있다. ② A가甲에게인가를한후,A는그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乙에 대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들어甲의사업면허를취소할수 있다. ③ A가甲에대한인가를직권취소한경우,인가는보충적행정행위 에해당하므로甲은인가취소그자체를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 기할 수없다. ④ A가甲에게인가를하면서乙에게｢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 지를 하지아니하였다면 이는절차적하자가있는처분이다. ⑤ 乙이받은인가는乙의사위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 것이므로그취소가능성을乙은예상하였다고할것이므로,A가 직권취소를 한경우A가乙의신뢰이익을고려하지아니하였어 도 이는재량권의남용이되지않는다.- 17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0.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이란법령등에서당사자가신청할수있는처분을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당사자의 신청에따라 장래에 어떤처분을 하거나 하지아니할것을내용으로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② 확약은문서로하여야한다. ③ ｢수산업법｣상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 다는 것을약속하는행위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④ 행정청은다른행정청과의협의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처분에 대하여확약을하려는경우에는확약을하기전에그절차를거 쳐야 한다. ⑤ 행정청은 확약 후에확약을이행할수없을정도로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기속되지아니한다. 1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 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직접다른처분으로변경할 수는 없다. ㄴ.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 분 취소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처분의 존재여부를 확인 한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 하면 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의 한쪽당사자가다른당사자를상대로그이행을 청구하는소송또는이행의무의존부에관한확인을구하는소송 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분쟁의실질이 공법상권 리·의무의존부·범위에관한다툼이아니라손해배상액의구체적 인산정방법·금액에국한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체결하는공사도급 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 는한사적자치원칙이나계약자유원칙등사법의원리가원칙 적으로 적용된다.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입찰자의이 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 자재및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합리적·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지 켜야 할계약사무처리에 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 국 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④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입 주계약은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에해당 하므로, 위법에서정한입주계약해지의절차,그해지통보에수 반되는법적의무및그의무를불이행한경우의형사적내지행 정적 제재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처분이아니라대등한당사자사이에서공법상계약을종료시키 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⑤ 지방자치단체가사경제의주체로서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른계약서를따로작성하는 등그요건과절차를이행하여야하고,위규정상의요건과절차 를 거치지아니한계약은그효력이없다.- 18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의시행령에서사립대학교를공공기관의하나로들고있는것은 헌법상대학의자율성보장이념등에반하거나모법의위임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②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 하여｢정보공개법｣의 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그특별한규정 이 반드시‘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 칙에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공개거부처분을받 은청구인은행정소송을통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 상이익이인정되고,그밖에추가로어떤이익이있어야하는것 은 아니다. ④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지정한행위의적법성을심사하기위해비공개열람·심 사가이루어지는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보호 기간이정해진대통령기록물의경우보호기간동안다른법률에 따른자료제출의요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규정을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없다. ⑤ 공공기관이해당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대한증명책 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으나,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관 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 乙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양수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甲은 동법에 따라 乙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① 甲이영업양수대상에불법증차차량이포함되어있는지를구체 적으로알지못하였다할지라도,甲은불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에서‘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은자를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허가에기인한공법상권리와의무를의미한다. ③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때에는양도인의공법상권리 와의무를승계하고이에따라양도인의의무위반행위에따른위 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것이라고 보아야한다. ④ 관할행정청은甲의선의·악의를불문하고甲에대하여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지급된유가보조금의 반환을명할수있다. 이때 甲의책임범위는지위승계후발생한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乙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유가보조금반환명령은‘운송사업자등’이유가보조금을지급받을 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도유가보조금을청구하여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 불 법증차차량이라는물적자산을보유하고있음을이유로한운송 사업 허가취소 등의‘대물적 제재처분’과는 구별된다. 1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는위법한처분에의하여발 생한위법상태를배제하여원상으로회복시키고그처분으로침 해되거나 방해받은권리와이익을보호·구제하고자하는소송이 다. ② 취소소송에서법원은해당처분이헌법, 법률, 그하위의법규명 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법질서를구성하는모든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취소소송과해당처분등과관련되는취소소송이각각다른법원 에계속되고있는경우에관련청구소송이계속된법원이상당하 다고인정하는때에도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이를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수있다. ④ 행정청의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그에 대한불복방법선택에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는상대방의인식 가능성과예측가능성을중요하게고려하여규범적으로판단하여 야 한다. ⑤ 재결을대상으로하는취소소송의경우에는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 있음을이유로하는경우에한하며, 재결의내용상위법 도 이에포함된다. 16.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 보 기> ㄱ. 오늘날의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 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 게기본적이고중요한사항은입법자스스로결정하여야한 다는 원칙,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ㄴ. 법률의 조례에대한위임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야하 며 포괄적위임은허용되지않는다. ㄷ. 주민의 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 하는 조례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고, 그러한 위임없이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정한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집행기관의인사권에관하여견제의범위내에서소 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따른지방의회의행정사무조사로인하여피조사 기관의신뢰도가하락할수있다면그러한행정사무조사는공익 을 현저히해치는것으로허용되지않는다. ③ 법률이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으로서주민투표실시여부를결정 할수있도록규정한사항에관하여,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 이 일정한 기간내에반드시투표를실시하도록정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 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수있다. ⑤ 지방의회의의장선임의결은행정처분으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 며, 이 경우 지방의회가피고가된다. 18.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 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ㄴ. 입국금지결정은법무부장관의의사가공식적인방법으로외 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단지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 입 력하여관리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위입국금지결정은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는‘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다른경로를통해입국금지결정의내용을알게되었다 고 하더라도 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없다. ㄹ. 甲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할수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甲은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 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할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장기간 지나치게 좁게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기본권으로서甲의접근권이접근에대한방해의금지를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비장애인과 동등한수준의접근을 보장할수있는특정시설과설비를설치할것을국가나사인에 게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구체화되기위해서는이를 위한 법률이필요하다. ② 국회가법률로행정청에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편의 시설설치를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행정청이정당한이유없이 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이는위법함과동시에위헌적인것이된 다. ③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 혀입법하지않은경우와달리그법률이위임한사항을불충분 하게규정함으로써법률이위임한행정입법의무를다하지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④ 장애인의접근권을위한편의시설설치를담당하는공무원의부 작위가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는경우에는 그 부작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고, 객관적 정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으 면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⑤ ｢국가배상법｣제3조가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침해에따른위자료의지급의무를배제하는것이라고볼 수 없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 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권리’에 해당한다. ② 보상의대상이되는자로서‘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에대한소 유권그밖의권리를가진관계인’에는수거·철거권등실질적처 분권을 가진자도포함된다. ③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한사유로주장할수있다. ④ 손실보상금채권(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 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또는행정소송절차를거쳐야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및범위가확정된다. ⑤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토지에정착한이전대상건축물등을물 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제 75조제5항 등에 따라 수용의 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이 전수용이 발생한다.- 20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21. 행정의 재량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바로건축허가신청을반 려할 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② 법무부장관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 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없거나국적국의보호를원하지 않는대한민국안에있는외국인에대하여그신청이있는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한다. ③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해당하 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그징계양정이결 과적으로 적정한 경우에는위법하다고 할수없다. ④ 기속재량행위의경우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는경우허가등을 거부할수있는것이므로합목적성내지공익성에관한행정청의 판단에 따라효과를제한하는부관을붙일수있다. ⑤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함)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이를허가하여야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기관은자기의이름과책임아래그권한을행사한다. ② 내부위임을받은자가자기의이름으로한처분은위법무효의처 분이다. ③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또는 제4조는 위임또는재위임의일반적인근거가 될 수있다. ④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 나 정지시킬수있다. ⑤ 법령상규칙으로위임하여야함에도조례로한위법한위임에따 라 행해진수임기관의처분은위법무효의처분이다. 23.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과징금부과처분을다투고자 한다. 이에 대한설 명으로 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 합한 것은? < 보 기> ㄱ. 甲이 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ㄴ.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 을 할수없다. ㄷ. 甲이 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ㄹ.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ㅁ. 甲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고과징금부과처 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만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X O X X ② O O O X X ③ O X O X O ④ O O X O X ⑤ X O X O O- 21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상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 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 도 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70명이내의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받아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 할 수있지만그조정이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해당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청구 할수있는지, 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의심판청구절차및심 판청구 기간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⑤ 행정심판의종류로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에서모두고 르면? < 보 기> ㄱ.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다. 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 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에 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해당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 는 그신청인에게행정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ㄹ. 형량하자의 법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산업 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할것인지를결정하는경우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